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1 │ 도입배경 2 │ 개 념 3 │ 실행계획 4 │ 도입효과 서울특별시 주택국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Fly Incheon Airport. 연혁 / 부지조성공사 착공 / 인천국제공항 개항 / 2 단계 건설 완료 및 운영 개시 / 해외사업.
Advertisements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문화재 심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제4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 심의.
김기자실장 대지 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화택지지구 상업용지 C2-3 대지 면적 1, ㎡ ( 평 ) 지구 / 지역 한화택지지구 상업지역 건축 면적 ㎡ ( 평 ) 건 폐 율 58.85% 주차 대수.
신규사업
1 태경농산 안성공장 공장 자발적 ‘ 하계 전력부하관리계획 수립 / 이행 ’ ☞ 최대 지원금 수혜 ☞ 에너지비용 절감 2007 년 하절기 전력수요 상승에 따른 Utility 비용 증가예상 ( 한전 주관 ) 2007 년 하계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 참여 [ 휴가 / 보수기간.
제 3 장 수출입 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법 제 16 조 ~ 제 18 조 ) 대외무역법.
사고사망재해 감소 70 일 특별대책 (10.21~12.29) 기초교육기관용 추진배경 최근 건설업 사고사망재해가 7 월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8 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5 명 (9.5%↑) 이 증가함에 따라, - 사고사망재해 증가추세 반전 및 감소목표 5%
GB 마스터 사업 설명회 Ⅰ. GB 마스터 제도 변경 취지 년도 하반기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하향 조정 : 현행 5,000 원  3,000 원으로 하향 조정 ② 포상금 제도 도입 : 발급거부 신고 때 건당.
Suppor t Partake r 금강비스타 ㈜ 금강주택 금강 펜테리움 IT 타워 입주 제안서 ( 동탄 테크노밸리 18-3BL) 금강 팬테리움 IT 타워는 귀사의 명예에, 미래 가치를 약속 드립니다.
도시 · 지역경제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2016 년 1 학기 한성대 경제학과. 1 주택의 특성  주택 특성은 이질성 · 내구성과 높은 거래비용  주택품질의 사다리 주택은 내구성이 강한 물리적 공간 시간경과에 따라 품질과 가치의 감 가상각 진행  주택의 편익과 비용.
성원 메디컬프라자 분양 / 임대 043) / –
2003 년 ¼ 분기 경영실적 April, 본 자료는 2003 년도 ¼ 분기 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광교신도시 업무시설 임대내역 [ 업무 2-2-4] 광교 PJT. 광교신도시 위치도 대상부지위치 대상부지대상부지.
SCU 멘토링 멘토 / 멘티 신청방법 ◎ [ 포털로그인 ]-[ 대학생활 ]-[ 멘토링활동 ]-[ 참가신청 ]-[ 멘토 / 멘티 클릭 ]
구 분구 분사례수 ( 명 ) 비율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2, 성별 남성 여성 1, 연령별 19~20 대 대 대 대 대 이상
경영행정대학원 14 기 신수진. ( 단위 : 백만원, %) 지역명 인건비 지방세수익인건비 / 지방세수익재정자립도 1위1위강남구 83, , 위2위서초구 75, , 위3위영등포구 81, ,
잠실 답사보고 2조1남5녀2조1남5녀. 목차 1. 잠실지구 답사 보고 1. 잠실지구 입지 조건 2.1~5 단지 가격추이 및 전망 3. 분양 및 입주예정 4. 장미, 진주, 미성 5. 투자가치 지역 6. 종합평가 2. 재건축과 재개발.
1 페이지 제 172 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 정 질 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 창 규 ( 갈산 1·2 동, 삼산 1·2 동, 부개 3 동 ) ● 질문대상 : 인 천 광 역 시 ● 일 자 : 2009 년 3 월 13 일 ( 금 )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2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23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경력 사원 모집 ■ 모집요강 ■ 공통 자격 사항 ■ 지원서 접수 ■ 전형 방법 ■ 기 타 모집 분야 (근무지) 세 부 직 무
사업추진현황 (가든파이브사업단).
KPC 자격 강원지역센터 사업계획서 OO. OO. 제안사 명칭.
테헤란로 이면 선릉역세권 업무용 빌딩 2013 INVESTMENT OPPORTUNITY 사옥/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적합 본건
제219회 정례회 시정질문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
