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주제. 해방정국과 신탁통치문제 8.15는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기쁨의 상징으로 일컬어짐. 8.15는 두 개의 시점을 포함함. 즉 1945년 8.15는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고, 1948년 8.15는 미군정에서 해방된 날. 미군점령은 우리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방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없던 새로운 민족적 문제, 즉 분단을 만들어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북위 38도선에서 한반도를 갈라 소련과 나누어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냄. 미국의 남한 점령정책은 사회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삼았으므로,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삼은 소련의 북한점령정책과 대조적.

미군은 지주의 편에 서서,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소작인과 소농민들을 탄압하고 친일파를 보호하여 친미파로 육성함으로써 민족적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반면 소련군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삼아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친일파를 숙청하였다. 그 결과 1946에 남한과 북한은 그 계급구성과 민족적 기강이 다른 사회가 됨으로써 지리적분단이 사회적 분단으로 심화됨. 그리고 유엔의 이름을 빌어서 강제로 진행된 5.10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고, 다음달에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지리적 분단은 이제 정치적 분단으로 심화됨.

신탁통치문제 흔히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방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의 미소의 합의의 산물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신탁통치 방안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무성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구상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일관된 전후처리방침. 신탁통치안은 이미 1942년에 루즈벨트가 정책대안으로 채택하였는데, 루즈벨트는 아시아에서 해방된 국가는 자치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육을 통한 준비기’를 거쳐 독립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 1943년 연합국의 우세가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신탁통치 구상은 국제적 차원으로 부상됨. 1943년 3월 루즈벨트는 이든 영국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 국제적 신탁통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 1943. 12. 1일 발표된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달성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적당한 시기란 독립을 유보하고 모종의 절차를 거친 뒤에 독립이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 것. 즉 신탁통치 실시 이후를 가리키는 것.

이어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도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한국민은 40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여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함.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에서도 루즈벨트는 소련과 미국, 중국 등에 의한 한반도의 신탁통치구상을 얘기하였는데, 그 기간을 20~30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탁통치안의 일방적 주도자인 루즈벨트가 1945년 4월에 사망한 이후 취임한 트루먼은 1945년 5월 홉킨스를 특사로 파견하여 소련과 회담을 벌였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확인함.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회담을 위해 작성된 미국무성의 요령서나, 미육군성의 보고서에는 유엔기구 또는 연합국의 신탁통치로 소련의 가능한 기도를 저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미국은 자신의 세력팽창 가능지역인 태평양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일국의 독점을 방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신탁통치안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 이때까지도 소련은 한국에 대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고, 신탁통치 실시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대신에 실시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소극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관한 미국의 이 구상은 강대국 수뇌들과의 각종 회의에서의 구두협약에 불과. 더구나 일본의 패망이 예상 외로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얄타에서 합의된 ‘외국군 주둔없는 탁치안’이 후퇴하고, 현실적으로 점령군이 주둔하게 되자, ‘외국군 주둔하의 탁치안’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즉 점령정책과 신탁통치 실시정책은 분명한 선택이나 선후가 결정되지 않은 채 점령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1945년 8월과 9월에 각각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12월이 되도록 한국의 독립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민중들의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좌우의 분열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미, 영, 소 3개국 외상은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가짐. 이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서의 통일시정기구’라는 메모를 제출, 여기에는 고등판무관 1인이 4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시정권을 행사하고, 신탁통치 기간은 5년 안으로 하되, 시정권자와의 협약에 따라 5년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소련은 4개항의 안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 소련안의 골자는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이 기구를 통하여 미, 영, 중, 소 4개국이 원조한다는 것. 미국측은 소련안에 약간의 문구수정만 가하여 통과시킴. 12월 27일 조약문서에 서명한 후, 내용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12월 28일 오전 6시에 발표함. 한국에 관한 부분의 요약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함. 한국 임시정부수립을 돕기 위하여 남한 미군사령부, 북한 소련군사령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임시적인 한국 민주정부와 한국의 민주적인 단체들의 참여 하에, 한국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진보와 민주적인 자치정부의 발전 및 한국의 민족적 독립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 원조(후견, 신탁통치)할 수 있는 방책을 작성하는 것이 공동위원회의 임무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한국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소 5개년에 걸치는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력의 체결을 위한 미, 소, 영, 중의 공동심의에 회부된다. 4. 남 북한 긴급문제를 심의하고, 양 사령부의 협력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2주일 이내로 소집한다. 위의 모스크바 결정의 중심내용이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에 있음은 조금만 주의깊게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가능한 빨리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을 두고 ‘탁치에 관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 특히 신탁통치 조항은 제3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 소련어로는 ‘후견’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신탁통치건 후견이건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4개국의 공동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의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는 것. 협의 여하에 따라 신탁통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시기도 5년 이내므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는 것. 그리고 1946년 3월과 1947년 5월에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조선임시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었는데, 이 점은 미군정 관계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번 천명됨.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모스크바 삼상회담 결정은 ‘탁치에 관한 결정’이 아니고, ‘독립에 관한 결정’이 되며,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핵심과제로 하고 그것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중심내용이었다.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에는 ‘워싱턴 25일발 합동 지급보’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톱기사로 실었다. 이것이 국내의 신탁통치논쟁(반탁운동)에 불을 지른 기사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백한 왜곡보도인 이 기사는 국내에서의 맹목적인 반탁과 좌우대립으로 몰고가는 기폭제가 됨. 모스크바 삼상회담 결정 중에서도 신탁통치를 부각시켰던 1945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왜곡보도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함께 민족감정에 크게 불을 질렀다. 한민당의 대변지로 알려진 동아일보는 당시 타블로이드 판 2면을 매일 발행하고 있었는데 연 3일동안 지면의 거의 전부를 신탁통치 기사로 채웠다. 동아일보는 12월 29일자에서 1면에 ‘신탁통치제 과연 실시’라는 제목으로 외신이 전하는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내용을 전하고, ‘4국통치위원회가 금후 5년간 계속된다.’고 보도함.

