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노무관리」 공인노무사 윤 상 희 (신세계노무법인 ) yshbehappy@hanmail.net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014.5.29(목) 10:30~12:00 「인사ㆍ노무관리」 공인노무사 윤 상 희 (신세계노무법인 ) yshbehappy@hanmail.net 010- 2925 -7601 Shinsegae Labor Law Firm

사업장 구비 서류 (1)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최저임금고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90% 인사노무관리기초 * 최저임금 지급 의무 ( 2014년 : 시급 5,210원 )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수습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 ( ) - 지급 가능> * 최저임금액 주지 및 고시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대장 * 임금지급의 4대원칙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대장기재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보전 의무) 근로자 명부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 과태료 500만원 ( 30일미만 일용근로자제외, 3 년 보전 의무) 90%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사업장 구비 서류 (2)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근로계약서 인사노무관리기초 사업장 구비 서류 (2)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 명시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보전 의무 ) 연차 대체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 * 연차유급휴가 지급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연차 대체 시 대표와의 서면합의 특근(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행에 대한 동의서 * 근로자와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특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 100분의 50 이상 )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사업장 구비 서류 (3)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 및 인사노무관리기초 사업장 구비 서류 (3)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연1회 이상 )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노무법인 포함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작성 신고 의무 ( 고충처리 접수 및 관리대장 마련 )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요지 * 근로기준법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인사노무관리기초 최근 노동법 개정내용 구분 시행일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화 2012.1.1 근로자의 요구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2012.8.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1개월 개근 시 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점 연차휴가 사용촉진시점 : 1년간의 연차휴가 행사기한 만료 “3개월 전” “6개월 전” 제61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2012.7.28 근로자신청+사용자허용-> 가능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 제한/ 법정사유조재+근로자신청+사용자허용->가능 근퇴법 제8조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신설>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74조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3일(무급) 3일 이상 5일이내 (3일유급, 2일무급) 고평법 제18조의2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적용 2013.1.1 20% 감액 적용 10%감액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 1년미만 계약직 수습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수습감액 적용 제외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⑦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 * 500만원 이하 벌금 2012년 1월 1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서면근로 계약 미 체결 비율 51.4% 로 2명 중 1명만이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개정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로 강화 Shinsegae Labor Law Firm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또는 반복 갱신 체결 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휴직)대체, 고령자(만55세 이상) 등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 사용기간의 기산시점 법 시행일(’07.7.1)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갱신.연장하는 시점부터 사용기간을 기산 (예 : ‘06.8.1~’07.7.31.까지 체결하고 2007.8.1. 계약 갱신할 경우 2009.8.1.이후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 등 추가 서면 명시 Shinsegae Labor Law Firm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일반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 단, 주40시간제하 3년간 1주 16시간 한도(최초 4시간 25% 가산) 연소근로자 :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산후 1년 미만 자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임신중인 자 : 연장근로 전면 금지 연장.야간(22시~6시) 및 휴일 근로 시 : 통상임금 50% 가산수당 지급 Shinsegae Labor Law Firm

휴일 및 휴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1) 월차유급휴가 : 1월 개근 시 1일 부여 (주40시간제 시행 시 폐지) 연차유급휴가 : 1년 개근 시 10일(9할 이상 출근시 8일), 이후 1일씩 가산 국경일,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은 약정휴일/휴가임 개정법(주40시간제) 적용 시 달라지는 휴가제도 월차 폐지 및 연차일수 조정(15~25일) 1년간 8할 이상 출근 경우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25일 한도) 단,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 시 월 1일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 사용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 에도 근로자가 미 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 생리휴가 무급화 개정법 시행일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2011.7.1 전면 적용 Shinsegae Labor Law Firm

주 40시간 근무제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 내용 법정근로시간 ⋅ 주 44 시간 ⋅ 주 40 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 만근 시 1일 ⋅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 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가능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보상휴가제 ⋅ 규정 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 월 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16시간 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근로시간제 ⋅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 1월 단위 노사서면합의, 1일 2시간,1주 56시간한도 ⋅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노사서면합의 일 12시간 ,주 52시간한도) 임금보전 해당 없음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 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시행시기 ⋅ 20인 미만 : 2011년 7월 1일 부터 적용 ⋅ 법 시행일 전이라도 노사합의로 도입 가능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감액 적용 최저임금액 2013년 시급 4,860원, 일급(8시간) : 38,880원, 월급(209시간) : 1,015,740원 2014년 시급 5,210원, 일급(8시간) : 41,680원, 월급(209시간) : 1,088,890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사용중인 자(3개월 이내) : 최저임금 90% 적용 (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인정됨) 감시.단속근로종사자(노동부 인가) : 최저임금 80% 적용 “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최저 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Shinsegae Labor Law Firm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액 등을 말함 기본급을 비롯하여 직책, 직무, 자격수당 등 고정수당도 산입됨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과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됨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예: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변동수당도 산입 퇴직금,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 등의 산정기초가 됨 Shinsegae Labor Law Firm

