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2007년 2월 23일 기후대책실 에너지관리공단

발 표 내 용 1 2 3 4 CDM사업 개요 CDM사업의 추진방법 CDM사업 현황 Q & A 발 표 내 용 1 CDM사업 개요 2 CDM사업의 추진방법 3 CDM사업 현황 4 Q & A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사업의 개요

2005 2001 1997 1992 CDM사업의 탄생 2005 교토의정서 발효(2.16)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01.3) 및 경제성장 감축목표 방안 제시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2001 부속서 I 국가의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1997 교토의정서 채택 1997 기후변화협약(UNFCCC)(의제 21),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1992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 의무부담 국가: 38 개국 감축량: 1990년 배출량 기준 평균5.2%감축 2008-2012년 동안 BAU대비 30-40%감축 2차 의무감축(2013-17) 3차 의무감축(2018-22) 감축의무이행 이후…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 차기 공약기간의 할당량에서 더함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경우: 차기 공약기간의 의무할당량에서 초과 배출량의 1.3배를 제함 소련 & 우크라이나 0% 동서 유럽 -8% 캐나다 - 6% 미국 - 7% 호주 +8% 일본 -6% Is there anyone who can explain the Kyoto Protocol? As he/she explained, The Kyoto Protocol was born in December 1997. The protocol creates legally binding obligations for 38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11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o return their emissions of GHGs to an average of approximately 5.2 percent below their 1990 levels as an average over the period 2008-2012. The targets cover the six main greenhouse gases: carbon dioxide, methane, nitrous oxide, hydrofluorocarbons(HFCs), perfluorocarbons(PFCs) and sulphur hexafluoride. 뉴질랜드 0%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의 정의 및 요건 공동이행 (JI) 및 국제배출권거래제 (IET)와 함께 온실가스의 비용효과적 감축을 위해 고안됨. 교토의정서 12조에 정의 -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 선진국의 교토의무에 충족 기여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 - 전지구적인 온난화 방지 기여 - 마라케쉬 합의문에 의해 구체화 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 - 선진국과 개도국 공통: 교토의정서 비준, DNA 설치, 자발적 참여 - 선진국만의 요건: 의정서 3조에 의한 배출허용량 할당,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시스템과 등기소 확보,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 파악, 배출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시스템 확보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최근 주요 결정사항 CDM Registry 등록 시점에서는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 없이도 사업 등록이 가능함(18차 집행위원회) 즉,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국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CDM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크레딧 발행 시점에는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이후 시행되는 온실가스 저배출 정책은 추가성 검토시 제외(제16차 집행위원회) 차액보전 지원제도 등의 적용 제외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의 내용 내용: 교토의정서에 정의되어 있는 6가지 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의 결과물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O2톤)이 발급됨 크기: 소규모 CDM사업과 일반 CDM사업 일반 CDM사업: 소규모 CDM사업을 제외한 사업 소규모 CDM사업 15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연간 60GWh이하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연간 60,000 CO2ton이하를 감축하는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조림 및 재조림 사업 LFG 활용사업 Therefore, a project which reduces six different gases stated in the Kyoto protocol can be CDM projects except nuclear projects. For example, …..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 대상 사업 온실가스 GWP 주요 배출원 대상 사업장 (예측 배출량, CO2톤/년 ) CO2 (이산화탄소) 1 연료사용/산업공정 가장 광범위…연료전환 CH4 (메탄) 21 폐기물/농업/축산 매립지, 하수처리장, 축산폐기물 처리장 등 N2O (아산화질소) 310 산업공정/비료사용 로디아 온산공장, 휴켐스, 동부한농화학, 한화화학, 한국카프로락탐(11,300,000) HFCs (수소불화탄소) 140~11,7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 사용시 배출 울산화학(1,400,000) PFCs (과불화탄소) 6,500~9,200 반도체 에칭공정 삼성전자, 매그너칩, 하이닉스, 동부일렉트로닉, 페어찰드코리아(4,250,000) SF6 (육불화황) 23,900 절연용 충진제 LCD 모니터 제조 발전사 변전설비(20,000,000) 삼성전자, LG필립스, BOE 하이디스(5,382,041)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으로부터의 기대편익 프로젝트 승인 요건 선진국의 편익 개도국의 편익 - 관련국 정부의 승인 - 투자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실질적이며, 측정가능하고, 장기적인 효과 유발 - 프로젝트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감축이어야 함 선진국의 편익 -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능 - 개도국에 대한 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개도국의 편익 - 선진국의 자본 및 경영기법 유치 - 저탄소형 경제로의 진입에 기여: EE, RE -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제 강화 - 환경친화적 기술 이전 촉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강화 - 소득 및 고용 창출 - 지역 환경 개선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2012 이후의 CDM 전망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 사업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 현재로선 개도국이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는 유일한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 CDM 사업의 CER 인정기간이 2012년 이후까지 지속 이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 (2006. 10. 14 현재) DNA 설치: 개도국 91개국, 선진국 19개국 DOE 인정: 16개 DOE (KEMCO, KfQ 포함) Capacity building projects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사업의 추진방법