남영아파트형공장 임대 안내문 2004 SHIN YOUNG ASSET CO., LTD.
2016 전대미문 프로젝트 미래청 개별 사무실 및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2015년도 신기술 공공서비스 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안내 설명회개요 세부 일정 오시는 길
’15 방위산업이차보전 설명회.
DAON MERCI | 매체소개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514호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주거 안정.
- PE HOSE 개선대책 대아수지공업(주) D.A.C.
양평동 동아 프라임 밸리 분양 안내자료 건축 개요 조 상 오 과장
1. 회사 소개 인사말 재무 계획 3 예상 소요 비용 인력 운용 계획 예상 매출 예상 손익계산서 수익성 분석 자금 조달 계획.
꽃담마을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꽃담마을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장
경부 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로 부터 약 500M 지점 대로변 위치
종이팩 재활용 실태조사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1부 기관에대한소개 1.기관의 역사 및 사업 1)기관의 설립 동기 및 배경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
라일건설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28 라일 플로리스 신축공사.
녹번동 클라시온 소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항아리상권 센 텀 프 라 자 입 점 제안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방안
년도별 거래량 추이 50 만 35 만 25 만 (상) 년도별 가격 추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서울상공회의소빌딩 1. 빌딩 개요 2. 임대조건 3. 위치도/평면도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빌딩매매 – 총 11층 02) 서울 강남구 신사동 연면적 1,700평 강남구청역 7분 130억원.
daum. net/society/others/newsview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상 중력 (자력) 이상도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매뉴얼
` 2012년 1학기오프강의 자료 미국의 부동산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사업시행자-사전환경성검토 및 영향평가)
OECD 평균 한국
2015 1인 청년 가구 수 65.5만 50.4만 1인 청년가구 중 여성 비중 (%)
(단독)주택재건축&재개발의 투자성유의점
전세가격의 누계 상승 (전국) 자료 : KB 국민은행 30 % 매매가격의 누계 상승 (전국) % 20 %
매물개요 엘림공인중개사 토지현황 상세설명 구분 내 용 소재지 광주시 퇴촌면 오리 136외4 대지면적 건축면적 용도지역 주용도
-갈등조정연구회 5월 특강(전문가워크샵) -
기아자동차 생산인턴 모집.
잠실 파크리오 2008년 완공 66개 동, 6864세대 구성 18평, 25평, 32평, 33평, 45평, 46평, 51평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학교기업(카뷰티샵)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 경쟁사 판매동향<대리점 공급가 기준> (금액단위 : 원, vat포함)
보금자리 주택의 추진 현황과 전망 - 현재의 주거 격차 완화, 미래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
5. 도시 재개발과 주민 생활의 변화 ② 도시 재개발 과정.
4분기 업무보고 및 2011계획 방 문 건 강 관 리.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제 4 장 도시개발 과정.
고운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대상자 모집 입주안내 신청방법 제출서류 연락처
1. 중요불량 개선대책 현황 품확 방안 고객 불량율 감소 방안 순 발생처 현상 / 원인 개선대책 일정 비고 1 2
광명 구름산지구(구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복지거버넌스 시∙군 협력 실무회의.
Presentation transcript: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1 │ 도입배경 2 │ 개 념 3 │ 실행계획 4 │ 도입효과 서울특별시 주택국 1 │ 공공관리제도 개요 2 │ 주요 추진 성과 3 │ 클린업시스템 4 │ 향후 계획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1 │ 도입배경 2 │ 개 념 3 │ 실행계획 4 │ 도입효과 서울특별시 주택국 2010. 2. 1.(기자설명회)

