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방향 2005. 7. 4 신 동 진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목 차 혁신도시 논의 배경 혁신도시의 개념 혁신도시의 미래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혁신도시 건설방향

혁신도시 논의 배경

6월24일 176개 공공기관의 12개 광역 시·도 분산배치 방안 발표 혁신도시 논의 배경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경제로의 전환 정책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지방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려는 정책 6월24일 176개 공공기관의 12개 광역 시·도 분산배치 방안 발표 11개 시·도에 혁신도시(지구) 1개씩 건설하여 공공기관 입주 9월말 후보지 선정, 2007년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07년 혁신도시 건설착공, 2012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구상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건설방향을 제시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폭넓은 논의 활성화 기대

혁신도시의 개념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차이 혁신도시건설에 주는 시사점

혁신도시의 개념 1.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 확산시킴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2.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혁신주체 혁신환경 양질의 도시인프라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도시의 개념 2.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혁신주체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환경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는 시설, 조직, 제도 양질의 도시인프라 수준 높은 주거,교육, 문화시설과 첨단정보통신 및 편리한 도시 및 광역교통체계 혁신환경(RIS) 우수한 도시인프라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3.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차이 산업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 테크노파크 및 사이언스파크 혁신도시의 개념 대규모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울산,반월, 창원) 대학, 연구기능, 공공기관 등 지식생산기능과의 네트워킹 및 혁신환경 결여 행정중심도시 공공기관과 배후 주거지(과천) 기업, 대학,연구소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결여 테크노파크 및 사이언스파크 혁신주체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환경 갖춤 고급 전문인력을 위한 정주환경의 계획적 개발과 조성 결여

혁신도시와 유사한 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성과를 상업화 혁신도시의 개념 혁신도시와 유사한 도시 ■ 대덕연구단지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성과를 상업화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화로 혁신도시를 지향 오송생명과학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 이전 제약, 보건의료기기, 식품관련업체가 입주하여 연구와 생산이 복합된 단지로 계획됨

4. 혁신도시의 특징과 시사점 혁신클러스터 형성 네트워크 도시 혁신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집적 혁신도시의 개념 4. 혁신도시의 특징과 시사점 혁신클러스터 형성 혁신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집적 용도간의 분리보다 복합적 토지이용 강조 직주근접 가능한 공간구조 네트워크 도시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네트워크 지원시설 필요 혁신도시 주변지역 및 국내·외 지역과의 용이한 네트워킹을 위해 도시 및 광역교통망 구축

사회적 자본의 제고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할 만한 정주환경 내생적 발전과 변화에 대비한 유보공간 혁신도시의 개념 사회적 자본의 제고 혁신주체들 사이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장기적으로 축적됨 혁신주체간 다양한 형태의 혁신모임, 지역혁신협의회, 연구회 등의 조직과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 필요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할 만한 정주환경 지식경제사회의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 고급 전문인력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장소 조성 내생적 발전과 변화에 대비한 유보공간 도시의 성장과 미래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보지 공간 필요

혁신도시의 미래상 혁신도시 개념 속에 제시된 미래상 정부가 바라보는 미래상 미래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1. 혁신도시 개념 속에 제시된 미래상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혁신도시의 미래상 1. 혁신도시 개념 속에 제시된 미래상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간 상호연계 지식기반도시(Knowledge-based City)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 학습도시(Learning City)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친환경도시(Green City)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2. 정부가 바라보는 미래상 21세기 한국을 이끌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교원 우선 지원의 특혜 혁신도시의 미래상 2. 정부가 바라보는 미래상 21세기 한국을 이끌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전소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 교류하는 중심공간 조성 활력 있고 창조적인 커뮤니티공간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교원 우선 지원의 특혜 초중고교의 우수한 교육환경 및 우수교원 배치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할 인재육성 프로그램 마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친환경도시 숲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다양하고 특색 있는 친환경적 주거공간 수준 높고 쾌적한 도시생활 향유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 디지털도시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및 디지털 도시건설 선도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3. 미래상의 예상문제점 혁신주체의 유치가 관건 혁신주체 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필요 적극적인 유치 노력 혁신도시의 미래상 3. 미래상의 예상문제점 혁신주체의 유치가 관건 혁신주체 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필요 지역산업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집적여부는 혁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 적극적인 유치 노력 혁신도시 건설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유치전략 마련 토지의 무상제공, 저렴한 임대 혹은 분양, 저렴한 임대건물 등 제공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공공투자비 회수 장기간 소요 혁신주체 유치에 따른 부작용 대비 기존의 기업, 대학, 연구기능의 이전에 따라 기존 지역의 낙후를 부추기는 부작용에 대비

수준 높은 생활편익시설의 자족성 혁신도시의 제한된 시장규모 기존 대도시의 서비스와 인프라 활용 혁신도시의 미래상 수준 높은 생활편익시설의 자족성 혁신도시의 제한된 시장규모 혁신도시의 인구 및 시장규모가 적어 수준 높은 생활편익시설의 자족적 확충이 곤란 혁신도시가 자족적으로 제공하는 목표는 비현실적 기존 대도시의 서비스와 인프라 활용 기존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의 접근과 활용에 필요한 네트워크체계의 제공이 필요 예)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인접한 니스(21.6Km), 칸(15Km) 최첨단 대중교통수단도 기존도시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활용

