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박 제 윤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제 1 장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이해 교육과정의 개념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contents)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

1. 세계적인 교육과정 개혁 추세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운영체제 → 국가의 관여 축소 - 프랑스, 일본 등 지방분권적 교육과정 운영체제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운영체제 → 국가의 관여 축소 - 프랑스, 일본 등 - “교육과정의 질 관리” 외에 편성, 운영권 학교 이양 - 학교의 자율권, 학생 선택권 확대 일본, 신학습지도요령(2002) : 총합적 학습시간 신설 프랑스,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토요일 수업 전면 폐지 (주4일 수업 실시)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 운영체제 → 국가의 관여 확대 - 영국, 미국 등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가 학교의 자율권 제약 (공통 교육과정 제시, 기초학력 강화) 영국, national curriculum(1989) : key stage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성적 나쁜 중등학교는 폐교조치” “의무교육 18세까지 확대 추진” 미국, No Child Left Behind Act(2001) : 연간적정 학습진도 “201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에서 각 학년별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 “모든 학교는 연간 학생 실력향상 계획안 (AYP)을 보고해야 한다”

2.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변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운영체제 지방분권적 - 상의하달식 접근방식 (Top-down approach) 주어지는 교육과정 교사배제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강조 1차 – 5차 상향식 접근방식 (bottom-up approach)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교사참여(주도)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 강조 6차 이후

교육과정 개정체제의 변화 <종전> 일시적, 전면적 개정 체제 (1차-7차) <개정> <종전> 일시적, 전면적 개정 체제 (1차-7차) <개정> 수시개정체제 도입 (’03.10) - 교육과정ㆍ교과서 발전 협의회 : 정부부처 등 37개 기관 교육과정ㆍ교과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http://cutis.moe.go.kr 교육과정심의회 상설 운영 : 100개 심의회 수시개정 추진 현황 : 4차에 걸친 부분 개정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개정(’04.11.26) 공고 21체제 및 국사 교육과정 개정(’05.12.28) 수학ㆍ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06.8.29)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07.2.28)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념의 확대 1차 - 5차 6차 이후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 문서만을 의미 <세 수준의 교육과정> 1차 - 5차 6차 이후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 문서만을 의미 <세 수준의 교육과정> -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과정 기준) - 지역수준 교육과정(교육과정 지침) - 학교수준 교육과정(교육과정)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음 (교사의 교수ㆍ학습 계획)

교사의 역할 변화 기존의 교사 역할 기대되는 역할 교육과정의 객체, 전달자 지식 대기형 교육과정의 실행자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수용자 Curriculum deliverer 교육과정의 주체, 창조자 교육 주체형 교육과정의 개발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주체 Curriculum planner

제 2 장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 5차 및 6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사용 기간은 각 5년 1. 개 정 배 경 제7차 교육과정 고시(’97.12.30.) 이후 사회ㆍ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내용 및 내용 체계 개편 필요 ▶ '09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 9년 동안 동일한 교육내용 및 내용 체계를 적용하게 됨(7차 교육과정은 2000년부터 시행)   과학ㆍ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ㆍ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필요    ▶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 및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인 대처 등에 대한 국가ㆍ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 5차 및 6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사용 기간은 각 5년

현행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과 교육내용의 개선 필요 ▶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수준별ㆍ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 학교급ㆍ학년ㆍ교과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일부 조정 필요 ※ 수학, 영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은 ’06. 8월 수시 개정 시 반영 ※ ’06. 3월부터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

2. 개정의 기본 방향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 유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초1 - 고1 (10년간) ▶ 학습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철학 유지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과정 등 기본체제 유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초1 - 고1 (10년간) ▶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 ▶ 10개 필수교과 중심 선택중심 교육과정 : 고2 – 고3 (2년간) ▶ 교과, 특별활동으로 구성 ▶ 선택과목 중심, 학생 선택권 보장

