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 주(한성대 교수. ODA Watch 대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이슈 이 태 주(한성대 교수. ODA Watch 대표)

세 차원을 보라! 담론(discourse) 정책(policy) 관행(practice) 왜, 담론과 정책은 화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데 현장의 원조관행은 변화가 없을까?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 차원을 보라!

개발의 역사와 식민주의 기독교 진보 이념과 계몽, 진화주의(19c) 식민주의와 근대화(-1945) 전후경제재건-브래튼우즈 협정(IMF, IBRD, GATT), 마셜플랜, OEEC 트루만 대통령 취임연설과 포인트 포**(47) 식민지 관리와 저개발국 남북문제(60s)- 콜롬보플랜, 선진국 원조기구 창설 냉전원조경쟁-NATO, 미소원조경쟁, 한국전쟁, 아프카니스탄,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차이나 개발의 시대와 경제성장, 원조제국들(60-70s) 개발의 역사와 식민주의

개발의 역사와 개발연대 유엔개발연대(60s)-UNCTAD, WB/IDA, OECD-DAC, UNDP,MDBs, 피어슨보고서 Take-off, trickle-down 냉전질서와 제3세계 세력화-G77 석유위기와 신국제경제질서(70s)-종속이론, 맑시즘 대두 환경주의와 인간중심개발론, 구조조정 원조(80s) 냉전종식과 세계화 확산(90s-) 글로벌 위기와 대안담론(21c) 개발의 역사와 개발연대

세계화와 글로벌 위기 막가는, 고삐 풀린 세계화 We are 99%! 3중의 위기-환경위기, 식량위기, 금융위기 빈곤, 질병, 에이즈, 공포, 인간안보 문제 확산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평화, 성평등 이슈 인권에 기반한 개발 논의(사회, 경제, 정치, 문화) 소수자와 이주자, 차별철폐 분쟁과 평화의 문화 문화다양성

국제개발과 ODA ODA는 국제개발의 한 수단에 불과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해외원조(foreign aid), 개발원조(development aid),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개발원조, 국제협력, 경제협력… 점차 NGO 기여,무역, FDI,해외송금(remittances, ODA 4배)등도 중요 무역, 농업, 이주, 관광, 환경 등 정책일관성이 점차 더 중요해짐 국제개발과 ODA

복잡한 이해관계자들 복합적 이해관계자들(multiple stakeholders) 공여국과 파트너국가의 정부, 주민, 시민사회, 의회, 언론, 대학, 연구소, 원조산업, 공여기관과 다자기구들 시민사회와 국민 지지기반 중요(public support) 상충되는 원조 목적과 이해관계들의 조화와 일치가 중요(harmonization, alignment) 통합적, 전체적 관점 견지해야 복잡한 이해관계자들

발전의 동력과 조건들 외부의 자극(원조, 이주, 강압적 변동) 내생적 발전목표와 자립의지 시장, 민간기업, 소생산자 및 창업가 정신 경제인프라와 자본축적 인적자원과 교육 민주화와 시민사회 성장 정치적 안정과 리더쉽 지리, 환경, 문화, 종교 등 발전의 동력과 조건들

개발도상국의 주요 문제들 절대빈곤과 빈부격차 심화 무역 불균형과 불공적 무역, 시장접근 질병과 에이즈, 말라리아 문제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 인적자원(HRD) 부족과 두뇌유출, 문맹율 환경 악화 양성 불평등과 차별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 원조종속 개발도상국의 주요 문제들

분쟁의 덫 불평등의 덫 두뇌유출 독재와 부패 식민주의와 남북문제 내륙국 발전의 장애

원조목적의 변화 식민지유산관리, 냉전원조, 구조조정원조, 인도주의, 빈곤퇴치, 테러와의 전쟁 공여국간 영향력 경쟁과 국가이익 우선 글로벌 상호의존성 심화로 글로벌 개발목표 관리가 중요(MDG, 기후변화대응, 경제양극화 해소, 에이즈 퇴치, 지구적 공공재 확산) Post 2015와 SDG(지속가능발전 목표) 원조목적의 변화

ODA 목적별 유형 긴급원조 인도주위적 원조 사회개발 원조 경제개발 원조(경제 인프라 원조) 거버넌스와 역량강화 기술협력TC 시민사회 연대와 인권증진 RBA ODA 목적별 유형

원조주체의 다변화 ODA보다 민간재원 흐름과 NGO자발적 기여 비중이 증가 해외송금(remmitance)이 ODA의 3-4배 시민사회의 독자적 권리와 원조 주체화 중국원조의 쇼크(BRICS 개발은행, AIIB 등) 신흥 공여국과 남남협력(SSC) 확산 공여국 확대(Providers of ID) global vertical funds 확대 DAC 독점구조 해체 원조주체의 다변화

원조수단과 방식의 변화 프로그램 원조(SWAPs) 인프라에서 사회개발로 혁신적 개발재원 확대 항공권연대기금, IMF 특별인출권(SDR) 등 직접예산지원방식(general budget support) 비구속성, 무조건부 현지파트너 직접지원 원조수단과 방식의 변화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이슈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와 인권(RBA) 역량개발(CB) 지속가능한 개발(SD) 인간개발(HD) 거버넌스와 참여적 개발(PD) 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 크로스 커팅 이슈(성평등, 인권, 환경 등)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이슈

Donorship vs. Ownership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누구에 대한 책무성인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Donorship vs. Ownership

오너십 강화와 가치 창출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과 이행 능력개발과 제도적 능력 구축(capacity building) 지역지식(local knowledge)과 적정기술 활용 정치적 역할(political role)-거버넌스와 투명성 전 지구적 네트워킹(networking)-세계시민사회 ,대안발전운동, 생태공동체 에드보카시(advocacy)-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목소리 옹호 성과관리(모니터링과 평가) 오너십 강화와 가치 창출

SDG와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 환경-수용능력과 건강성 생계-빈곤탈출과 인간다움 삶 문화-자존감과 다양성, 정체성 지속 기술-적용가능한 중간 매개기술 지식-서구과학과 전통 지식체계의 공존 공동체-전쟁과 분쟁 예방 평등-지배와 노예관계, 불평등과 착취 종식 종교-근본주의와 배타성, 공격성 극복 SDG와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은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은 연대에서 시작한다! 국제개발협력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한 변화이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다!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과 불평등, 부정의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다!

More effectively, Bring safer, Healthier l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