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2005. 3. 8. 김 용 익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목 차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위협요인 저출산·고령화대책 기본방향 및 전략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수급여건 고령친화산업의 비전, 목표 및 전략 고령친화산업의 기대효과

위원회 소개 설립목적 구성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가 미래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정책을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설립 (2004. 2. 9) 구성 본위원회 구성 : 10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5명 인구·경제, 여성·가족, 고령화대책 등 3개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 직원 24명

주요 기능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변화 예측 저출산·고령화 및 미래사회대책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고령자 노후소득, 건강, 주거, 교통, 여가, 문화정책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가족·여성·보육정책 인적자원 개발, 중·고령자, 여성고용증진 방안 각 부처의 미래사회 대응 전략 수립 및 추진방안 협의

Ⅰ.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위협요인 저출산·고령화 추이 출산률 하락 및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 연도 2000 2018 2026 고령화 현황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30 1.17 1.19 ※ 대체출산연도 : 1983년 ※ 일본의 1.57 쇼크(1989) : 한국 1988년, 1996년 연도 1971 1981 2002 2020 2030 2050 평균수명 62.3 66.2 77.0 81.0 81.9 83.3 ※ ’81년부터 인구동태조사 실시(’71∼80년 자료는 소급 추정치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16년을 정점으로 노동력 공급 감축 총인구의 감소: 202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 부담 문제 ※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의 37.3%로 예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16년을 정점으로 노동력 공급 감축 ※ 생산가능인구의 인구 구성도 고령화, 중심인력이 중년층으로 이동

<연령별 인구구조변화 추계> 연령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체 1970 13,709 (42.5) 17,540 (54.4) 991 ( 3.1) 32,241 1980 12,951 (34.0) 23,717 (62.2) 1,456 ( 3.8) 38,124 1990 10,974 (25.6) 29,701 (69.3) 2,195 ( 5.1) 42,869 2000 9,911 (21.1) 33,702 (71.7) 3,395 ( 7.2) 47,008 2005 9,240 (19.1) 34,671 (71.8) 4,383 (9.1) 48,294 2010 8,013 (16.3) 35,852 (72.8) 5,354 (10.9) 49,220 2020 6,297 (12.6) 35,838 (71.7) 7,821 (15.7) 49,956 2030 5,538 (11.2) 31,892 (64.7) 11,899 (24.1) 49,329 2050 3,799 (9.0) 22,755 (53.7) 15,793 (37.3) 42,348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 남자 여자 <2000년 인구피라미드> 95+ 1) 8.15 해방전후 혼란기(43∼46년생) 95+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남자 여자 1) 8.15 해방전후 혼란기(43∼46년생) 2) 6.25 전쟁(50∼54년생) 3) 베이비붐(55∼63년생) 4) 1)의 영향(64∼67년생) 5) ’70년 전후의 출생아수 증가 6) 2)의 영향(76∼78년생) 7) 3)의 영향 8) 4)의 영향 <2000년 인구피라미드>

베이비붐: 1953∼1965년 현재 40대 ’20년 경부터 노인층으로 진입 가족계획: 1960∼1970년대 65세 15세 1970년 2000년 2020년 2050년 베이비붐: 1953∼1965년 현재 40대 ’20년 경부터 노인층으로 진입 가족계획: 1960∼1970년대 양성평등운동: 1980년대∼

고령화의 속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장래의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2050년 고령화 지수는 OECD 최고 수준이 될 전망 국 가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한 국 11.4 16.5 23.4 39.9 55.7 74.3 일 본 27.6 37.8 51.3 56.8 70.3 79.5 중 국 11.3 12.7 18.4 26.4 38.7 41.2 영 국 27.8 28.5 33.9 43.1 49.1 55.9 독 일 28.0 34.1 38.6 50.3 50.4 56.1 프 랑 스 29.5 38.1 46.4 52.1 53.2 미 국 20.9 21.6 27.7 34.9 35.9 35.8 이탈리아 30.7 35.5 42.1 52.9 67.8 69.7 스 웨 덴 30.9 33.8 39.8 45.4 48.9 48.5 ※ 국가별 노년부양비 변동 추세 예측: (65세이상 인구)/(20∼64세 인구)

Ⅱ. 저출산·고령화대책 기본방향 및 전략 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본방향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한국 사회 전반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범정부적 중장기 정책의 추진 필요 인구의 구조 및 규모·분포의 적정화와 인구의 질 향상 경제와 고용에서 성장동력 유지, 국제경쟁력 확보 복지의 확충과 경제발전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 추구 양성, 세대, 계층, 지역간 사회통합과 연대

나. 전략 출산력 복원 및 육아지원 강화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경제적참여 활성화 전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체제 구축 복지확충 및 효율적 운용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 산업 및 고용

전략1. 출산력 복원 및 육아지원 강화 인구구조 복구의 근본적 방법이나 출산·양육과 여성노동력 확보문제가 상충 인구구조 복구의 근본적 방법이나 출산·양육과 여성노동력 확보문제가 상충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과 출산·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가사노동분담,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지원 병행 여성-남성, 가족-정부의 공동노력 전개 ⇒ 보육·유아교육 등 육아지원, 산전·후 및 육아휴가 보장

전략2.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향후 반세기 동안 불가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잠재적 인력을 적극 활용 인적자원 개발로 질을 높이며, 사회적 일탈을 예방하여 노동력의 실질공급 확대 ⇒ 고용의 양성 평등, 평생교육, 노인일자리 창출, 고용친화적 산업 육성, 학교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 등

