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종합대책 2013. 5. 30 관계부처 합동

보고순서 Ⅰ 현실진단과 추진방향 Ⅱ 국민 안전관리 추진전략 Ⅲ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 IV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Ⅰ 현실진단과 추진방향

환경변화와 정부대책 환경변화 정부대책 그간의 정부대책은 상황관리 중심, 사후약방문식 수습대책 이라는 부정적 평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도 가속도 전망 세계화‧산업화‧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안전취약성 증가 * 전 세계적 신종플루(‘09.11), 불산사고(‘12.9), 노인교통 사고 사망자(‘12년 전체 30%) 정부대책 그간의 정부대책은 상황관리 중심, 사후약방문식 수습대책 이라는 부정적 평가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미흡

안전인식 과 추진방향 안전인식 추진방향 부처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국정의지를 반영하여, 안전인식 과 추진방향 안전인식 많은 국민들이 사회전반의 위험으로 부터 불안을 느낌 * 재난‧안전사고‧범죄로부터 불안하다(26.5%), 보통이다(52.5%), 안전하다(21.1%) 국민은 성폭력 등 4대악을 핵심과제로 인식(성폭력 33%, 학교폭력 30%) 사회전반에 안전불감증 만연,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도 비교적 낮음 추진방향 부처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국정의지를 반영하여,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고자 함

Ⅱ 국민 안전관리 추진전략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비 전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목 표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통합적 안전관리 전 략 안전인프라 투자 안전문화 교육 안전제도

1.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관리 협력체계 개선 재난관리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국민안전 대책 총괄적‧상시적 협의 - 대책 수립시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안행부 장관(의장), 관련부처 차관, 경찰‧방재청 차장 등으로 구성, 전문가 참여 중앙-지방 재난안전책임관(CSO) 설치, 시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확대 개별 관리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 통합, 「생활안전지도」 등 구현 안행부 중심의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생활 속 모든 위험을 관리, 재난상황관리 총괄센터로 「중앙안전상황실」신설 재난관리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2. 안전 강화를 위한 선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지도 구축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 종합분석, 생활안전지도를 국민에게 제공(’14년) - 경찰･지자체 역할 확대, 지역공동체 야간순찰 등 주민참여 활성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 사전준비 및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병행 생활안전 지도 구축 < 여성･어린이 안전귀가길 > < 범죄, 학교폭력 등 발생장소 >

생활안전 정보제공 확대 및 안전기준 통합관리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예방대책 강화 지역별 안전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안전지수」 개발･공개(’14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위험예보제」확대 시행(’14년) - 공중파･케이블TV, 지하철 모니터 등 활용, 재난･안전사고 예방요령 전파 부처별 상이한 안전기준을 통합관리, 기준등록 의무화 및 심의･조정 생활안전 정보제공 확대 및 안전기준 통합관리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예방대책 강화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전담기구 설치 * 국과수 : 법안전센터(안전사고 원인감정), 재난안전연구원 : 재난원인 조사센터(재난원인 전문조사) 국과수･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사고관리협의체』 구축

3. 안전 인프라 및 투자를 확충하겠습니다. 재난안전 R&D 기반 강화 및 예방투자 확대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방재연구원을 「재난안전연구원 」으로 개편(3월), 중추 연구기관 육성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R&D 투자 확대(’12년 1,780억→’17년 5,400억) 선진국 수준으로 예방투자 확대(66%→75%) 재난안전 R&D 기반 강화 및 예방투자 확대 현장 대응역량 강화 경찰인력 증원(2만명), 4대악 척결 및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입 소방인력 단계적 증원(3교대 실현),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전문대응단 」설치 각 기관별로 구축된 무선통신망을 단일화,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강화

4.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식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조기 배양 - 안전체험관 확대(6개소), 소방서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운영 확대 등 학교 안전교육 점검 강화 및 정규교육화 추진(교육부 협조) 체험식 안전교육 및 학교 정규교육화 추진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 심폐소생술 센터 활용, 심폐소생술 가능 국민 확대(’12년 18.4%→’17년 36.8%) 생활안전 길라잡이 등 국민 행동요령*을 제작, 교육교재로 활용 * 취약계층별･계절별 국민안전 시책･행동요령 등을 종합