3. 개정의 경과 연구 개발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 (04~05) : R&D 형태의 개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초ㆍ중등학교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등 (‘04, 12과제), 기타계고(’05, 1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문계고(‘05, 1과제) 교육과정 시안 연구ㆍ개발 (05~06) (‘05, 14과제), 중ㆍ고 선택과목(‘06, 39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문교과(‘06, 13과제)

공론화 과정 교육과정 시안 제1차 공청회 (05. 11~12) 교육과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06. 4~10) ▶ ‘05년에 연구ㆍ개발된 초ㆍ중등학교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등 14개 교과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과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06. 4~10) ▶ 총론ㆍ국민공통기본교과(’06. 4~5), 선택과목(’06. 9~10) ▶ 검토 학교(교사) 총 3,760개교, 교과교육연구회 37개, 교육과정ㆍ교과서 발전협의회, CUTIS 및 KICE 홈페이지 등 활용 ※ CUTIS(Curriculum & Textbook Information Service) : http://cutis.moe.go.kr ※ 초ㆍ중등학교 총론, 교과(영역) 교육과정 등

※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참석 교육과정 시안 제2차 토론회ㆍ공청회 (’06. 12.~07. 1.) ▶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선택/전문교과 등 교과(영역) 별로 실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각계ㆍ각층의 여론 수렴 협의회 (’07. 1. 31.) ▶ 교육과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각계ㆍ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 교육과정 심의회 (’04. 9.~’07. 2.) ▶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시안 및 심의본에 대한 교육과정 심의회 소위원회(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참석 심의

제 3 장 주요 개정 내용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자율권 확대 현 황 6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수준 교육과정 강조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 확대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적, 부분적이라는 지적과 실질적인 자율권 확대 요구

개선 내용 1.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재량활동 3시간 재량활동 6단위 중학교 고등학교 - 영역별 시간 배당 기준을 시ㆍ도 교육청의 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 중학교 교과재량활동 3시간 (교과심화보충, 선택과목) 창의적 재량활동 1시간 계 4시간 고등학교 교과심화보충 4-6단위 선택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계 12단위 재량활동 3시간 재량활동 6단위

2.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예시] 1) 1, 2학기 주당 각 1시간인 교과의 경우 (학기집중이수) ▶ 교과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 [예시] 1) 1, 2학기 주당 각 1시간인 교과의 경우 (학기집중이수) - 1학기 또는 2학기에 주당 2시간으로 편성하여 집중 운영 2) 각 학년별 1~2시간인 교과의 경우 (학년집중이수) - 한 학년에서 주당 2~3시간 집중 운영 ※ 중학교 미술 : 1,2,3학년 교과서 통합 개발

3.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에 교육과정 편성ㆍ 운영 자율권 부여 - 교과목별 수업 시간수의 증감 등 ▶ 학교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 (교육과정에 근거 마련)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총 이수 단위(60단위) 내에서 교과별 이수 단위 수 증감 허용 ▶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의 선택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 가능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등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반영 요구 국가ㆍ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현 황 ▶ 과학교육 강화(과학기술자문위), 역사교육 강화ㆍ국사 과목 독립(국회 등), 인권교육(국가인권위), 진로교육(교육혁신위),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교육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에너지절약교육(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술교육 등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등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반영 요구

▶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개발 개선 내용 1. 과학교육 강화 ▶ 미래 무한경쟁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 필요 ▶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 확대 : 주당 3시간 → 4시간 ▶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개발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04. 7)｣에서 초ㆍ중등 과학교육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 교과 재량활동(교과심화보충) 시간에서 1시간 배당 ※ 과학교과서의 변화 - 외형체제(판형, 쪽수)의 자율화

▶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 필요 2. 역사교육 강화 ▶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 필요 ▶ ‘사회’ 교과 내에서 ‘역사’ 과목의 독립 -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역사’ (국사+세계사) - 고등학교 선택과목 ‘동아시아사’ 신설 -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과목 수업시수 확대 : 주당 2시간 → 3시간 ※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06. 9. 23.) 결과 :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78.9%)과 역사교육 강화에 대해 높은 지지(90.3%)를 보임

