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개론: 복지국가 보충자료 복지국가에서 살아남기 발전과 전환

지금까지 살아왔던 국가….발전국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국가…복지국가 아하! 개인과 가족의 생계가 시장 내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국가…복지국가 개인과 가족의 생계가 시장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가 아하! 개인과 가족 노동력의 재생산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지 않고 국가가 이를 담당하여 개인과 가족의 시장 의존성을 약화시켜 보편화시킨 국가

하지만 복지는 시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GDP는 복지와 정의 상관관계!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id=112893

이상이, 2014.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것인가?

이상이, 2014.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흥미로운 복지국가 지수 탈상품화(decommodication) : 자유롭게 직업, 수입, 일반적 복지를 상실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것 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 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실제 수급자의 비율 높을 수록 복지 선진국 탈가족화(defamiliarization) : 가족 부양부담을 사회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가족 내 관계나 역할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여성친화적 직장, 아동양육지원, 노인돌봄지원…

복지국가의 성장방향 탈상품화 탈가족화 재연대화 (사회보험) 강화 개인화 (사회서비스) 강화 상품화 생산주의 탈생산주의

복지국가 성장의 개념 복지혜택의 포괄성(range) 적용범위(coverage)의 포괄성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 재분배 효과(redistributive effect)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반(anti)복지국가 제한적 복지국가 제도적 복지국가 구빈법적 개입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 베버리지형 복지국가

정치와 노동 변수 중심의 발전 경로

복지국가의 정착(1920~1945) 제도적 확충이 이루어졌는가?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가? 복지예산이 증대되었는가?

복지국가 정착기 제도 확충 국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프랑스 1905 1932 노르웨이 1906 1946 덴마크 1907 1953 영국 1911 1945 네덜란드 1916 1940 핀란드 1917 1948 이탈리아 1919 1936 벨기에 1920 1930 오스트리아 1921 스위스 1924 1952 독일 1927 1954 스웨덴 1934 1947 미국 1935 - 뉴질랜드 1938 1926 캐나다 1940 1944 호주 1945 1941

국가 복지비의 성장 시점 국가 GDP 3% 초과 GDP 5% 초과 독일 1900 1915 스위스 1920 영국 1905 스웨덴 1921 덴마크 1908 1918 뉴질랜드 1911 노르웨이 1917 1926 미국 1931 네덜란드 1934 프랑스 캐나다 호주 1922 1932 벨기에 1923 1933 이탈리아 1940 오스트리아 핀란드 1947

복지국가의 팽창(1945~1975) 소유-경영-생산에 관한 자본가 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경영참가와 단체협약의 형태로 경영-분배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동의의 정치(politics of consensus) = 안정적 생산 = 완전고용과 향상된 복지혜택의 보장

팽창하는 복지국가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 대비 복지비 1963~1972 1973~1981 1973~1982 1960 1975 스웨덴 3.9 1.8 1.9 2.2 12.3 34.8 서독 4.4 2.4 1.1 3.8 17.1 27.8 프랑스 5.5 2.8 5.1 14.4 26.3 오스트리아 2.9 2.6 10.1 20.1 영국 1.3 2.0 5.4 12.4 19.6 미국 4.7 6.0 9.9 18.7 일본 4.6 1.2 7.8 13.7

복지국가의 재편(1975~ ) 국가-노동-자본 화해의 종말 보다 치밀한 상품화 회복 전략 주요 각국에서 노동당, 민주당, 사민당 정부의 야당으로의 전락 ….현재 이후….포스트 복지국가? 보다 치밀한 상품화 회복 전략 지속적 복지삭감 노력--- 복지국가 감축되었나?

유럽 연합 21개국 회원국들의 GDP 대비 복지비 비중 1989년대 초반 18~19% 2012년 25% 수준 - 영국 23.9% - 미국 19.7% 오일쇼크,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삭감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 GDP : 복지비 (1973) 150 : 230 / (1985) 200 : 370

사회복지 재정투입이 고용효과 가장 크다. 전통적 일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고용 개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재정투입이 고용효과 가장 크다. 전통적 일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고용 개념이 필요하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복지는 … 사라지지 않는다! 지출 구분 고용 증가율 사회복지 0.0761 공공행정 및 국방 0.0645 교육 0.0324 보건/의료 0.0092 자료: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분석, 2015

- 고용과 사회보장의 약화 - 국가, 노조 조직률이 낮아지는 등 사람들의 귀속이 약화됨 = 스스로의 이익을 판단하게 됨 - 기업의 영향력(시장)과 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힘이 복지에 압력을 가함 … 사적 정서 작용 … 새로운 연대성이 필요함. 새로운 삶의 질서(시장질서)와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포스트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