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야랄리타 주총리 실각 이후 타밀나두 정세 전망

자야랄리타 전 주총리 성장 과정       1948.2.24 출생 (66세)         1965년 “Vennira Aadai” 란 영화로 스크린 데뷔         데뷔작부터 정치적 멘토인 MGR과 공동 출연         1982년 AIADMK  가입       1983년 AIADMK 홍보담당자로 임명         1987년 MGR 사망, AIADMK 2대 파벌로 분열         1989년 자야랄리타 주도로 AIADMK 통합         1991년 타밀나두 주총리 최초 당선         2001년 타밀나두 주총리 두 번째 당선         2011년 타밀나두 주총리 세 번째 당선

부정축재 사건 개요 Disproportionate Assets Case, 1996 부정축재 사건 개요 Disproportionate Assets Case, 1996 기소 요지 : 1991-96년 간 주총리 재임 시 66 크로 상당(1천 만 미불 정도)의 부정축재 1심 판결 결과 : 유죄 (2014.9.27), 4년의 징역형과 100 크로의 벌금형 선고 유죄 판결 효과 주총리는 물론, 주의원직 즉각 상실 향후 10년 간(6년 + 징역 4년) 공직선거 출마자격 상실 감옥 수감 현재 상황 : 대법원, 조건부 보석 허용 (2014.10.17) , 석방 (10.18), 3개 월 내(2014.12.18)에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제공하는 조건이며, 동 조건 불이행 시 재수감 예정

재판 진행 중인 기타 사건 INCOME TAX CASE 기소 요지 : 1993-94년 간 소득세(ITR) 신고 불이행 및 1991-92 /1992-93년 간 Sasi Enterprises의 소득신고 불이행 현재 상황 : 재판 진행 중 COLOUR TV CASE 기소 요지 : 정부 예산으로 4만 5천 대의 컬러 TV를 시장가격(대당 1만 4천 루피)보다 높게 구매함으로써 직권 남용 현재 상황 : 무죄 판결 TANSI CASE 기소 요지 : 정부 소유 토지를 헐값에 사들임으로써 8.53 크로의 불법 이득 취득 현재 상황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타밀나두 정치에서 자야랄리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 2016년 타밀나두 주의회 선거 시 자야랄리타 출마 가능성?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급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 가능 : 유죄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징역형이 2년으로 감형될 경우 타밀나두 정치에서 자야랄리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

상급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 타밀나두에 미칠 영향 주요 정책 결정 및 이행의 지연 경제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나 제도 시행 난망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이 대타밀나두 투자를 꺼릴 가능성 비록 주총리 직에서 물러났지만, AIADMK 하의 타밀나두 주정부는 여전히 그녀의 영향력 아래 남아 있을 것임. AIADMK에는 하나의 얼굴 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AMMA임.

타밀나두 야당(BJP, DMK 등)에 미칠 영향 자야랄리타 유죄 판결 및 주총리 하야 이후 야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분주히 노력 중 BJP가 다른 지역정당들보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대할 지는 자야랄리타의 항소심 결과와 연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BJP의 정책 성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큼. DMK는 자기 당도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큰 이득을 얻기는 어려울 것임.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 야당의 집권 가능성 타밀나두 유권자들은 기존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이 강해 선거 때마다 집권당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음. 1997년 자야랄리타가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됐을 때 동정 여론이 일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1년 재집권에 성공함. 이번 유죄 판결 이후에도 자야랄리타가 야당 DMK의 기소로 억울하게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으며, 이는 2016년 주의회 선거 시 자야랄리타가 이끄는 AIADMK의 재집권 가능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여러 가지 정황 상 현재로서는 2016년 선거 시 AIADMK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임.

금후 타밀나두 정국 전망 그 동안 저소득층 편향 정책을 쏟아 내면서 정국을 주도해 왔던 자야랄리타가 실각함에 따라 AIADMK는 당분간 혼란스런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기회를 활용, 야당은 AIADMK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빼앗아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금년 12월 중순 이후 시작될 상급법원(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자야랄리타 본인은 물론 AIADMK, 더 나아가 타밀나두 정국의 장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형제 간 다툼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DMK는 2개의 정당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분리될 정당은 BJP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음. 지난 5월 총선에서 1석을 확보함으로써 교두보 구축에 성공한 BJP는 유명 영화배우인 Rajnikanth의 당원 가입 또는 지지 확보, DMDK와의 합당 등을 통해 타밀나두 내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자야랄리타 이후, 카루나니디 이후에는 뒤를 이을 후계자가 많은 DMK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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