지역사회와의 위화감과 지역혁신역량 저해 기존도시와의 사회적 연계 필요성 사회적 위화감 우려 기존도시와의 연계방안 마련 혁신도시의 미래상 지역사회와의 위화감과 지역혁신역량 저해 기존도시와의 사회적 연계 필요성 지역혁신을 위하여 인근 도시에 이미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활용 필요 혁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도시와의 사회적 연계 필요 사회적 위화감 우려 공공이 조성한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시설이 주변지역과의 위화감을 유발할 우려 기존도시와의 연계방안 마련 혁신도시의 우수한 주거, 교육,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에 인근 도시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활용토록 계획 필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혁신주체의 적극적인 유치 혁신환경 조성 양질의 도시인프라

1. 혁신주체의 적극적인 유치 기업유치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구기능의 유치 유치대상 기업의 설정 핵심유치기업에 대한 마케팅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1. 혁신주체의 적극적인 유치 기업유치 유치대상 기업의 설정 핵심유치기업에 대한 마케팅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업지원추진체제 구축 제도개선 추진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구기능의 유치 혁신도시의 입지를 대학에 인접시키는 것이 유리 특정학과 또는 대학만을 1~2 동의 건물에 유치 가능 공공부문의 투자 불가피

2. 혁신환경의 조성 혁신도시 내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정책과 역량 강화 혁신거버넌스 활성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2. 혁신환경의 조성 혁신도시 내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와 연구회 등을 조직, 협력과 네트워킹 활성화 소수의 지역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기능을 중점적으로 지원 혁신주체 상호 학습조직 활성화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정책과 역량 강화 혁신도시의 발전을 주도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개발전략과 프로그램 수립 실행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앙 필요 혁신거버넌스 활성화 산·학·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혁신정책에 함께 참여하여 이끌어 나가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3. 양질의 도시인프라 혁신지원 도시공간구조 최첨단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3. 양질의 도시인프라 혁신지원 도시공간구조 반경 10분 거리 이내에 전문화된 산업기능별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의 클러스터를 형성 각종 교류와 협력, 비공식 활동의 장이 되는 혁신중심지구 조성 상업, 업무, 문화시설을 보행자전용몰이나 광장을 따라 배치 최첨단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유비쿼터스환경과 첨단교통체계 구축 국내·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등 광역교통시설로의 접근성 확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을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생활 환경 우수한 교육환경 구비 고급 전문인력이 선호하는 매력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생활 환경 고급 전문인력이 선호하는 매력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여가생활여건 조성 우수한 교육환경 구비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고급 전문인력의 정착을 유도할 수준 높은 교육환경 구비 학교시설, 교원확보, 정보화 등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건설방향 혁신도시의 개발유형과 특성 지역별 개발유형의 설정 재개발/혁신 지원형 도시건설방향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도시건설방향 신도시/혁신 창조형 도시건설방향

1. 혁신도시의 개발유형과 특성 입지와 개발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구분 ■ 신시가지형 재개발형 신도시형 기존도시개발 혁신도시 건설방향 1. 혁신도시의 개발유형과 특성 ■ 입지와 개발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구분 기존도시개발 (혁신지구) 신시가지형 도시내 미개발지를 활용하여 조성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 지가는 중간 재개발형 기존 산업단지, 노후 주거지 및 이전적지 등을 재개발 기존 인프라가 충분, 지가는 비쌈 신도시개발 (혁신도시) 신도시형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 기존 인프라 불충분, 지가는 저렴

기존도시 개발(혁신지구) 신도시 개발(혁신도시) < 신시가지형 > < 재개발형 > 혁신도시 건설방향 기성시가지 산업단지 등 미개발지 기성시가지 산업단지 등 연계 신도시 개발(혁신도시) 혁신도시 기성시가지 기존도시

주변여건과 유치기능에 따른 개발유형 ■ 혁신 창조형 혁신 보조형 혁신 지원형 주변여건: 혁신도시 인근에 혁신자원이 매우 적음 혁신도시 건설방향 ■ 주변여건과 유치기능에 따른 개발유형 혁신 창조형 주변여건: 혁신도시 인근에 혁신자원이 매우 적음 유치할 혁신주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클러스터, 대학, R&D기능 개발규모: 대규모 혁신 보조형 주변여건: 산·학·연·관 중 일부만 있는 경우 유치할 혁신주체: 누락된 혁신주체를 중점 유치 개발규모: 중규모 이상 혁신 지원형 주변여건: 산·학·연·관 혁신주체가 인근에 입지 유치할 혁신주체: 취약한 기능 혹은 수요가 많은 기능 개발규모: 소규모

혁신도시 개발유형 종합 ■ 구 분 입지 및 개발방식 신도시형 신시가지형 재개발형 혁신자원 과 유치기능 혁신 창조형 ◎ ○ X 혁신도시 건설방향 혁신도시 개발유형 종합 ■ 구 분 입지 및 개발방식 신도시형 신시가지형 재개발형 혁신자원 과 유치기능 혁신 창조형 ◎ ○ X 혁신 보조형 혁신 지원형 ◎: 가장 적합 ○: 가능 X: 부적합

