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시대 평화와 인권 2013. 11. 12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Ⅰ. 평화 平和 peace 1. 말뜻 the Latin pax, 질서 the Hebrew shalom and the Arabic salaam, 평화, 정의, 건강, 안전, 복지, 평등, 안보 등 인사, Aloha or salaam, 사자와의 이별 불교, 모든 고통의 종식으로부터 획득되는 감정 이슬람 Islam, 알라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 두 가지 평화?

평화 平和 peace 2. 국내외적 합의 1) 유엔헌장 제1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 조치를 취하고 … 2) 우리나라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평화 平和 peace 3. 여러 평화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 민주적 평화, 자유주의적 평화 사회주의적 평화, 자유주의적 평화 내면의 평화, 초월적 평화 안정적 평화, 영구 평화

4. 폭력과 평화 직접적 폭력(DV) 직접적 평화(DP) Peace by Peaceful Means, Johan Galtung(1996) 직접적 폭력(DV) 직접적 평화(DP) ------------------------------------------------ N(자연): 적자 생존 N: 상호 원조와 협력 P(사람): 자살 P: 구성원 증가 S(사회): 과잉 집단 폭력 S: 비폭력적 자유 W(세계): 대량 학살 W: 평화운동 C(문화): 문화의 말살 C: 문화의 자유 T(시간): 폭력과 전쟁 역사 T: 평화의 역사, 미래

평화 平和 peace P: 정신 병리학 P: 구성원 간 평화 S: 가부장제, 인종주의 S: 발전, 형평, 평등 구조적 폭력(SV) 구조적 평화(SP) ----------------------------------------------- N: 환경 파괴 N: 다중심 생태 평화 P: 정신 병리학 P: 구성원 간 평화 S: 가부장제, 인종주의 S: 발전, 형평, 평등 W: 제국주의, 무역 W: 평화 지역들 C: 문화적 제국주의 C: 문화적 공존 T: 착취와 탄압 T: 위의 지속성

평화 平和 peace 문화적 폭력(CV) 문화적 평화(CP) ---------------------------------------------- 종교: 전능함 종교: 내재적 예술: 국수주의 예술: 비차별주의 과학: 생활 파괴 과학: 생활 향상 학교: 군국주의화 학교: 평화 교육 언론: 폭력저널리즘 언론: 평화 저널리즘

평화 平和 peace 5. 평화로 가는 길 * http://www.un.org/en/peace/ Peace Making Peace Keeping Peace Building * http://www.un.org/en/peace/

Ⅱ. 인권 人權 human rights 1. 개념사 자본주의 등장- 1차 인권혁명- 자유권 자본주의 모순- 2차 인권혁명- 사회권 3세계 진출과 민주주의 발전- 3차 인권혁명- 자결권, 소수자 권리 생태파괴- 4차 인권혁명- 동물권, 자연과 인간 조화

인권 人權 human rights 2. 국내외적 합의 세계인권선언 유엔헌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제1조 3항)

인권 人權 human rights 3)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 人權 human rights 3. 많은 인권들 시민·정치적 권리(CPR),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SCR) 발전권, 평화권, 소수집단의 권리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개인적 인권, 집단적 인권

4. 인권 신장을 위하여 1) 인권의 속성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고 … (세계인권선언)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선언문 제4조)

인권 人權 human rights 2) 인권 증진 방법 ☞ http://www.un.org/en/rights/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이행(Fulfillment) ☞ http://www.un.org/en/rights/

Ⅲ. 한반도 평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의 관계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유엔헌장 전문)

한반도 평화와 인권 The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wards th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contribute to the stability and well-being necessary for peaceful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and to improved conditions for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선언문 제6조)

2. 한반도 평화 □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10.4 남북정상선언(2007) 3.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3. 한반도 인권 □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2006.12.11) (1) 인권의 보편성 존중. (2) 평화적 방법. (3) 실질 개선

3. 한반도 인권 □ 『코리아 인권: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서보혁, 2011) 남북한이 국제인권원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권 개선에 협력하는 과정 - 인권친화적 통일 준비 - 아시아 인권 증진에 기여

Ⅳ. 결론 1. 개념의 진화와 포용성 2. 보편가치, 인권과 평화의 상호의존성 3. 한반도 인권과 평화의 병행 추진 4. 건설적, 협력적 태도 ☞ 한반도 통일 남북 협력과 국제 지지로 보편가치를 한반도에 구 현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