Ⅲ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

1.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범정부적인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구성, 안전문화 캠페인 등 총괄 - 시‧도, 시‧군‧구 협의회(경찰청‧교육청‧고용청 등 참여) 구성 * (중앙) 안행부 장관 /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지방) 자치단체장 /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일상생활 속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활동 등 10대 실천운동 선정, 언론‧시민단체와 대대적인 캠페인 추진

2.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 민간단체 등 참여 지역내 자발적인 안전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예방활동 추진 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안전모니터봉사단 등) 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원가 안심귀가 서비스(패트롤맘 등) ③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녹색어머니회 등)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사업 추진 전국 공모를 통해 10개 시범지역 선정, 예산 지원 및 우수모델 육성 주민자치회 안전 시범마을과 연계, 활동실적을 평가해 단계적 예산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모델 육성 및 전국 확산

3.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방송사의 ‘연중기획 안전시리즈’ 홍보 -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의 약속’, ’폭력없는 세상’ 등 기획방송 대상별‧분야별 특집기사 보도, 전문가 칼럼 등 기획홍보(신문) * 여성안전(성폭력‧안심귀가), 어린이안전(통학‧불량식품), 노인안전(교통사고) 등 언론과 협력, 안전문화 붐 조성 계절별‧분야별 안전사고 전국적인 점검 및 예방 캠페인‧행사 실시 - 해빙기‧산불(3~5월), 호우‧전력난(6~8월), 다중이용시설‧화재(9~2월)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방재의 날(5.25) 등 주요 기념일 대대적 캠페인 테마별 안전문화운동 연중 전개

IV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3대 유형 21개 분야를 중점관리하겠습니다.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 분야별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개, 주기적 점검 구분 Ⓐ 유형 최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 유형 매년 많은 피해가 반복 Ⓒ 유형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4대악 범죄 등 ① 성폭력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식품안전 ⑤ 인터텟 음란물 ⑪ 자살 자연재난 ⑫ 풍수해 ⑲ 지진 사회재난 ⑥ 조류 인플루엔자 ⑦ 유해화학물질 ⑧ 산업단지 ⑬ 산불 ⑳ 원자력 ㉑ 대형화재 안전사고 ⑨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⑩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⑭ 전기(감전)‧가스 ⑰ 물놀이 ⑮ 붕괴 ⑱ 승강기 ⑯ 보행사고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 분야별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개, 주기적 점검

1.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성폭력 대책 가정폭력 대책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재범단속 강화 16세 미만 강간범죄 법정형 상향(5년이상 → 7년이상), 집행유예 배제 추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30개 → 60개) 주취자 「치료보호제도｣ 도입, 주취상태 가해자 유치장 일시 격리 추진 현장출입‧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확행으로 피해자 보호강화 노인‧아동 학대 예방과 지원체계 강화(아동학대자 처벌 강화 등) 가정폭력 대책

학교폭력 대책 불량식품 근절 대책 폭력써클 엄정대응 및 재범방지 선도 강화(중점 파악‧해체) Wee 프로젝트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증원 CCTV 성능개선 및 관제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반영 학교폭력 대책 불량식품 근절 대책 불법적 부당이득 최고 10배 환수, 형량하한제 적용 확대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안전하고 저렴한 식품접객업소 확대 * 가격‧위생‧청결‧서비스 등 우수업체 선정,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및 위생‧청결기준 강화 수입식품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 구축, 수입자 책임‧이력관리 강화

음란물 대책 AI 방역 대책 유해물질 사고 대책 웹하드, P2P(파일공유 사이트 등) 음란물 유포 집중단속(4~10월) 케이블 TV 등 성인물 청소년 차단 강화, 음란물 대응 국제공조 강화 음란물 대책 AI 방역 대책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농장 등의 상시 소독·예찰, 현장점검 강화로 발생가능성 사전 차단 법규 위반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가해자 책임원칙 확립 사업장외 영향평가 실시, 위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화학사고 즉시 신고의무화, 특수차량 등 장비확충 유해물질 사고 대책

산업단지 사고 대책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대책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대책 노후 산단 정밀 안전진단 강화, 산업단지 종합방재센터 구축 중소기업 취약설비에 대한 자금융자, 세제혜택 등 시설개선 지원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대책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60~80km → 50~60km) 등하교 시간 교통관리 강화, 노인정 등 방문교육 사고다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대 추진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대책 키즈카페 안전관리 부처간 협력강화, 지자체 관련부서 합동 지도점검 유기기구 품질인증 체계 도입, 음식점 영업신고시 유기기구 안전지도

