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I. 전자상거래 분쟁의 특징과 유형 II.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절차 III. 대표적 분쟁사례 및 그 해결
I. 전자상거래 분쟁의 특징과 유형
I. 전자상거래 분쟁의 특징과 유형 1.분쟁 유형과 현황 분쟁주체에 따른 유형 거래상품별 분쟁 유형 거래내용별 분쟁 유형 거래당사자간 분쟁 사업자간 분쟁 사업자와 소비자 국가와 사업자 국가와 소비자간 거래당사자와 제3자간 지적재산권 침해분쟁 명예훼손 분쟁 내용물(음란물) 관련 분쟁 거래상품별 분쟁 유형 유형상품 무형상품 서비스제공 거래내용별 분쟁 유형 대금지급, 환불 등에 관한 분쟁 저작권침해 분쟁 개인정보침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조세책임에 대한 분쟁 국내외별 분쟁 유형 국내분쟁 국외분쟁
I. 전자상거래 분쟁의 특징과 유형 분쟁의 현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계
II.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절차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법률 이해와 분쟁해결(2)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
II.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절차 1.재판상 분쟁해결방식 국제재판관할의 기준 준거법 문제 신 민사소송법(2002.7.1 시행) 제24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판례와 통설인 역추지설 우리민소법 관할 규정에 의해 국내재판관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준거법 문제 OECD 권고 : 전자거래의 경우 소비지국의 법을 따르도록 함 개정 국제사법 제27조 :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소비자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
II.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절차 2.재판외 분쟁해결방식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 국제적 동향 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장기간 소요, 소송비용 과다 소송절차 복잡하고,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입증 난점 따라서 전자거래의 장점인 비용절감과 신속성 저해 우려 국제적 동향 EC `전자상거래법률정비를 위한 지침 제17조` 법정외 분쟁해결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갖추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특히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요구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법정외 분쟁해결제도 개발, 이용을 위해 사업자, 소비자대표 및 정부가 협력할 것 분쟁해결시 소비자지원하기 위한 자율규제 프로그램 수립 법정외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비용 주지 말 것 분쟁해결에 정보기술 이용할 것
II.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절차 2.재판외 분쟁해결방식(1) 국내 각종 분쟁해결기구 기구명 기능 관련법령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상사중재원 국제적인 상사분쟁조정 중재법 상공회의소 국내외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 상공회의소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등 소비자보호법 제3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정 발명진흥법 제29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관련 분쟁조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의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관련분쟁조정 저작권법 제81조
II.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절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재판외 분쟁해결방식(2) 절차 특징 조정신청 피신청인에게 합의권고 합의불성립이면 담당 조정부 구성 35일내에 조정안 수락 권고 수락시 조정조서 작성으로 종료 특징 조정신청 및 조정비용 무료 사이버 분쟁조정 센터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같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