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요강좌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 박 형 근 (조사국 금융산업팀 차장)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향후 전망 및 과제 2

Ⅰ. 금융환경의 변화 - 자산부채이전 (P&A : Purchase & Assumption) Mission 1. 대형화 ◈ 은행간 합병 ▶ 부실금융기관 정리 - 자산부채이전 (P&A : Purchase & Assumption) ▶ 자발적 대형화 - 기업매수 또는 인수합병 (M&A : Mergers & Acquisitions) 3

Mission 국내은행간 합병 추이 4

Ⅰ. 금융환경의 변화 유형별 은행 합병 및 지주회사 편입 현황 P&A M&A 지주회사 편입 대동+국민(1998) Mission 유형별 은행 합병 및 지주회사 편입 현황 P&A M&A 지주회사 편입 대동+국민(1998) 동남+주택(1998) 동화+신한(1998) 경기+한미(1998) 충청+하나(1998) 상업+한일(1998) 충북+강원+조흥(1999) 보람+하나(1999) 주택+국민(2001) 평화+한빛(2001) 서울+하나(2002) 광주 → 우리금융 (2001) 경남 → 우리금융 제주 → 신한금융(2002) 주 : ( )내는 합병 또는 지주회사 편입 년도 5

Ⅰ. 금융환경의 변화 ◈ 겸업화 ▶ 타 업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금융업무 겸업 Mission ◈ 겸업화 ▶ 타 업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금융업무 겸업 업무종류 업무 내용 관련 법률 고 유 업 무 지급결제, 예금수신, 대출 및 지급보증 내외국환 은행법(27조) 및 시행령(제18조의2) 부수 업무 증    권 유가증권 매매, 국공채 인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은행법 및 시행령 보    험 보험계약 중개․대리 재경부 고시 파생금융 금융 파생상품, 일반상품파생상품 거래 신용정보 채권 추심 자산관리 자산보관, 자산관리, 자산대여 및 대리 자산매매․중개 비금융자산매매, 비금융자산 중개 기  타 기업금융(M&A)의 상담 및 자문, 골드뱅킹 등 겸영 업무 신탁업무  신탁재산 인수․관리․운용․처분 은행법, 신탁업법 신용카드  할부매출, 부대업무(카드론, 현금서비스) 은행법, 여신전문업법 자산운용 간접투자자산 설정․운용 및 상품판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펀드판매(1998), 방카슈랑스 도입(2003) 등 6

Ⅰ. 금융환경의 변화 ◈ 금융그룹화 ▶ 1993년 자회사 도입 주 : 1) 경제사업 부문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개별은행 Mission ◈ 금융그룹화 ▶ 1993년 자회사 도입  모회사 자회사 개수 시중은행  국민은행 KB자산운용, KB선물, KB생명보험 등 11  외환은행 외환캐피탈, 외환선물, 외환펀드서비스 등 지방은행  부산은행 부은선물, 한국리스여신, 부산신용정보 3 특수은행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등 4  기업은행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기은SG자산운용 등  농협1) 농협CA투신운용, NH투자증권, 농협선물, 농협자산관리 주 : 1) 경제사업 부문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개별은행 7

Ⅰ. 금융환경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현황 Mission ▶ 외환위기 이후 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현황 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우리금융 (01.3.24)2) 신한금융 (01.9.1)2) 하나금융 (05.12.1)2) 한국투자금융 (03.5.30)2) 은 행 우리, 광주, 경남은행 신한, 제주은행 하나은행 - 증 권 우리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보 험 신한, SH&C 생명 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신한BNP 투신운용 신용카드 신한카드 할부금융 신한캐피탈 금융전산 신용정보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신한신용정보 하나INS PEF 우리PEF 신한PEF 코너스톤에쿼티 파트너스 기 타 우리 F&I, 우리금융 제3차유동화전문 신한맥쿼리금융자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계3) 9(11) 11(13) 4(6) 4(5) 주 : 1) 2006. 3월말 기준 2) ( )안은 설립일 3) ( )안은 손자회사 수 8

Ⅰ. 금융환경의 변화 ▶ 그룹화 크게 확대 금융권별 금융그룹화 현황 (개, 억원, %) 지주회사방식1) 모자회사방식1),2) Mission ▶ 그룹화 크게 확대 금융권별 금융그룹화 현황 (개, 억원, %)   지주회사방식1) 모자회사방식1),2) 그룹 합계 전체3) 금융기관 수4) 은행 6(33.3) 12(66.7) 18(100.0) 증권 5(12.5) 9(22.5) 14(35.0) 40(100.0) 자산운용6) 4( 8.7) 14(30.4) 18(39.1) 46(100.0) 보험 3(11.5) 4(15.4) 7(26.9) 26(100.0) 자산규모5) 4,112,303(34.6) 6,184,782(52.0) 10,297,085(86.6) 11,884,599(100.0) 192,720(31.4) 162,907(26.5) 355,627(57.9) 614,286(100.0) 자산운용 2,684(15.9) 6,675(39.4) 9,359(55.4) 16,891(100.0) 49,864( 2.1) 395,808(17.0) 445,672(19.1) 2,329,510(100.0) 9

Ⅰ. 금융환경의 변화 ▶ 자본시장 하부구조 정비 내용 ◈ 시장 하부구조 정비 Mission 2. 자본시장 발전 ◈ 시장 하부구조 정비 ▶ 자본시장 하부구조 정비 내용 - 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1999.7월) -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한도 폐지 - 회계제도의 시가평가방식으로 전환 -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2000년중) - 수시공시제도 도입 (기관별로 2002~2004년) - 전자공시제도를 도입(1999.3)하고 전자공시 확대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2005.1 시행) 10