여성 / 장애인 노동력 활용 청년노동력 일탈 방지와 활용 노인노동력 활용 교육/고용/산업을 연계한 인적자원계획 육아지원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고용·임금상의 불이익 해소 평생교육 강화 이동성 확보 건강 및 교육 일자리 등 제공 여성 / 장애인 노동력 활용 2050 2040 2030 2020 2010 2000 0-24세 25-64세 65세이상 2005 2015 2025 2035 2045 20-23세, 65-74세 청년노동력 일탈 방지와 활용 노인노동력 활용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 왕따 방지 - 학교사회사업 - 학교 보건 대학(원)과 평생교육 연계 노인건강 중고령자 재교육 일자리 보장 교육/고용/산업을 연계한 인적자원계획

전략3.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인들과 전체인구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일반인구의 노동일수 손실을 줄이고 고령자도 75세까지 건강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학교·산업보건, 생활체육, 질병관리, 사고예방 등을 종합 ⇒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전략4. 복지확충 및 효율적 운용 복지 인프라를 확대 강화하며 복지급여는 수용태세 정비에 조응하여 확대 낭비요인과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도모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문화·여가·교통·주택 대책 수립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전략5. 새로운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경제, 산업 및 고용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에 적합한 산업 구조 추구 여성 및 노인친화적 신산업을 적극 개발·육성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고용 및 임금 구조를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 재외동포 활용방안 등도 검토 예정 ⇒ 실버산업 지원·육성, 고용·임금제도 개편

저출산·고령화대책은 하나의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에 주력하여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것임 전 부처의 정책을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조율하고, 추가·삭제·수정·보완하여 범정부적 정책을 수립·추진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여가, 문화, 교통, 주택 등 전반을 다룸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수급여건 정의 수요 공급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수요 공급 고령자(65세 이상) 주수발자 생물학적 노화: 보건/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 금융, 주택, 전자/정보, 교육 문화/여가, 교통, 농업, 의류, 등 ※ 2002년 약 400만명 2010년 약 600만명 예비고령자 (베이비붐세대) ※ 1,000만명 ※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안전성과 편리성를 우선적으로 고려

수요 및 공급 전개과정 ’08 연도 노인 비중 개화 시점 비 전 제 시 행 동 계 획 마 련 생산 기반 구축 기 성 장 숙 개 베이비붐세대 노인인구 편입 ’08 ’05 ’06 연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07 노인 비중 10% 9% 12% ’20 14% ’10 ’18 전국민 연금급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 베이비붐세대 은퇴 개화 시점 고령사회 진입 비 전 제 시 행 동 계 획 마 련 생산 기반 구축 기 성 장 숙 3만불? 개 화 ※ 선진국의 경우, 산업의 본격적 성장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점이었음.

실버를 골드로 2. 고령친화산업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차세대 성장동력화 삶의 질 제고 비전 3대 방향 5대 정책 목표 국제경쟁력 확보 시장매력도 제고 공공성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화 삶의 질 제고 5대 정책 목표 재정위험 감소 저성장 위험 감소 건강위험 감소 재무위험 감소 생활위험 감소 4대 전략 선택과 집중 단계적 추진 관련법 제·개정 범정부적 추진체 구성

전략1 : 선택과 집중 전문가의견조사 및 기업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공성을 평가하여 19개 전략품목 선정 부문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한방의료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한방보건관광,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농 업 전원형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고령친화귀농교육, 은퇴농장

전략2 : 단계적 추진 ※ 활성화 지체시, 국부유출 및 성장동력 차질 준비기 개화기 성숙기 성장기 베이비붐세대 노인인구 편입 ’08 ’05 ’06 연도 ’07 ’20 ’10 ’18 비 전 제 시 행동계획 마련 제도정비 초기생산 피드백 양산체제 R&D·전문인력 양성 준비기 개화기 성숙기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 고령자비중 10% 전국민 연금급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 베이비붐세대 은퇴 고령사회 (노인비중14%) 3만불? 성장기 표준화 ·안전 ※ 활성화 지체시, 국부유출 및 성장동력 차질

전략3 : 관련법 제·개정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 제정 및 이를 통한 표준화, 안전기준 및 소비자 보호 등 마련 고령친화 산업 지원법 제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전기준 마련 고령소비자 보호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전략4 : 범정부적 추진 체계 구축 고령친화 산업활성화 추진단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추진단의 설치, 운영을 통해 R&D투자 및 성공사례 발굴, 확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청 등 연계 추진 R&D 투자확대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고령친화 산업활성화 추진단 ※ 사례: 유럽연합의 ‘SeniorWatch’ Project, 일본의 ‘유비쿼터스 건강안심시스템’

3. 고령친화산업의 기대효과 시장규모 6.4조원(’00, 1.6%)  30.5조원(’10, 4.5%)  115.7조원(’20, 10.3%)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단위: 조원) 2020 2010 2002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각 부문별 매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연평균 및 미래잠재성장률을 감안하여 추계 ※ ( )는 연도와 모태산업 대비 비중

고용창출 17만명(’00, 1.7%)  41만명(’10, 4.8%)  66만명(’20, 10.5%) (단위: 만명) 35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2020 2010 2002 5 10 15 20 25 30 (단위: 만명) 35 ※ 각 부문별 산출액 전망치취업유발효과계수(산업연관표)에서 추정 ※ ( )는 연도와 모태산업 대비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