3. 진로교육 강화 ※ 고교 1학년 기술ㆍ가정에 진로 관련 단원을 추가하여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화 ▶ 평생학습 사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 -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 등 진로 교육 필요 ※ 현재 초 5, 6학년 실과 및 중 3 기술ㆍ가정에만 진로 관련 단원이 있음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생애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 고교 1학년 기술ㆍ가정에 진로 관련 단원을 추가하여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화 ※ 고교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 : 체험과 실천 중심으로 내용 개선 ▶ 각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 반영 ※ 각 교과와 관련된 직업 에피소드,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 직업인 사례, 진로활동 자료 등 제시

4. 논술교육 강화 ▶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 양성 ▶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 양성 ※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창의적ㆍ논리적 사고력 배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필요 ▶ 학교교육과정에 구체적인 논술 관련 단원이 미비하다는 지적 ▶ 국어과를 중심으로 논술관련 내용 강화 ※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강화 ※ 고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관련 내용을 단원 수준으로 반영 ▶ 논술지도 가능 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반영 ※ 사회, 과학, 도덕 등 논술지도가 가능한 교과에 논술 관련 학습요소 및 평가 내용을 추가 설정하여 논술지도 방안 강구

5. 기타 국가ㆍ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토록 제시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 ※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 (단원 및 제재 등) ※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 (단원 및 제재 등) ▶ 관련 부처, 기관의 요구 지속적 증대 - 교육과정, 교과서 발전협의회 (정부부처 등 37개 기관) - 7차 16항목 → 19항목 추가 - 새로운 학습 부담이 아니라, 관련 교과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의 강조임 - 학습내용의 증가가 아니라 선택내용의 다양화로 이해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현 황 1. 단위 학교의 선택과목 개설권 허용 요구 2. 선택 과목 일원화 요구 현 황 1. 단위 학교의 선택과목 개설권 허용 요구 2. 선택 과목 일원화 요구 ▶ “교양증진 및 실생활 연관”이라는 일반선택과목 개설의 취지는 90% 이상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움 ※ 단위 학교 과목개설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80.2% 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 선택과목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83.4% 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3. 과목 선택의 편중 해소 요구 ▶ 일반 선택과목은 과목군을 설정하여 각 과목군별로 1～2과목 (총 6과목 이상)을 균형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과목군 및 과목에 따라 선택의 편중 현상이 있음 ※ 이수 비율이 낮은 교과(‘06) : 기술ㆍ가정 교과(94.1%), 음악 교과(23.6%), 미술 교과(22.9%) 순

4. 고등학교 선택과목 단위 수 다양으로 효율적 운영 저해 ▶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을 위해 선택 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 수(4, 6, 8단위)를 일정하게 조정 필요 5. 사회변화에 따른 일부 과목 명칭 조정 필요 ▶ 다매체 디지털 시대의 언어사용 환경 변화 및 사회 변화 속에서 각 계열이 나아갈 미래지향적 방향을 반영한 과목 명칭 필요 ▶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의 상호교류 등에 알맞은 새로운 교육방향을 반영한 과목명칭 변경 필요 등

개선 내용 1. 단위학교 선택과목 신설ㆍ개설 허용 2. 선택과목 일원화 ▶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구현 2. 선택과목 일원화 ▶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의 구분 폐지 →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

※ 일반 선택과목 폐지, 수능 미반영에 따른 형식적 운영 등으로 폐지 3. 선택과목 단위 수 및 과목 조정 ▶ 선택 과목의 단위 수를 6단위로 조정(교양 등 일부 과목만 4단위) - 선택과목 2-4단위 증감 운영(일반계 : 4단위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 ▶ 신설 : 매체언어(국어), 동아시아사(사회) ▶ 폐지 : 국어생활(국어), 인간사회와 환경(사회), 생활과 과학(과학) ▶ 통합 분리 ㆍ 영어 독해, 영어 작문 →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ㆍ 한문, 한문고전 → 한문 Ⅰ, 한문 Ⅱ ※ 다매체 디지털 시대의 언어사용 환경 변화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기반 마련 ※ 일반 선택과목 폐지, 수능 미반영에 따른 형식적 운영 등으로 폐지

