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전격타결 (동아일보 2004-02-08) 노사관계학과 팀 발표 (2006.9.25) 제목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전격타결 (동아일보 2004-02-08) ○ 팀 명 : 노동과 희망       ○ 팀 원 : 노동법학과   23기 이승재             노사관계학과  23기 이수근 (연구과정)

목 차 □ 2004 사회협약의 추진경과 □ 2004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의미, 문제점 □ 사회협약 실효성과 추진성과 목 차 □ 2004 사회협약의 추진경과 □ 2004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의미, 문제점 □ 사회협약 실효성과 추진성과 □ 사회협약 미실행의 주요 원인 □ 실효성 있는 노사정 협약을 위한 제반 조건 □ 사회협약의 국내외 주요 사례 - 외국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 국내 : 노사관계선진화 노사정대타협 □ 결론

□ 2004 사회협약의 추진경과 □ 03.12.26 :노사정 본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04년 노사정위원회 핵심의제 채택, 사회협약 추진 □ 04.1.12 :상무위 산하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기초위원회(6인) 구성 □ 04. 2. 8 : 전문가 의견청취, 공개토론회, 공식회의(8회), 비공식회의(10회) 통해 전문, 7장, 23절 55개 항목 사회협약안 합의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1. 노조 2. 기업 3. 정 부 4. 노사정  ▶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완화 위해 임금수준 높은 부문은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 작업장 혁신 및 품질 생산성 향상에 협력 ▶임금 및 근로시간 조 정, 배치전환의 원활 화 등 기업내부의 노 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시설 점거․조업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음 ▶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 리 창출 ▶경영정보 공개, 윤리, 투명경영 실천 ▶인위적 고용조정 최대 한 자제 및 노조와 협의를 통한 감원 최소화 ▶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지원 ▶ 부당해고․부당노동행 위를 하지 않음  ▶경제규제의 정비, 기업의 고 용 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 상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 액 공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신규업종 진출지 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 입,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 안 정, 사교육비․주거비․근로자 세부담 경감, 저소득근로자 소 득 향상방안 강구 ▶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교 대 근무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 ▶기업은 임금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정규직 채 용시 비정규직 우선 채 용, 노조는 비정규직 등을 배려하는 노동운동 전개, ▶정부는 노․사가 실시하 는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에 지원 확대 ▶ 일자리 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 1.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노사 및 근로계층간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2.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정립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과 노사정의 사회적 역할을 새로이 정립 3. 노사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정책결정에 참여 노사 당사자가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참여함을 의미,노사정간 정책연대를 구축 4.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 발전의 전기 마련   대결구도의 노사관계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노사정위원회 자체평가)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문제점 1. 노조의 낮은 조직율과 노동계의 대표성 결여 – 추진동력 상실 (대기업노동자 절대다수 조직인 민주노총의 불참) 2. 노동계 지도부와 현장조직의 이해관계 상반 – 후속, 지역, 기업별 협약으로 확산되지 못함 (대기업, 공기업노조의 협력부재) 3. 추상적 내용, 구체적 실현방안, 제도적(입법)보완책 미흡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 저하) 4. 사회협약에 대한 구속력 저하와 한국적 노사문화 특성 무시 산별체제 아닌 기업노조체제에서 기업별 노조의 다양성 무시

□ 사회협약의 실효성과 추진성과 노사정위원회 05.4/4분기 평가결과 이행완료(6개)  점검대상제외(11개) 일부이행 또는 정상추진(22개)   ▲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 퇴직근로자를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 강화  ▲ 근로자 세부담 경감대책의 지속 추진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향상방안 강구  ▲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 및 지원 ▲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위한 공동노력 ▲ 비정규직 등과 임금격차 완화 위해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 물가 안정유지 등 근로자 실질 소득 증대노력 ▲ 투명, 윤리경영 실천으로 노사 신뢰기반 조성 등 ▲ 근로자 참여 활성화 공동노력 ▲ 경제규제 재검 토 정비 등 22 개 항목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

□ 절차적 한계 – 의제채택에서 합의까지(2개월) 초스피드 추진 □ 사회협약 미실행의 주요 원인   □ 절차적 한계 – 의제채택에서 합의까지(2개월) 초스피드 추진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 소홀, 노동계 갈등초래   □ 실체적 한계 – 추상적, 선언적, 원론적 내용, 정부정책의 모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고용창출 방안 제시 못함 □ 제도적 한계 – 최저임금인상, 비정규보호입법 등 실질적 정책 미흡 기업 투자촉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부족 □ 문화적 한계 – 사회협약에 대한 대국민 책임의식 결여와 구속력 저하 노사문화의 경직성과 타협을 통한 갈등해소 능력 부족