1. 도입배경 ■ 용산사고 이후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T/F 구성 → 제도개선 추진 추진중 세입자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 조합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사업계획인가시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부담 세입자 임시「주거」용 순환주택 공급절차 마련 「상가」세입자보상금 산정기준 확대 (3개월 → 4개월) 「상가」세입자 잔여물량 우선분양 제도개선 완료 (도정법령 등) 세입자 보상기준 이상 지급시 용적률 완화 (조례개정 추진)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철거도 포함 제도개선 추진중

1. 도입배경 ■ 문제점 재개발사업 시행시 임시거주 시설 미확보로 세입자 주거불안 및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초래 ■ 최근 제도 변경 사항 (도정법 시행령 제 43조 2)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내외 신규 건설주택 또는 기존 주택 등을 활용,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기존)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요청 가능 (09. 11. 28 시행) -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요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 - 공급주택 : 주택공사(SH공사) 등의 활용가능 물량의 2분의 1 범위 내 - 시범적용 : 09. 12. 17, 왕십리 뉴타운 1구역 16세대 적용

2. 개 념 ■ 서울형 순환 정비 : 임대주택 공가 활용, 세입자 순환형 정비사업 지원 2. 개 념 ■ 서울형 순환 정비 : 임대주택 공가 활용, 세입자 순환형 정비사업 지원 사업시행자 세입자대책으로 미해결 된 경우 조합의 세입자 대책 공헌도 (임대주택 건립,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시기조정 등)을 감안하여 ,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저소득 세입자용 임시 임대주택으로 공급 ■ 도입의미 : 시행자가 공공(LH공사 등)이 아닌 민간부문에 공공주택이 지원되는 최초 사례 내 용 실시 지구 임대 물량 서울시 적용여부 사업주체 건설형 순환정비 구역 내 활용가능 부지내 이주용 주거시설 선 건립 부지확보 어려움 조합 / 공공 서울인근 택지개발구역내 임대주택 활용 신림 7구역 1,253호 (서울 인근LH공사 물량) 부분가능 (협의 요) LH공사 임대주택 활용형 순환정비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 등 활용 재개발 전 구역 3,000호 ~ 5,000호 부분가능 저소득세입자 : 서울시 (일반세입자 : 조합)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2. 개 념 [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체계도 ] 의정부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안양시 5개 권역 :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각 600호, 총 3,00호) 도심권 :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 :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서남권 :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서울인근 : LH공사 물량 (의정부, 안양, 하남 등에서 2,000호 이상)

3. 실행계획 공급 계획 ■ 공급물량 ■ 연차별 계획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활용, 공급물량에 따라 조절) 1 - 2010년 500호 / 2015년까지 최소 3,000호, 최대 5,000호 (서울 인근 LH공사 물량 포함) ■ 연차별 계획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활용, 공급물량에 따라 조절) 구 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개발 임대주택 1,800 300 국민 임대주택 1,200 200 서울지역 순환용 3,000 500 서울인근 순환용 (LH공사) 2,000 250 총 계 5,000  ※ LH공사 공급량 - 2011년 : 의정부 민락2 1,350호(동북권), 안양 관양 994호(서남권), 의왕 포일2 2,330호(동남권, 서남권), 부천 범박 737호(서북권, 서남권) - 2012년 이후 : 위례, 하남 미사, 고양 원흥(물량 추후 확정)

3. 실행계획 ※ 순환용 임대주택 수요추정 (2009. 3 ~ 2009. 10 관리처분 인가 구역, 현재 이주상황 미고려) (2009.12.31 기준/단위 : 호) 구 분 관리처분인가 총세입자 신청 세입자(A) 타 구역신청 (B) 현 수요(A)-(B) 왕십리3 2009. 3 1,018 538 162 376 정릉10 2009. 9 230 85 26 59 쌍문1 2009. 7 120 48 15 33 신공덕6 2009. 10 155 39 12 27 제기4 269 130 29 101 계 1,792 840 244 596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 (소득제한 없음) 3. 실행계획 공급 방법 2 신청대상 : 관리처분 인가 후 최소 3개월 경과 재개발 구역 공급시기 : 연 2~3회(수급상황 고려) 공급방법 : 공급물량 범위내 일괄 신청·접수 입주자격 - 재개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한 자 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요청일 현재 해당 구역 2년 이상 거주한 자 입주순위 : ①최저소득 세입자 → ②저소득 세입자 구 분 재개발 임대주택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격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 (소득제한 없음)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 공급신청 주체 철거세입자 본인 사업시행자 (조합) 공급가능 주택 순환용 주택으로 지정된 주택 (LH공사 임대주택 포함) 거주가능기간 2년 단위 갱신계약 (일정기한) 해당 정비사업 종료(준공)시까지

3. 실행계획 사업구역 배정기준 ■ 지역별 배정기준 ■ 구역별 공급물량 배정 3 고양시 의정부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5대 권역(도심,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별로 나누어 각 100호 기준 (재개발임대 + 국민임대) 으로 배정하되, 탄력적 운용 ■ 구역별 공급물량 배정 기준물량(A) : 총 세입자 대비 3~5%로 하되 기초생활 수급 가구수 고려 (300호 ~ 400호 내외) 인센티브 물량(B) (100호 ~ 200호) 세입자 대책 공헌도 (B * 50%) 조합정보 공개유무 (B* ± 5%) 사업시기 조정 (B* 20%) 임대주택 건립 초과 세대수 ② 이주비 등 초과지급액 ③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율 ④ 협의내용 충실도 등 점수화

4. 도입효과 세 입 자 사 업 시 행 자 부 동 산 시 장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세입자 대책 공헌도 고려 이주수요 감소로, 주거선택 폭 확대 사업준공 후 재정착률 향상 세입자 대책 공헌도 고려 물량배정으로 충분한 세입자 대책 유도 이주수요 감소로, 전·월세난 완화, 가격안정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