해고예고 / 금품청산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는 서면 통보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청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가능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 이자제(연 20%) 지연이자 = 체불금액 × 0.2 × 체불일수/365일 Shinsegae Labor Law Firm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금 제도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연금 제도 :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상)으로 수령 확정기여(DC)형 : 사용자가 매년 확정 기여금(퇴직급여부담액 100%)을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주고, 그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여 변동 확정급여(DB)형 : 매년 퇴직급여 부담액 중 60% 사외예치(40% 사내유보) 사용자 책임하에 운영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연금제 도입: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 동의를 얻은 후 노동부에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퇴직급여제도 (2010.12.1 – 4인 이하 사업장확대적용)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시행 이에 따라 “ 전 사업장” 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 1년 이상 근로 여부 등은 시행시기인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판단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 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Shinsegae Labor Law Firm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개정 사항 (시행일 : 2012.7.26)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의 미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가능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제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요양, 천재지변, 개인파산일 경우 가능)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만 쓸 수 있게 됨 운용유형 DB형과 DC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 DB형과 DC형 동시가입 가능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퇴직금 운영가능,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힘 신설기업 퇴직연금제 가입 의무 없음 무조건 1년 내에 가입 신설 기업도 매년 퇴직금을 사외 금융 회사에 예치해 놔야 함 수령방법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금 개인퇴직계좌(IRA)에 강제 예치 55세 이전까지 개인퇴직계좌 비과세 혜택(이자 소득세 면제) 받으며 노후자금으로 관리 Shinsegae Labor Law Firm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제한) 구 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2 3 4 5 6 7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로 한정)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Shinsegae Labor Law Firm

사회보험제도란?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 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적 위험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4대 보험 취득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 가입자(근로자) 취득 신고 ※ 가입자(근로자) 취득 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관할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①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게 된 때 ②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18세 이상이 된 때 ④1월 미만 신고기한부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사용된 때 ⑤기초 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① 근로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 사용자가 된 날 ③ 일용근무자 :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 날 ① 사업장에 고용 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 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이미 피보험자격 취득한 사업장에서 상실일) ①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산재보험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③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④ 해외파견자가 국내로 복귀한날 ⑤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근로자 고용신고서 유의사항 일용직 등 근로자의 1월 이상 근무자는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이 자격취득일임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가입자와 의 관계를 입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산재)를 제출 (다음달 15일까지) ①부과고지 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신고 대상이아님 ②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근로자 이거나 외국인은 고용신고를 아니 할수 있음(보수총액신고가능)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4대 보험 내역변경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 사업장 내역(용) 변경신고 ※ 사업장 내역(용) 변경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관할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사용자 신고대상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 명칭,전화(팩스)번호,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종류(업종) 명칭, 전화(팩스)번호, 소재지 - 명칭, 전화(팩스)번호, 소재지 -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 기타(공사금액/발주처,공사기간) - 상시 근로자수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변경통보서 보홤관계변경신고서 유의사항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화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신고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가입신고를 하여야함. (내용 변경신고 불가) 사업장 통합 및 분리적용은 공단에 직접신고 건설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등의 변동신고는 공사 현장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고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4대 보험 내역변경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내역변경신고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내역변경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 기관 국민연금관할지사 국민건강보험관할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 대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특수직종근로자해당여부 - 취득일 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류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유의 사항 ①사업장가입자이었던자, 타인명의취업근로자는 이첩하여처리 ① 근무처 및 근무내역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서 제출 ① 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일, 휴직종료일이 정정된 경우 서면으로 정정요청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탈퇴 및 상실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탈퇴 및 상실 신고 상실(이직) 사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4대 보험 탈퇴 및 상실 신고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과태료 부과기준 고용, 산재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취득, 상실 및 변경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 100만원한도 8만원, 200만원한도 10만원, 300만원한도 다.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제1항제2호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마. 법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항제3호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4호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 지원제도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사회보험제도 실무 Shinsegae Labor Law Firm 협약, 결정문을 2개 슬라이드로 나누어 만들어 주세요 Shinsegae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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