2. 매년 많은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 자살방지 대책 풍수해 대책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5~12월) 자살시도자*를 정신건강증진센터-지역사회 등과 연계관리 * 응급실 내원자 4만명 추정, 8%만 상담치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홍보 강화 자살방지 대책 풍수해 대책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피해예방 요령 집중홍보 취약시설 전수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산불방지 대책 전기‧가스 안전 대책 붕괴 사고 대책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활용, 예방‧상황관리 체계화, 등산객 등 홍보강화 산림헬기(97대) 30분 이내 출동태세 유지, 대형산불시 기관간 협력강화 전기‧가스 안전 대책 서민밀집지역(쪽방촌 등) 전기설비 개선사업 추진 도시가스 배관 안전성 강화, LP용기 관리강화(연 3회 법규위반시 허가취소) 붕괴 사고 대책 특수구조물 설계 기준 마련, 30층 이상 공사감리시 구조확인 강화 유지관리 점검대상 통일성 유지(시군구 선정에서 시도 선정으로 변경)

보행사고 대책 여름철 물놀이 대책 승강기 사고 대책 기존 보호구역을 생활안전보호구역(가칭)으로 통합, 30km 제한 및 처벌강화 주거‧상업 등 지역특성별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종합적 환경개선 - 보도확대, 불법시설물 정비, 주차시설 확충 등(’13년 10개 시범지구, 100억) 여름철 물놀이 대책 물놀이 안전시설(구명환 등), 안전관리요원 확충 및 대국민 홍보강화 소방‧경찰‧해경‧지자체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 승강기 사고 대책 승강기 DB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초등생 방문교육 등 홍보 강화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 개발 등 안전시설 기준 강화

3. 대규모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 지진 대책 원자력 안전 대책 대형화재 대책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지진 및 지진해일 실시간 예측기술 고도화 유치원, 초중고 지진대응교육 반복 실시, 안전생활화 원자력 안전 대책 검사대상을 부품‧용역업체까지 확대, 정기검사 강화(항목, 기간 확대) 지역참여(영광3호기 재가동 승인시 지역의견 수렴)를 통한 원전 현안 해결 대형화재 대책 다가구 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등) 설치 의무화, 쪽방 등 시설지원 50층 이상 안전기준 강화, 고지대‧골목길 등 관리강화(불법주차 강제처분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활동공간을 촘촘히 분석하여 개별 수요자에 맞는 그물망 안전대책 적극 발굴 사례 분석 : 어린이 안전사고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09년 5.4명, ’11년 4.2명 / 독일 3.7명, 영국 3.3명 12개 부처가 법령에 따라 개별 관리,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어린이 발달 특성과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유형화 성장주기별 활동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중 사고 빈도‧심각성 및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 유형별 대책 수립

활동 공간 연 령 구분 필수공간 보조공간 이동 등 가정 내 보육․교육 다중이용시설 놀이공간 영아 (0~1세) 손상 보건범죄 취학전 아동 (2~6세) 초등 학생 (7~12세) 질식‧깔림 삼킴 추락 식중독 산후조리원 감염 시설물사고(쇼핑카트, 에스컬레이터 등) 화상 통학차량 교통사고 추락 놀이공간내 사고 어린이집 학대 유괴, 미아 불량식품, 식중독 시설물사고(쇼핑카트, 에스컬레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성폭력 유괴, 미아 레저스포츠 사고 불량식품, 식중독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음란물 학교주변 유해업소

시기별‧계절별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기별‧계절별 피해우려가 높은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분석,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 분류 봄철(3∼5월)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겨울철(12∼2월) 자연재해 붕괴사고 에너지 학교안전 교통안전 산불 생활안전 전염병 가뭄, 황사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혹한 여름철 붕괴사고 해빙기 붕괴사고 전력 수급 전력 수급 어린이 안전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졸업식 사고 수학여행 교통사고 수학여행 교통사고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대설시 교통사고 산불 산불 등산사고 식중독 사고 등산사고 지역축제 사고 물놀이 사고 유원지, 여객선, 유도선, 자전거 안전사고 화재 AI 등 가축전염병

정부대책의 가시적 성과와 국민 체감도를 분석,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책임있는 안전관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