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과정은 사회 구성원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 현대 다원민주주의 정치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사회조직으로는 정당, 이익단체, 대중매체, 시민단체 등이 있다 전통적인 국가론에 기반을 둔 정치학은 국가로부터 출발하였지만 현대 정치학은 사회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를 바라보는 경향

정당(political party) 라틴어의 pars에서 유래, 부분이라는 뜻 정당의 개념적 특징 정치적 이해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발적인 조직 사회에 내재하는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사회조직 또는 국가기관(헌법에 명기, 국가 보조금) 지속성과 견고성을 가진다 장기적이고 계속성, 일정한 조직을 갖춘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 유지하려 한다 합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한 정당 활동의 보장과 자유선거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정강정책을 목표로 한다 가치, 국민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당과 이익단체의 구별 정당 이익단체 포괄적(국민적) 단일 이슈(집단의 이익) 정권을 장악 권력에 영향력 행사 선거 후보 거의 없음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책임성을 가짐 책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음

정당 생성에 관한 이론 제도론 의회제도의 확립과 선거권의 확대 절대군주제에서 의회제로의 발전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갈등에서 발전(자유주의자들은 선거권 확대에 반대; 수적으로 증가된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자들을 견제) 위기론 새로운 국가의 성립; 한 국가에서 민족국가로의 분열 정통성의 단절; 왕조의 정통성 시비로 세력 다툼(자유와 보수 왕권주의) 체제붕괴; 새로운 체제의 등장(이데올로기) 근대화론 선거권, 보통교육, 산업화, 도시화 등 근대화 요소로 인한 갈등 19세기 왕권주의에 대항한 자유주의, 자유주의에 대항한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항한 사회주의 외에 공산, 농민, 지역, 종교, 환경 정당 등이 생겨남

정당의 기능 매개기능 여러 형태로 사회와 국가, 국민과 의회를 연결하여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 기능 국민 – 정당 – 국가(정부와 의회) 목표설정기능 사회나 국가가 나갈 방향을 제시 지도자 육성 기능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치가 육성 정치교육과 정당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치사회화에 기여한다 정부조직 기능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부를 조직하는 일 권력 통제의 기능 야당은 여당의 권력을 통제하고 비판하는 기능

정당체제의 분류 듀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수에 따른 분류 일당체제 어느 일당이 한 국가에서 정당체제에서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 전체주의 체제는 일당체제 양당체제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 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경우 다당체제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정당정치의 경향 국민정당화; 사회적인 계층을 무시하고 상이한 이익집단을 통합하여 폭 넓은 국민 대중을 당에 흡수하려는 목적 이데올로기 전선의 약화로 정당이 실용적으로 변모하는 추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민정당의 효시 이후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을 비롯하여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등이 어느 특정한 사회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국민정당으로 변모함 정당정치의 위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의 단일성을 파괴하며 앨리트 중심적이고 관료적 집단화의 비판을 받음 당원의 감소, 시민단체의 활성화, 관료화 및 정치기계로 변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의 저하, 권력과 야심에 사로잡힌 부패한 집단이라는 시각

이익단체(interest group)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타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같은 집단에 가입 또는 조직하면 이에 대항하는 다른 집단의 탄생으로 수 많은 조직이 생김 특징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집합체 직접 권력을 장악하거나 행사하려 하지 않음 국가와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침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특수이익을 보호하고 성취하려는 행동을 로비활동(lobbying)

이익단체의 순기능 영향력 행사 기능 자신의 집단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이나 법안의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 결정지원 기능 이익단체가 분화된 집단이익을 거르고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집약시킴으로써 국가의 결정 기관은 여러 집단의 복잡한 이익과 요구를 투명하게 접할 수 있다 통합기능 구성원의 이익을 표출하고 결집하여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통합기능 결정기능 이익단체가 스스로 결정기능을 수행하지만 책임의식 결여와 집단이기주의로 결정 능력을 제한 받을 수 있다

이익단체의 역기능 정치적 이념과 공공성 결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특수이익을 옹호하고 조장함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함 집단이기주의로 국민통합의 저하

이익단체의 유형 조직에 따른 분류 중앙집권적, 분권적 이익단체 지방적, 국가적, 국제적 이익단체 사법적, 공법적 이익단체 구성원에 따른 분류 가입 유무에 따라 자유적, 강제적 이익단체 구성원의 수에 따라 대중적, 소규모 이익단체 가입유무, 조직의 대표성에 따라 (지지의 정도) 활동분야에 따른 분류 경제 및 노동 사회 문화, 종교, 여가 공공분야