1면에는 이와 아울러 ‘전 민족이 투쟁하자’(김구), ‘조선 적화의 기도’(안재홍), ‘전국이 결의 표명(이승만), ‘최후까지 투쟁하자’(송진우) 등 각계의 격정적 성명이 게재됨. 이와 함께 아놀드 군정장관의 ‘아직 확언 불능’이라는 기사와 인민당 이여성의 ‘진상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각당 각파 총의로 싸워야’하는 기사가 주목됨.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진상을 모르고 자신들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2면은 거의 전체가 반탁선동 기사로 채워졌다. 12월 30일자 동아일보는 특별히 4면을 발행하였는데, 1면은 거의 전부가 ‘탁치반대’, ‘독립전취’, ‘임정 지휘로 국민총동원 위원회 설치’ 등의 기사로 채워짐.

이러한 탁치를 부각시킨 왜곡보도와 아울러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인 12월 28일부터 이미 반탁결의와 반탁조직이 쏟아져 나왔다. 28일 중경임시정부에서는 반탁결의문을 채택하고 42개 단체 대표가 모여 탁치반대를 결의. 이날 저녁에는 중경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설치됨. 12월 29일에는 우익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가 임시정부에 주권을 행사하기를 건의하고, ‘신탁관리 배격 각 정당 각 계층 대표회의’를 가짐. 서울시내 경찰서장들이 탁치배격을 결의. 12월 30일에는 신탁통치 지지설과 관련하여 송진우가 암살됨. 12월 31일 ‘임시정부 내무부’의 포고문과 군정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직원들의 파업에 의해 반탁투쟁은 절정에 달함.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 명의의 포고문 국자 제1호는 ‘현재 전국 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구 및 한인 직원은 전부 본 정부 지휘하에 예속케 함’이라 하여 미군정에 정면 도전하였다.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전국민의 행동강령’에는 반탁투쟁에 대한 반대자는 반역자로 규정하고,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 그것을 실제 정부로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12월 30일에 삼상회담 결정서 전문이 각 신문에 게재되고, 결정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탁운동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1919년 미국에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이승만이나 훈정설을 주장했던 송진우가 반탁운동에 나선 것도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일 것.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한국문제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때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허위사실에 기반한 반소반공선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왜곡된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반탁세력(우익, 친일세력)이 일시적이라도 정국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민족세력으로 복권되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 그리고 미국은 이를 이용하여 대한반도 정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것. 반탁진영의 반소반공선전은 1946년 1월에 들어서도 더욱 강화됨.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정을 지지하자, 반탁진영은 조선공산당이 소련의 지령을 받아 찬탁으로 돌변했다고 비난하면서 신탁통치 지지를 매국행동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자로 몰았다.

소련은 탁치구상이 소련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편파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1월 20일 타스통신은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삼상회담의 과정을 공개함. 26일에는 미소공위 소측 대표인 스티코프 중장이 모스크바삼상회담 경과에 대한 전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하지 중장은 보도통제를 실시함. 이와 같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반소반공 선전과 모스크바삼상회담 결정에 대한 왜곡보도에 의해 반탁운동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1946년 2월까지는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정과정이 명백해지고 그 진위도 밝혀졌지만, 반탁운동은 지속됨. 우파세력은 반탁운동의 반공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의식적으로 이용하였고, 그들이 민중적 기반을 갖는데 신탁통치 반대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타당한 명분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담 결정의 제1항에서는 가능한 빨리 일제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할 제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친일파 척결과 토지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승만과 한민당은 위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임시정부에 참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다. 또한 반탁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은 대개 반소 반공적 인사 또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점이 반탁운동이 왜 반소운동의 허위보도와 연결되어 시작되었는지를 해명해 준다. 다시 말하면 신탁통치문제는 미소공위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닌데 반탁운동이 일어났으며, 반탁운동은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정을 파괴하였던 것이다.

8.15 직후의 시급한 민족적 과제에 비추어 볼 때,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는 오히려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으나, 이것이 커다란 국내이슈로 등장한 까닭은 보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였던 언론의 고의적인 편파보도와 그것을 통한 왜곡된 여론형성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정치세력들이 그것을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였다는 것이다. 한민당과 이승만은 반탁운동을 오로지 반공, 반소라는 측면에서만 해석하였고, 김구와 임정계는 순수한 민족주의적 열정에 바탕을 두기는 하였지만 반탁운동을 통해 자신의 법통을 확인받으려 했다. 이들 모두는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좌익을 반민족주의자, 매국노로 몰아부침으로써 스스로 애국자로 자처하였다.

이들은 반민족 친일세력과 민족세력 간의 대립구도를 좌익, 우익 간의 대립구도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치의 장에 등장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함. 한편 좌익계는 이미 현실성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는 미소의 협력과 그 표현으로서 모스크바 삼상회담 결정의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미국이 소련과의 협력 방침을 내팽겨쳤을 때, 미군정과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지를 자초하게 됨. 신탁통치의 이슈는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과 단독정부수립으로 연결되는 민족분단의 국내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친일분자 및 우익세력에 도덕적 명분을 부여하는 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