□ 실효성 있는 노사정 협약을 위한 제반조건 1.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다양한 의견 수렴 1.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다양한 의견 수렴   - 사전절차로서 하부단위로부터의 논의와 참여   - 사후절차로서 조합원투표, 대의원대회의 인준   - 비정규직 근로자 등 미조직 노동자 의견 반영 3. 노사정위원회의 개편과 사회적 위상과 권위 강화   - 기존의 노사정에서 국회와 사회단체 참여   - 노(양대노총), 사(사용자, 사회단체) 정(정부, 정치권)   - 사회적 협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향상 2. 노사정 사회협약에 대한 대내외적 구속력 제고   - 노동조합의 조직률 강화와 민주노총의 참여   - 사용자 단체 소속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4. 대결과 투쟁보다 대화와 타협우선 노사문화 정착   - 참여당사자간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 노력   -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 의지와 역할 중요   - 상시 대화채널 구축과 후속, 지역협약 체결

□ 사회협약의 국내외 주요 사례 1. 외국사례(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개 요 배 경 개 요 배 경 ○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는 노사로 구성되는 민간기구인 “노동재단”과 법적기구로서 노사정과 공익이 참여하는 사 회경제협의회(SER) 중심으로 이루어 짐 ○ ’60년대 후반 이후 : 노사정 협력기반 약화, 근로자 임금인상, 사회보장비 급증   ○ 70년대 : “고임금→ 고실업→ 고복지”의 악순환 반복 ○ ’80년대 초반: 실업율 전후 최고치 8～9% 대 위기감 고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협약 추진의 결과로 바세나르 협약(Wassenar Agreement) 체결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

※ 합의내용 ※ 합의방식 ▶ 임금인상 억제 ▶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을 통한 고용창출 ▶ 노사 중앙교섭 강화 ▶ 노사 중앙교섭  강화 ▶ 세금 감면 및 기업보조 확대 ▶ 공공지출 및 서비스고용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 ▶중앙 노사단체가 산하조직의 교섭에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방식 ▶실제 협약에는 가이드라인, 공동의견 권고, 합의 등 78개 합의사항으로 구성 ▶ 이를 통해 업종․사업장별로 720여개 단체협약 추진

※이후의 사회적 합의 ※평가 ○ 02년 : 03년을 위한 사회협약체결 ○ 03년 : 04-5년 임금동결에 합의. ○ 93년 : 신노선협약(New Course) 체결, 임금안정 기조 확인 ○ 96년 :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협약체결, 99년 법률로 제정 ○ 02년 : 03년을 위한 사회협약체결 (향후 10년동안 2.5%수준으로 임금 인상 자제합의) ○ 03년 : 04-5년 임금동결에 합의. 취약계층 사회정책유지 ○’82년 바세나르 협약은 고실업․ 고복지라는 네덜란드 병을 치유, 경제위기 극복 계기로 평가  ○ ’89～’90년의 4%대 성장률에 힘입어 실업률 7%대 하락. ’90년대 후반 성장률 4%  근접 실업률은 3% 내외까지 하락

2. 국내사례(06.9.11 노사관계로드맵합의) □ 주요내용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 시행 3년 유예 ○ 직권중재 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 · 온수공급추가 ○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 ○ 유니온숍이 체결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복수노조시 행과 연계하여 2010.1.1부터 시행)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

○ 부당해고 판정시 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로기준법」 개정 ○ 부당해고 판정시 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확정된 이행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하여 정리해고된 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 해고사유, 시기 서면통보 의무화하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한다.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

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키로 한다. ○ 노사협의회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키로 한다.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

□ 합의내용에 대한 각계의 평가 및 반응 ○ 어렵게 이룬 합의인 만큼 존중해야 함 ○ 노동법개정 합의로서는 유례없는 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 어렵게 이룬 합의인 만큼 존중해야 함 ○ 노동법개정 합의로서는 유례없는 일 ○ 서민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 노사관계안정이 중요 ○ 경영계도 많이 양보한 혁명적 합의안 ○ 투쟁의 결과, 미조직 영세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 만족할 수 없으 나 대화상대가 있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 ○ 노동기본권말 살하는 노사정 야 합에 불과 ○ 내용과 절차 원 칙에 있어 문제점 초래, 입법화 곤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

□ 결 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 노조도 변해야 한다 폐쇄적 개발독재에서 시장의 세계화 자유화 가속 지식정보화, 디지털 문화산업시대로의 본격 진입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노동인구의 감소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대립투쟁에서 상생협력으로 노동생산성 제고 반노조정서, 노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 해소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 제고 위한 문화 정착 노조도 변해야 한다 노조의 집중화와 다원화에 따른 내부 경쟁 심화 노조의 사회적 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분 역할증대 노조의 조직율 저하에 따른 위축과 대표성의 위기 노조, 경영계, 정부, 사회단체 참여 - 포괄적 사회협약 체결 - 지역별, 산업별 협약으로 확산 - 기업별 노사간 협약으로 정착, 이행 -사회적 발전과 변화의 중추역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의 배경 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노사관계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