이익단체의 종류 노동조합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 제도적 측면 산업노조형, 직업노조형 조직적 측면 단일노조와 복수노조 경제인 연합 상충된 시장 경쟁자들의 집합체 농민연합 동질성을 갖는 이익집단 4) 자유업 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가, 언론, 예술, 체육 등 서로 충돌 가능성 소비자보호단체 6) 종교단체

영향력행사의 대상과 방법 대상으로는 행정부와 의회(재정, 선거 지원) 방법으로는 정당과 언론, 여론을 통함 전직 의원, 고위 관리, 법률가, 전직 기자 등임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가짐 공식적, 비공식적(효과 큼), 가능한 모든 방법(음모론)을 동원 여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지지와 호소의 방법을 사용 로비스트들의 등록 및 보고를 의무화(미국의 연방로비규제법)

시민단체 1. 시민단체의 개념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United Nations는 국가연합 또는 정부연합이라 할 수 있다 Un 창설 이후 부속기구와 국제적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이 진행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공식적으로 정립 특징은 정권을 차지하려는 정당,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와 구별됨 고대 polis에서는 여자, 노예, 이방인을 제외한 일정 연령이상의 남자만이 시민의 권리를 부여 근대 산업활동을 동해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bourgeois계급, 유산자 계급이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 등장 현대 재산, 학력, 종교, 성, 지역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전 국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시민사회가 형성

2. 시민단체의 배경 출현배경 민주주의의 발달 – 정치참여의 시민의식 –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감시, 통제, 비판하는 조직 형성 사회의 분화 – 국가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 발생 – 시민 스스로 해결 수습하려는 과정 발생 정부나 기존 정치세력의 안주화 – 사회의 새로운 변화나 욕구 실현 세계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 새로운 정치체계와 민주주의 체계 등장 – 시민단체의 자발적 정치 참여 전 지구촌의 환경위기 – 환경단체의 노력이 지지를 얻음 빈부의 양극화, 환경의 파괴, 평화를 위협 등의 반발 세계 각국의 민주화 –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운동으로 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와 결합 – 전자 민주주의, 전자시민운동 가능

3. 시민단체의 종류 이익단체가 특수이익을 대변한다면 시민단체는 공익을 대변함 사회적 환경보호, 공명선거, 부정부패추방, 핵무기폐기, 사회정의실현 등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소수집단적 여성운동단체, 동성연애자운동단체 등 피해자 권익적 전쟁피해자, 독재정권피해자, 실향민, 파월 장병고엽제피해자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방식 직접 정치에 참여, 정당설립(유럽의 녹색당)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거를 통한 참여(낙선운동, 지지) 정부나 의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 단체의 안을 정당이나 의원을 통해 입법하려는 운동 정치권의 감시와 평가

시민단체와 국가의 관계 이론적 접근 방법 일원적국가론, 다원적국가론 여러 사회집단에 대한 국가의 통합성과 포괄성을 강조하여 흡수 통합하려는 경향 국가의 독자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부인하고 공동체내의 제 집단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 신 자유주의적, 신 사회운동적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구분하고 시민사회를 국가가 간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침투 가능성을 전제로 불가분의 관계 국가주의론, 시민사회론적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 정부의 역할이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ngo를 통한 협력적 방식을 주장

실제적 접근방법 상호협력적인 방법 국가는 시민단체를 통해 국민과 소통 및 지지 시민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단체의 발전을 도모 시민단체는 국민의 의사, 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 국가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국가의 역할을 보충한다 상호갈등적인 관계 시민단체는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평가한다 시민단체는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발생한다 갈등이 지속되면 혼란과 국민통합이 저하됨

정치커뮤니캐이션과 대중매채 Political communication의 개념 Communication; 상징(symbol)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 말이나 글, 화면, 음악, 수학적 기호, 몸짓, 손짓, 표정 등의 매개수단을 통한 인간의 상징적 상호작용 Face-to-face media와 mass media로 구분 대면매채; 연설, 회합, 다과회, 기자회견 등 대중매채; 비 접촉성 메시지를 다량으로 전파 Political communication의 요소 송신자(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메시지, 매채, 수신자(유권자, 국민, 외국인), 반응 문제의식에 대한 동기부여, 고정관념 탈피로 새로운 사고, 기존 신념을 확인, 메시지 실천의 구체적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