충남 쌀 산업 구조개선 방안

순 서 충남 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충남 쌀 경쟁력 강화 방안 농업보조금 혁신방안 쌀 산업 분야 예산개편 방안 Ⅰ Ⅱ Ⅲ Ⅲ 순 서 Ⅰ 충남 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Ⅱ 충남 쌀 경쟁력 강화 방안 Ⅲ 농업보조금 혁신방안 Ⅲ Ⅳ 쌀 산업 분야 예산개편 방안

충남 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I

☞ 충남에서 가장 많은 농가․농지․소득을 올리는 핵심작물 Ⅰ. 충남 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가. 충남에서 쌀 산업의 현황 충남에서 쌀 산업의 의미 ○ 전체 농가의 75%(101천호)가 쌀농사에 참여 → 전국 3위 ○ 전체 농지의 65%(143천ha)가 쌀농사에 이용 → 전국 2위 ○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1/3(1조 6천억원 추정) 차지 ☞ 충남에서 가장 많은 농가․농지․소득을 올리는 핵심작물

☞ 수량이 많아 소득은 높지만, 시장변화에 맞는 고품질 쌀 정책 추진 중 충남 쌀 산업의 위치 ○ 10a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지역(충남 566㎏ / 전국 542) ○ 가장 많은 쌀을 팔아야 하는 지역(매년 생산량의 83% 이상 ) ○ 산지 쌀값이 낮은 지역(전국대비 약 7천원정도 저렴/80㎏) ☞ 수량이 많아 소득은 높지만, 시장변화에 맞는 고품질 쌀 정책 추진 중

주요통계(2015년) 구 분 단위 충 남 전 국 비 고 면 적 천ha 143 799 단 수 ㎏/10a 566 542 생 산 량 전국대비 18% (2위) 단 수 ㎏/10a 566 542 전국대비 104% (2위) 생 산 량 천톤 809 4,327 전국대비 19% (2위) 재배농가 천호 101 677 전국대비 15% 생 산 비 천원/10a 703 692 전국대비 102% 소 득 율 % 54.9 56.4 전국대비 97% 논벼소득 천원/ha 5,567 5,610 전국대비 99% ※ 재배농가는 2014년 기준

○ 쌀 수급상황(전국/’15년) : 433만톤 생산 / 397만톤 소비 2. 충남 쌀 산업의 문제점 적정규모 이상 생산에 따른 문제점 ○ 쌀 수급상황(전국/’15년) : 433만톤 생산 / 397만톤 소비 ○ 쌀 소비량은 90년 이후 매년 2% 내외 감소 - 1인당 소비량 : (‘80)132kg → (‘10)72.8 → (‘13)67.2 → (‘15)62.9 ○ 쌀 공급과잉에도 불구, 충남은 수도작에 편중 구조 - 경지면적 중 논 면적 비중(‘15) : 69.8% (1위, 전국 54.1%) - 10a당 수확량(‘15) : 566kg(2위, 전국 542kg)

○ 다수확재배를 위한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증가 다수확 체제에 따른 문제점 ○ 다수확품종 재배가 많아, 쌀값은 낮음 - 주요 품종(‘15) : 새누리 40.0%, 삼광 14.7, 황금누리 10.7, 대보 6.6 - 산지쌀값(‘15.12/20kg) : 강원 47,560원, 경기 46,617, 전북 35,745, 전남 35,675, 충남 35,433 ○ 다수확재배를 위한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증가 - 전국 평균 대비 비료 26.5%, 농약 20% 과다 시용(‘14) ○ 쌀 브랜드의 전국적 인지도 미흡

충남 쌀 경쟁력 강화 방안 Ⅱ

Ⅱ. 충남 쌀 경쟁력 강화 방안 1. 적정규모 생산을 위한 타작물재배 및 이모작 확대 ○ 2016년 타작물재배 추진 : 전국 3만ha / 충남 2,259ha - 우수사례 : 천안(밀+팥 : 호두과자 계약재배), 당진(양파) → 3농혁신 특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추진 필요 ○ 농업진흥지역의 적정규모 해제 : 전국 15천ha(2018년까지) ○『충남 우리밀 6차 산업화』추진(2017년) 생산 교육 저장 제분 유통 소비 친농연 등 300ha 농업 기술원 덕산농협 삼양사 등 우리밀 통상 성심당 예산국수 페리카나 등

○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고품질품종으로 제한 2. 고품질 품종의 확대 ○ 정부 보급종 중 고품질품종 확대 - 삼광 : ‘15)780톤 → ‘16)1,200 → ’17계획)1,600 - 새누리 : ‘15)1,890톤 → ‘16)1,400 → ’17계획)1,000 ○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고품질품종으로 제한 - 충남 매입 품종(‘15) : 새누리 80.9%, 황금누리 12.7, 삼광 3.9 → 고품질품종으로 단계적 단일화 ▶ ‘16 : 시군별 삼광계 매입면적 등에 따라 공공비축미 차등 배정 ▶ ‘17 : 삼광계 단일품종으로 매입품종 제한 ○ 시군별, RPC별 삼광벼 재배 결과에 따라 쌀 관련 사업 차등 지원

