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조장 반대운동의 경과와 향후 계획

전 세계의 현황 2012년 보고서 :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 (구금형, 태형, 징역형, 종신형, 사형 등) 동성결혼 합법화 : 15개국 아시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한 곳이 없음

※ 한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아프리카 : 동성애를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봄 러시아 : 2013년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 제정 ※ 한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리서치(2013. 5) 동성애 비정상적 사랑 : 73.8% 동아일보(2013. 10)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든다 : 78.5%

I.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

[1]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1) 자녀재생산에 의한 반론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2)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와 동성애 빈도 비교 남자 대 도시 중소 도시 여자 시골

(3)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음 ● 1993년에 해머 등은 남성 동성애가 X 염색체의 Xq28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Science에 발표 ●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와 관련없다고 Science에 발표 ●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가계를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와 유전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

[2]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동성애가 자궁 안에서의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몸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1) 동성애는 두뇌 때문? 남성동성애자가 여성과 비슷하다고 Science에 발표 ● LeVay는 1991년에 두뇌의 INAH-3 영역이 남성동성애자가 여성과 비슷하다고 Science에 발표 ● Byne 등은 2000년에 같은 영역이 남녀의 차이는 있어도,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차이 없음

(2)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2000년 |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 남성 11.1%, 여성 13.6% 에 불과 ※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율은 동성애가 유전자와 태아기의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II.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성(性)기관을 갖고 있다.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1) 항문 성관계로 인한 문제 항문파열, 항문출혈, 항문 직장의 고통, 치질, 화농성의 고름, 장 경련, 항문․직장의 궤양, 항문소양증, 고통스러운 배변, 직장의 탈장, 대변의 유출(괄약근이 약해짐)

항문과 직장의 상처로 감염되는 것 편모충, 세균성 적리, 각종 세균, B형 간염, 항문 임질, 매독, 항문 사마귀, 단순포진

항문 성관계로 발생하는 질병들 항문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람블편모층, 허르퍼스 바이러스 감염증,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소스포라 벨리, 미모자충목, 임균감염증, 바이럴 헤파티티스 타입 B C

(2) 구강-항문 성관계 혹은 항문성교 후에 행하는 구강성교 (3) 피스팅(Fisting) →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같은 병원균이 성행위로 항문에서 구강으로 직접 전달 캄피로박터, 임질, 살모넬라, 엔타모에바 히스토리티카, 지르아디아, 다른 장 병원균들의 감염이 촉진 A형 간염, 시겔라, 요충, 장 편모충, 지아르디아 람블리아, 엔트로비우스 제미쿨라리스, 퍼햅스 등의 장 전염 병원체 증가 (3) 피스팅(Fisting) = 손이나 주먹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

[2]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총 7656명, 남성이 92%, 그 중에서 동성애로 감염된 남성이 43% ● 국내 2010년 에이즈 감염자 누적 통계 총 7656명, 남성이 92%, 그 중에서 동성애로 감염된 남성이 43% ●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 ≈ 5.5% → 일반인(≈ 0.03%)의 약 180배

연도별 내국인 누적 에이즈 감염자 2003년(2500명) → 2013년(10000명) 네 배 증가

15~19세 청소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2009년 하반기에서 2011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증가된 감염인 이성애: 13명(26%) 동성애: 37명(74%)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급증 이유는 동성애 때문

미국 질병관리본부 2011년 젊은 남성 HIV 감염경로 현황 13 ~ 19세 20 ~ 24 세 감염자수(명) 백분율(%) 동성 간의 성접촉 1,664 92.8 6,354 90.8 마약 사용자 23 1.4 117 1.7 동성 간의 성접촉 및 37 2.1 232 3.3 이성 간의 성접촉 67 3.7 294 4.2 합계 1,794 100 6,998 미국 13~24세 남성 HIV 감염자 94~95%가 동성애로 감염 → 미국처럼 동성애로 한국 청소년 감염자 증가 우려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위험행동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 MSM이 전체 감염자의 69.5% 차지 미국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환자 분포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 MSM이 전체 감염자의 69.5% 차지

중남미: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절반은 동성애로 감염(2007년 유엔에이즈 보고서) 방콕: 신규 감염자 50%가 MSM, MSM 31% 감염(2010년) 파키스탄: 남성 동성애자의 28%가 감염 프랑스: 2011년 남성 감염자의 65%가 동성애 때문 동성애자 천국인 ‘파리’의 에이즈 감염자는 전국 평균의 5배 아일랜드: 25세~34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 HIV 감염률이 2005부터 2012년까지 네 배 증가

동성애자에게 AIDS 환자가 많은 이유 ※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 32%가 100~499명 남성과 성관계 ● 1978년 통계 백인 남성 동성애자 32%가 100~499명 남성과 성관계 15%가 500~999명 남성과 성관계 28%가 1000명 이상 남성과 성관계 ● 대다수의 성적 파트너는 모르는 사람임 위험한 성관계 가짐 ※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

III.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처벌받음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는 무서운 법 (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 2000년 미국에서 레스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기각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음

[2]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할 때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할 수 없음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함 → 학교는 동성애 단체를 적극 후원해야 함 동성애자인 학생을 설득하고 상담할 수 없음

초등학생용 동성애 교육 만화 (아빠의 룸메이트)

[ 학교에서 철저하게 동성애를 가르침 ]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은 1학년(6세)은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은 자위의 즐거움을, 7학년은 이성간 및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메사추세츠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생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침 → 한 세대가 지나면 모두 동성애 인정함

[3]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벌금형 영국 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주인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캘리포니아, 동성애 반대하면 면세혜택 박탈추진 보이스카우트, YMCA, YWCA 등 25개 단체 열거

동성애 조장 반대운동의 경과 [1] 동성애조장 법과 조례 제정 개정 반대 (1) 차별금지법 : 국회 입법 저지 (2) 학생 인권 조례 : 서울, 강원, 전북 (3) 군 형법 개정 반대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 동성애 옹호 교과서 개정 (1) ‘생활과 윤리’ 도덕 교과서 개정 (2) YBM 보건 교과서 개정 (3) ‘Why?’ 어린이용 책 개정

동성애 조장 반대운동의 향후 계획 [1] 홍보 활동 (1) 언론(방송 등), 집회, 방문 강의, 가두 캠페인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으로 오해 동성애의 심각성(에이즈, 위험성)을 모름 (1) 언론(방송 등), 집회, 방문 강의, 가두 캠페인 (2)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2] 법과 조례 개정 ∙ 제정 (1)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 있음 (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성적지향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 저지 2003년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삭제 권고 2006년 동성애 포함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 인권위 보고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음 → 2012년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교과서 만들어짐 → 동성애확산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에 어긋난다는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 동성애 차별로 간주

[4] 동성결혼 반대 운동 전개 (1) 반대 이유 ① 동성애를 법적으로 권장 ②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아이들의 불행 동성애자들의 동거 기간이 짧음 입양된 아이도 동성애자될 확률이 높음 (2) 전 단계인 ‘시민결합’도 반대 ‘시민결합’ 실시 국가는 10년 후에 동성결혼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