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소수집단 우대 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마이클 샌댈)정의란 무엇인가 ? 6강. 평등 옹호 7강. 소수집단 우대 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10강. 정의와 공동선

들어가며 시청하신 시청각 자료를 연상하시면서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마이클 샌댈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붙임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학우 여러분의 현재 본인이라면 어떠한 정의를 준비할 것인가? 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6강. 평등옹호 (존 롤스) 우리는 왜 법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즉 사회계약은 무엇을 근거로 맺어진 것인가?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원초적 평등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찾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곧 그가 생각하는 사회계약(社會契約)이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계약(假言契約)이다. 라고 주장 한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정의가 내포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이다. 현실 속에 실제 계약은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 두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의무는 합의 없이도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신 사회의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차등원칙(差等原則)을 택할 것이다. 차등원칙 :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재능이란 것이, 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닐뿐더러 그 재능이 인정받는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롤스는 우연히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게 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함을 주장한다.

7강. 소수 집단 우대정책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 즉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정당한 것일까? 이 정책으로 인하여 취업과 대학에서 떨어진 일부 사람들은 역차별을 언급하며 부당함을 주장 한다. 반면 소수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 소수집단우대정책이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둘째, 소수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었던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기업과 대학에서 다양성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회부여)

즉 수혜자의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목적을 실현함에 의의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바람직한 목적이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주로 다룬, 분배의 정의는 주로 영광과,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인정되는 것, 그리고 미덕((美德)과 연관이 있다.

정의와 도덕적 자격의 분리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는데 이것들을 인정하고 보상함을 통해 사회의 공동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와 도덕적 자격은 분리 될 수 있을까? 라는 현실이다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자격을 논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성 문제 : 어떠한 자격에 적합한 자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일의 본질과 목적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영광과 분노의 연관성 문제 : 영광을 누릴 만한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시 다른 이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목적론의 기본인데, 이 분배는 받는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그의 목적론은 분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총합의 증대만을 요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

둘째, 그가 말하는 정의란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정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란 사람들이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정치는 사람들의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이 주장에 따라 왜 우리는 정치 없이는 선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가? 그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의 고유 능력인 언어를 이용해 타인과 함께 정의와 부정을 고민하고, 좋은 삶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바로 그 정치의 순간이, 인간의 본성이 비로소 실현되는 곳이라고 칭한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란? 목적에 따른 자격의 적합성을 따져 그에 맞는 공직과 영광을 주고, 본성에 어울리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릴레마) 유대인 학살정책, 식민지배, 노예제도 등의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현대 우리의 정부가 대신 사죄하고 손해 배상을 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 사죄에 반대 하는 사람들은 사죄라는 것은 부당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당사자가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도덕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한다.

이들의 원칙적 논리 중“도덕적 개인주의” 가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일에 대한 의무만 책임지는 것이 자유라는 점이 그들 주장의 핵심이다. 그들 주장대로 정채성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 개체로 본다면 ,자연스레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구 해야할 좋은 삶이라는 도덕적 기준은 그렇다면 정부가 추구 해야할 좋은 삶이라는 도덕적 기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선이 권리를 앞서게 되는데 이에 대해 칸트와 롤스는 반대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해야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으로 보지만 현대 우리들은 정의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성향이 있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

본질 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가 선보다 우선이 될 때, 공동체의 어느 한 선택이 다른 한 소수자에게 부담이 되고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킨타이어는 각 개인은 “자격” 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할 수 없고, 개인이 속한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개인의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개인은 전체의 일부라는 소속과 밀접히 관련된다.

셋째.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계약의 결과로도 돌릴 수 없는 도덕적 의무가 있지 않는가 셋째.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계약의 결과로도 돌릴 수 없는 도덕적 의무가 있지 않는가? 자유주의인 롤스는 이에 대해 “없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에게 의무란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물론 논란이 많은 도덕적 감정이지만 애국심의 기본은 시민들의 충직함과 동질성으로 묶여 있다면 외부인들 보다는 서로에게 큰 의무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 애국심을 연대로 연결을 통해 얻는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뒤따르는데, 이러한 연대감 즉 좁게 보면 애국심이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공동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다섯 가지만 살펴보아도 정의를 논의 할 때 자유만이 아니라, 질적인 도덕적 문제를 다뤄야만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충직이 보편적 도덕 원칙인 미덕을 뛰어 넘어 나라에 대한, 가족에 대한, 충직으로 인해 일어나는 도덕적 사건들이 정당화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만 살펴보아도 정의를 논의 할 때 자유만이 아니라, 질적인 도덕적 문제를 다뤄야만 함을 알 수 있다.

10강. 정의와 공동선 정치에서의 종교적 중립에 대해 케네디와 오바마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는 종교를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해 반해 오바마는 종교가 정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종교를 통해 도덕적인 것을 체계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존 롤스는 정의와 권리에 관한 공개 담론에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의 정체성을 배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합리적 다원주의를 그 답으로 제시 한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특정 선에 대하여 지지할 경우 각기 다른 개개인에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의 기초한 법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낙태 논리를 생각해 보면, 어느시기부터를 인간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정치에 관련한 중립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의 문제에서 과연 정치와 권리를 좋은 삶의 문제에서 분리할 수 있을까? 낙태 논리를 생각해 보면, 어느시기부터를 인간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동성혼 논란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과 연결된다

마셜은 동성혼에 대하여, 혼인한 부부 사이의,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이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결혼의 목적은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책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나타내 보았다. 정의란,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라고 말하는 방식,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방식,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방식,

그 중 마이클 샌댈은 세 번째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시민 의식이 깨여있고, 희생과 봉사가 있는 나라, 자유로운 시장 체제의 규범이 되어줄 도덕적 기준, 불평등을 뛰어넘는 연대가 있는 시민 사회,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체계가 바로 그 것이라고 마이클 샌댈은 주장하고 있읍니다.

나가기, 현 사회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결정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지를 이해해야 함에 있어,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할 수 있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 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 자유 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잘못이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가?, 도덕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

위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물론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올바르고 정의로운, 평등과 타인의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견해를 경청하며,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어떠한 상호존중과 협력자가 되어 평등을 위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토론은 계속되어야 하며, 정의에 결론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 마이클 샌댈 , 역자 : 이창신 1판 105쇄 발행 2010.12.12, 발행처 : 김영사 6강. 평등옹호 http//blog.naver.com/6615/80137146958 7강.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http//blog.naver.com/6615/80137147159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http//blog.naver.com/6615/80137147404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http//blog.naver.com/6615/80137147573 10강. 정의와 공동선 http//blog.naver.com/6615/80137147903 독서기록문 인용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 차등정책에 대하여~~(건강보험료 산정건,)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하여 ~~ (국가 유공자 자손에 대한, 지방대출신 일정비율 선발, ) 누가 자격을 가졌는가? ~~ (국가 유공자를 어느 부분 까지 인정할 것인가? 군 의가사제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을 지는가~(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세) 정의와 공동선~~(권리를 갖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