3. 충남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수요 확대 ○ 도 및 시군 대표브랜드 전국적 인지도 확대 ○ RPC 경쟁력 강화 - 청풍명월골드 및 도 선정 시군 5대 브랜드 중심 홍보, 인센티브 지원 ○ RPC 경쟁력 강화 - RPC 통합 및 운영능력 지원(노후시설 보수, 건조저장시설 확대 등) ○ 쌀 소비 다양화, 수출 등 수요 확대 - 기능성 쌀(예 : 흑향찰미) 등 생산·판로 확보 - 중국 등 수출 확대 - 식생활교육 및 캠페인 등 쌀 소비확대 운동

○ 고품질단지 등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및 규모화 도모 4. 생산비 절감 및 품질관리 ○ 들녘경영체 육성 -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 RPC와 연계 - 사업다각화 및 공동농업 범위 확대 등 질적 성숙 유도 ○ 고품질단지 등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및 규모화 도모 - 695 프로젝트 경영체 등 고품질단지 내실화 - 볏짚환원사업 확대(3년 1주기) : ‘16)2,000ha → ‘17)3,000 - 공동육묘장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공동육묘비율 : `15년 57%)

농업보조금 혁신방안 Ⅲ

맞춤형비료(198억원) + 경영안정직불금(287억원) → 『충남 농업환경 프로그램』실천 지원(485억원) Ⅲ. 농업보조금 혁신방안 1. 농업보조금 혁신방안 개요 맞춤형비료(198억원) + 경영안정직불금(287억원) → 『충남 농업환경 프로그램』실천 지원(485억원) ○ 기존사업의 문제점 - 맞춤형비료 : 화학비료 과다시비 → 병해충 및 농약사용 증가 → 미질 저하 → 쌀값 하락(악순환) - 소농(1ha↓, 65%)과 대농(3ha↑, 7.6%)의 수령액 6.5배 차이 ○ 대농중심 면적직불에서 소농위주 농가직불로 전환 - 전 농가 균등지원하되, 마을단위 농업환경개선프로그램 이행 조건

○ 목 적 :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농촌환경, 농촌다움 증진 2. 농업보조금 혁신방안 사업계획 ○ 목 적 :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농촌환경, 농촌다움 증진 ○ 사업명 :『충남 농업환경 프로그램』실천 지원 ○ 사업비 : 485억원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촌거주 농업인(132천호) - 일정금액 농외소득자 제외 ○ 지원금액 : 농가당 약 37만원 - 마을별 협약사항 실천 평가 후 농가별 지원

⇨ 3. 농업보조금 혁신방안 실행계획 ○ 전체농가가 일정수준의 프로그램 이행시 균등·정액 지원 ○ 프로그램 이행 수범마을 발굴 - 도는 개략적 프로그램 제시 → 마을별 단순 명확한 이행사항 마련 → 실천여부 확인 → 보조금 지원 * 『깨끗한 충남만들기』연계한 마을환경 및 농업환경 개선 등 ○ 프로그램 이행 수범마을 발굴 - 사업성과 모델 발굴 → 농정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타지역 확산 ≪ 업무 흐름 ≫ 추진요령 통보(1월) ⇨ 마을별 협약 (2월) 프로그램 실천 및 우수사례수집 현지확인 (상․하반기) 사업비 집행 (11월) 도→시군→읍면 읍면↔마을주민 읍면․마을대표 읍면․마을 추진위원장 읍면․시군

쌀 산업 분야 예산개편 방안 Ⅳ

Ⅳ. 쌀 산업 분야 예산개편 방안 1. 2016년 쌀 산업 관련 예산 현황 ❶ ------------------ ❶ ------------------ - 쌀소득보전직불금 : 1,480억원 / 경영안정직불금 : 287억원 등 ❷ ----------------- - 맞춤형비료 : 152억원 / 토양개량제 : 145억원 / 695 프로젝트 31억원 등 ❸ -- ----------------- - RPC 시설지원 : 118억원 / 홍보·판촉 : 3억원 등 농가 소득보전 1,773억원 생산 분야 849억원 유통·소비 분야 149억원 국 비 사 업 : 7개 사업 / 1,938억원 도 비 사 업 : 22개 사업 / 834억원 총 사 업 비 : 29개 사업 / 2,772억원

개 편 방 향 2. 2017년 쌀 산업분야 예산 개편(안) 생산 중심의 예산 구조 ⇒ 농가소득 및 유통 예산 확대 개 편 방 향 생산 중심의 예산 구조 ⇒ 농가소득 및 유통 예산 확대 유사 및 중복 사업 통합 및 일몰 하향식 사업 ⇒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편성

사업 전환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농가단위 (198억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 (485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87억원) 충남쌀 695 프로젝트 (31억원) 충남쌀 695 프로젝트 (35억원)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11억원)

사업규모 조정 < 축 소 > 벼 공동육묘장 지원 (12억원 → 10억원)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12억원 → 0원) < 확 대 > RPC 경쟁력 강화 (38억원 → 50억원) 볏짚환원사업 (10억원 → 15억원) 충남쌀 홍보사업 (3억원 → 5억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