4. 고등학교 선택과목 내용 재구조화 및 과목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실용 수학 수학 Ⅰ 수학 Ⅱ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 내용 재구조화 - 수학 ▶ 과목 명칭 변경 ㆍ 생물 → 생명과학 ㆍ 교련 → 안전과 건강 등 현 행 개 정 실용 수학 수학 Ⅰ 수학 Ⅱ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 학생 진로를 고려한 재구조화 반영 ※ 선택과목 간, 선택과목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간 내용의 중복성 문제 해결 및 연계성 반영

5. 선택과목군 조정 ▶ 선택 과목군을 5개에서 6개로 조정 ▶ 과목군 조정의 배경 ※ 다른 과목군은 현행 유지 ▶ 과목군 조정의 배경 - 입시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교육 필요 - 폭 넓은 교양교육을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길러 문화 분야 국가 경쟁력 증대 - 성장기에 필요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 ◦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 체육과목군(체육) / 예술과목군(음악, 미술) ◦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함 수업시수 일부 조정 현 황 1.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학교 자율로 감축 운영 ▶ 수업일수 : 연간 220일의 1/1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 ▶ 수업시수 :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초1, 2 제외) 2. 학교 자율로 감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제시 필요 ▶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량ㆍ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으로 인성교육 약화, 학교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곤란 등의 문제 발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함

개선 내용 ☞ 학교 급별 감축 내용 주5일 수업제 월2회 시행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 반영 ▶ 국가 수준에서 감축 기준을 제시하되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감축 방안의 차별적 제시 ▶ 초 3학년 ~ 고 3학년 : 주당 1시간 감축(초1, 2는 감축 없음) ☞ 학교 급별 감축 내용 ▶ 초, 고2~3 :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 ▶ 중1~고1 : 재량활동 중 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 ※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2~3학년은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에서 각 2단위(주당 1시간) 감축 (82→80단위)

기 타 3. 계기 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 4. 시ㆍ도 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평가 등에 기 타 1.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2단위 중 학생의 선택을 최소 28단위 이상으로 하도록 함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추가 3. 계기 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 4. 시ㆍ도 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평가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 비율을 50%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단일민족 이미지 불식, 다민족사회 인식제고 ※ 계기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르도록 함 ※ 관내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대한 질 관리 등을 위해 실시

제 4 장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과제

1.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중등 : ’10학년도부터 연차적 적용 ※ ’06년 개정 영어,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은 별도 적용일 적용대상 2009. 3 초 1, 2 2010. 3 초 3, 4 / 중 1 2011. 3 초 5, 6 / 중 2 / 고 1 2012. 3 중 3 / 고 2 2013. 3 고 3 ※ ’06년 개정 영어,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은 별도 - 2009.3(중1, 고1), 2010.3(중2, 고2), 2011.3(중3, 고3)

2. 교과서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07.6.20), 국검정 구분고시(’07.6.21) 1. 국정도서 검정 전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07.6.20), 국검정 구분고시(’07.6.21) 1. 국정도서 검정 전환 ▶ 국민공통기본 교과 중 국어, 도덕, 역사(중1-고1) : 검정 전환 ▶ 선택과목 중 검정출원이 가능한 과목 : 검정 전환 2. 교과용도서 사용연한 설정 : 5년 ▶ 교사용지도서 검정 폐지 → 인정 개발 3. 교과서 외형체제 자율화 ▶ 과학교과 우선 적용 : 판형, 쪽수 등 자율화 4. 중학교 미술교과서 합본 개발 : 1-3학년 1책

3. 수시개정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논의 1.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과 미래사회에 대비 ▶ ’07년 하반기 이후 -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근본 검토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근본적 틀 마련 2. 국가 교육과정 포럼 구성, 운영 ▶ 국가 교육과정 포럼 : 제1차 토론회(’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