혁신도시 유형별 유치기능 및 개발규모 ■ 구분 유치기능 면적 재개발/ 혁신지원형 혁신도시 건설방향 혁신도시 유형별 유치기능 및 개발규모 ■ 구분 유치기능 면적 재개발/ 혁신지원형 공공기관 및 유관 기업, 지역혁신중심센터, 상업·업무·문화시설, 주상복합건물 5~10만평 신시가지/ 혁신보조형 재개발형 + R&D기능, 주거지역 30~50만평 신도시/ 혁신창조형 신시가지형 + 대학, 제조업 포함 산업기능 100만평 이상

2. 지역별 혁신도시 개발유형의 설정 유형 선정 시 고려사항 공공기관 이전 지역 기타 ■ 혁신도시 건설방향 2. 지역별 혁신도시 개발유형의 설정 유형 선정 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특화산업기능군의 규모와 성격 유관 산업 및 기업의 유형 및 규모 이전 지역 혁신자원의 분포: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주체간 협력현황 도시자원 현황: 개발가능지, 교통 등 인프라 여건, 산업, 주거, 교육, 문화 여건 등 기타 개발/투자 수요, 개발비용, 개발기간 지자체, 이전기관의 선호도 등

이전 지역별 혁신도시 개발유형 ■ 혁신도시 건설방향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혁신지구 광역시 재개발/혁신 지원형 혁신지구 기존도시 내부 또는 외곽의 미개발지에 대규모로 조성 기존도시의 혁신자원 일부와 도시 인프라 활용 재개발/혁신 지원형 혁신지구 기존도시 내 이전적지, 산업단지, 역세권 재개발대상지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에 개발 기존도시의 혁신자원과 도시인프라 활욯 도(道) 신도시/혁신 창조형 혁신도시 기존도시와 분리되고 자체적인 도시인프라를 갖춘 신도시 건설 산·학·연·관 혁신주체를 유치하여 혁신클러스터 기반도시 조성

3. 재개발/혁신 지원형 혁신지구 건설방향 개발여건 주요 도입기능 혁신도시 건설방향 기존도시 내 이전적지, 산업단지, 역세권 재개발대상지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 산·학·연·관 혁신주체가 인근에 집적 기존 도시인프라 충분히 활용 가능 지가가 높고 부지면적이 제한됨 주요 도입기능 공공기관과 유관기업, 지역혁신센터, 상업·업무·문화시설 주상복합건물

개발면적: 5~10만평 개발기본방향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을 위한 업무공간 조성 혁신도시 건설방향 개발면적: 5~10만평 개발기본방향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을 위한 업무공간 조성 기존 산·학·연·관 상호의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기 위한 혁신중심지구조성에 주력 광역적 상업·업무·문화시설 조성으로 도시활력 유도 주상복합건물 건설로 직주 근접 유도 기존도시 내 적지에 수준 높은 주거, 교육시설을 조성 기존 산·학·연·관 사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도시의 대중교통체계와 도시교통망 정비

4.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혁신지구 건설방향 개발여건 주요 도입기능 혁신도시 건설방향 기존도시 내부 또는 외곽의 대규모 미개발지 산·학·연·관 혁신주체 일부가 인근에 집적 기존도시의 도시인프라 활용 가능 지가가 약간 저렴하며, 대규모 개발 가능 주요 도입기능 재개발형/혁신지원형 혁신지구의 도입기능 R&D기능, 첨단 지식기반 산업기능(일반 제조업 배제) 산·학 협력 중심의 특수대학원 또는 대학의 일부 학과 쾌적한 중·저밀도의 주거지역, 우수한 교육시설

개발면적: 30~50만평 개발기본방향 혁신지구 주변에 없거나 취약한 혁신주체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도시용지 공급 혁신도시 건설방향 개발면적: 30~50만평 개발기본방향 혁신지구 주변에 없거나 취약한 혁신주체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도시용지 공급 혁신지구 내·외 산·학·연·관 상호의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혁신중심지구 조성에 주력 최고수준의 도시 어메니티 확보 수준 높은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제공 연계도로 및 광역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제고 단계적 개발과 유보지 확보

5. 신도시/혁신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방향 개발여건 주요 도입기능 기존도시와 분리되어 자체적인 도시인프라를 건설 지가가 저렴하나 도시인프라 건설비용 부담이 큼 주요 도입기능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혁신지구의 도입기능 산·학 협력 중심의 전문화된 대학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첨단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일반 제조업도 포함 쾌적한 저밀도 주거지역과 우수한 교육시설

혁신도시 건설방향 개발면적: 100만평 이상 개발기본방향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역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산·학·연·관 등의 혁신주체를 외부에서 계획적으로 혁신도시에 유치 산·학·연·관 혁신주체의 인접배치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한 혁신 클러스터 기반 도시 조성 최고수준의 도시 어메니티 확보 수준 높은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제공 주변 도시와 국내·외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도시교통과 광역교통체계 구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