CDM사업과 관련된 주요기관 당사국 총회 (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 CDM 사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관 CDM집행위원회 (EB: Executive Board) :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을 관리 및 감독 CDM사업 운영기구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 사업 타당성확인 및 배출 감축량 검증 국가 CDM사업 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CDM 사업 승인 정부기관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이 담당)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사업 절차 CDM EB DOE CDM사업 계획서 작성 타당성확인 등록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 CERs발급 사업참여자 CO2 emission reduction CDM사업 계획서 작성 타당성확인 등록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 CERs발급 사업참여자 DOE CDM EB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ERs 이전 CDM 레지스트리 미결계좌(Pending Account) CER 발급 Non-Annex I 보유계좌(Holding Account) Annex I 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 적응기금 Annex I registry 한국 인도 …… 기업A 기업B CDM 레지스트리 발행된 CERs의 2%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사업 추진관련 소요비용 추정 등록 모니터링 CERs 인증 (certification) CERs 발행 (issuance) 개발/계획서 작성 타당성확인 검증 (verification) * 타당성확인 보고서 비용: 15,000-30,000 US$ 등록비용: 0.1-0.20 US$ /CER *사업발굴, 평가 50,000US$ *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5,000- *모니터링 및 보고서비용: 6,000 – US$ 보고서작성비용: 5,000 – 25,000 US$/회 *개도국 적응비용: CERs가치의 2% CER판매비용: CERs가치의 5-15%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절차 내용 소요기간 1. 사업개발 약 6개월 2. 베이스라인 방법론 승인 -사업계획서 제출, 수정 -공개/의견수렴 -승인 약 3개월 3. 타당성확인 -문서검토, 관계자 회의 -현장방문, 수정절차 -보고 4. 정부 승인 -신청서 제출 -검토, 승인서 발행 약 2개월 5. 등록 -제출, 수정, 공개, 의견수렴, 등록 6. 검증 -검토, 현장실사 -보고서, 실적발행 요청 7. 실적(CER) 발급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 CER의 가격 이해하기 현재 CERs의 판매 및 구입을 위한 하나의 통일된 시장이 없음 장기계약을 하거나, 거래되는 CERs의 양이 적을 경우 CERs의 가격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 CER의 가격 이해하기 CER가격은 계약 조건과 사업진행정도에 따라서 다르며, 대략 6-15유로임 Point Carbon따르면, CER가격은 EUA가격의 85-90% 정도 수준이라고 함 출처: Point Carbon, CDM & JI Monitor, 20 Sep 06 날짜 거래량 (tCO2e) 인도일 가격범위 (euro) 조건 8/29 11,500 2007 13-15 판매자가 인도될 CERs의 양을 보증함 8/24 230,000 2009 8-13 판매자가 인도될 CERs의 양을 보증하지 않으나, 구매자는 CERs을 구매하는 것이 확정됨 8/1 203,152 판매자는 인도될 CERs의 양을 보증함 7/18 14,000,000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EUA 가격 추이 2004: 6.9-13.0 유로; 2005년 5월, 18.5 유로; 2006.4.10, 29.20유로; 2006.5.8, 12.20 유로; 2006.10, 13 유로; 2007.2, 2유로 전력회사의 비용전가로 전력, 배출권 가격 동반 상승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의 `05년 CO2 배출 실적이 배출 허용량 이하로 인한 가격 폭락 출처: Point Carbon, 2 Feb, CDM Market Europ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교토메커니즘 하의 수급 예측 배출권의 공급 부족 예상: 연간 2억톤, 총 10억톤 부족 예상 - CDM과 JI에 의한 배출권 공급 연간 4억톤 - 교토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해외 구매량은 6억톤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JI Fund 세계적으로 30여개, 25억$ 이상의 카본 펀드 운영 중 일본탄소기금(JCF) 세계적으로 30여개, 25억$ 이상의 카본 펀드 운영 중 일본탄소기금(JCF) 전력회사 등 33개 회사 참여, 1억4천만$ 조성 - 프로젝트개발 초기 비용 부담, 배출권 구매 세계은행(World Bank) 기금 대략 5개정도의 CDM관련 기금 운영 - Prototype Carbon Fund가 가장 활발히 진행 Netherlands Clean Development Facility 2002.5에 네덜란드정부와 세계은행이 운영 - CDM사업 지원 및 크레딧 구매용으로 설립 Biocarbon Fund 2003.11에 공식적으로 기금 설립 - 산림, 농업 및 에코시스템에서의 GHGs 저감 및 격리사업에 자금 조달 네덜란드 정부 2001년부터 크레딧 구매 중 - ERUPT프로그램(ERUs 구매), CERUPT(CERs구매)프로그램 운영중 덴마크 DanishCarbon.dk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크레딧(ERU, AAU, CER) 구매중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사업 현황

UNFCCC CDM 홈페이지 2. CDM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Http://cdm.unfccc.int/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CDM사업 추진 현황(’07.2) 등록된 사업들로부터 연간 740 백만 CERs이 발행될 것으로 예측됨 이중 중국에서 발생되는 CERs이 대략 41.2%(46,500,229CERs)를 차지 ’07년 2월2일까지 총 29,992,469 CERs이 발행되었음 75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개별방법론 38개, 통합방법론 10개, 조림 및 신규조림 방법론 5개, 소규모 CDM사업 방법론 21개,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CDM사업 방법론 1개) 전세계적으로 2,000개의 CDM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우리나라는 총 8개의 사업(울산 HFC감축사업, 온산 N2O감축사업, 강원풍력사업, 영덕 풍력사업, 시화조력사업, 동해 태양광사업,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사업 등)이 등록을 완료 이외 15개 이상의 사업들이 CDM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 전세계적으로 총 17개의 DOE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2개가 우리나라에 있음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우리나라 CDM사업 추진 절차 사업자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주관부처 관련서류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에 제출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주관부처 - 해당사업이 청정개발체제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관련서류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에 제출 해당사업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통보 검토 결과 보고 및 신청한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이 CDM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주관부처 명의의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발급여부를 결정.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승인시 검토 내용 우리나라 CDM사업 승인기구는, CDM사업 국가승인서 발급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CDM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9개 사업이 국가 승인완료 국가승인은 다음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사업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거칠 것; 기술이전 효과가 있을 것; 관련 국가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국내의 CDM 추진 현황 (1) 구 분 설 명 비 고 등록된 CDM사업의 수 (Unilateral projects) 8개 구 분 설 명 비 고 등록된 CDM사업의 수 (Unilateral projects) 8개 (4개) 신재생에너지: 5개 No. of CDM projects in the pipeline 12개 (9개) 신재생에너지: 8개 CDM사업 운영기구의 수 2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CDM 컨설팅 회사 5개 이상 국가 CDM사업 승인기구 국무조정실 Chaired by Prime Minister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국내의 CDM 추진 현황 (2) 현재 8건이 공식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되었으며, 10여건이 등록을 추진중임 울산화학의 HFC23 소각 사업은 매년 140만톤의 CER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까지 CER 판매로 30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 로디아 폴리아마이드사의 온산공장에서 진행 중인 N2O 열분해 사업은 연간 915만톤의 막대한 CER 발생 예상되며 온산공장 프로젝트의 CDM 사업 등록 후 주가가 30% 상승하였고, 브라질 공장 CDM 등록 후 추가로 5% 상승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휴켐스 화학내 3개 질산공장의 tail gas 중 촉매를 활용한 N2O감축사업 국내 CDM사업 등록 현황 등록일 사업명 투자국 예상감축량 (tCO2/년) 단 계 05. 3.24 울산 HFC 감축사업 일  본 1,400,000 UN등록완료 05.11.27 온산 N2O 감축사업 프랑스 9,150,000 06. 3.20 강원 풍력 사업 149,536 06 .6. 2 영덕 풍력 사업 60,071 06. 6.16 시화 조력 사업 단독 310,593 06. 8.21 동해 태양광 사업 560 06.10. 6 수자원공사 소수력 사업 9,689 07.1.22 휴켐스 화학내 3개 질산공장의 tail gas 중 촉매를 활용한 N2O감축사업 1,268,310 합 계 12,348,759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궁금합니다 ^^

감 사 합 니 다 하 경 애 기 후 대 책 실 에 너 지 관 리 공 단 Email: hga@kemco.or.kr Tel: 031-26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