Ⅰ. 금융환경의 변화 ◈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완화 ▶ OECD 가입(1996.2월)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 규제를 Mission ◈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 OECD 가입(1996.2월)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 규제를 완화 ▶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추이 (조원, %) 1999말 2001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말 주 식 시 가 총 액1)(A) 473.9 307.9 392.7 443.7 726.0 696.9 외 국 인 보 유(B) 87.6 99.1 147.9 178.0 269.8 258.9 비 중(B/A) 18.5 32.2 37.7 40.1 37.2 채 권 상장 채권 잔액 (C) 364.4 504.7 607.3 661.4 721.8 758.2 외 국 인 보 유(D) 1.2 0.4 1.8 3.2 4.4 5.0 비 중(D/C) 0.32 0.09 0.29 0.48 0.61 0.66 주 :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준 11

Ⅰ. 금융환경의 변화 ◈ 자본시장 규모의 확대 채권 및 주식시장 규모 추이 (조원, 백만주) Mission ◈ 자본시장 규모의 확대 채권 및 주식시장 규모 추이 (조원, 백만주) 1997 1999 2001 2003 2004 2005 2006상반 상장채권잔액 (기말) 224.1 364.4 504.7 607.3 661.4 721.8 758.2 주식시가총액 (기말) 71.0 349.5 255.9 355.4 412.6 655.1 633.2 일평균 주식거래량 41.5 278.6 473.2 542.0 372.9 467.6 332.3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12

Ⅰ. 금융환경의 변화 ▶ 신용평가 및 증권분석산업의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 ▶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역할 Mission ◈ 효율성 일부 개선 ▶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 신용평가 및 증권분석산업의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 ▶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역할 ▶ 투자자문업의 활성화 => 시장정보 흐름 개선, 시장내의 정보량 증가, 투명성 증대 13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향후 전망 및 과제 14

Ⅱ-1. 대형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 금융중개기능을 약화 견해 ▶ 관계대출이 곤란 ▶ 합병은행 규모 Mission ◈ 금융중개기능을 약화 견해 ▶ 관계대출이 곤란 - 관리비용이 증대 - 대출현장과 유리 ▶ 비은행 업무 선호 -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중시 ◈ 반대 견해 ▶ 합병은행 규모 ▶ 인수은행의영업전략 ▶ 그룹화은행은 위험 관리 능력 우수 15

Ⅱ-2. 자본시장 발전이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Mission ◈ 은행 역할 축소 견해 ▶ 은행산업은 사양산업 (declining industry) 비금융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 추이 (미국) (일본) 16

Ⅱ-2. 자본시장 발전이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 반대 견해 ▶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 역할의 특수함 (specialness) ▶ 대기업의 경우도 특별한 역할 : 기업정보의 보안 Mission 독일 및 영국 비금융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 추이 - 은행과 자본시장은 보완적 역할 17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향후 전망 및 과제 18

Ⅲ-1. 은행의 중개기능 변동 추이 ◈ 은행자산이 크게 증가 일반은행의 총자산 증가 추이 Mission ◈ 은행자산이 크게 증가 일반은행의 총자산 증가 추이 주) :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

Ⅲ-1. 은행의 중개기능 변동 추이 ◈ 가계대출 증가 ◈ 기업대출 축소 은행의 유가증권, 기업대출, 가계대출 구성 추이 Mission ◈ 가계대출 증가 ◈ 기업대출 축소 은행의 유가증권, 기업대출, 가계대출 구성 추이 (일반은행 잔액기준) 20

◈ 대기업 대출 축소, 중소기업 대출 낮은 비중 지속 Ⅲ-1. 은행의 중개기능 변동 추이 Mission ◈ 대기업 대출 축소, 중소기업 대출 낮은 비중 지속 일반은행의 기업규모별 대출 추이 주 : 비중은 전체 원화대출금 대비 => 경쟁적인 가계대출 확대로 중개기능이 약화 21

Ⅲ-2. 실증분석 ◈ 대형화와 은행대출의 변동 - 합병 후 기업대출 비중 감소 가. 대형화가 은행의 금융중개에 미치는 영향 Mission 가. 대형화가 은행의 금융중개에 미치는 영향 ◈ 대형화와 은행대출의 변동 - 합병 후 기업대출 비중 감소 유형별 합병 전후 대출비중 변화 (원화대출금 대비) P&A M&A 지주회사 평균 기업대출 합병 직전년도(A, %) 62.61) 64.61) 69.1 64.9 합병 2년 후(B, %) 53.9 51.6 66.4 55.6 B-A(%p) △8.7 △13.0 △2.72) △9.3 대기업 합병 직전년도(C, %) 17.51) 26.01) 2.4 17.9 대출 합병 2년 후(D, %) 15.1 13.3 0.5 11.2 D-C(%p) △2.4 △12.6 △1.82) △6.7 중소기업 합병 직전년도(E, %) 45.21) 38.71) 66.7 47.0 합병 2년 후(F, %) 38.9 38.3 65.8 44.4 F-E(%p) △6.3 △0.4 △0.82) △2.6 22

◈ 대형화와 은행대출의 관계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Ⅲ-2. 실증분석 Mission ◈ 대형화와 은행대출의 관계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단,  i : 횡단면(은행), t : 시계열(분기)     Y : i은행 t기의 원화대출대비 기업대출금(대기업, 중소기업대출금) 비중     LogAsset : 총자산(로그값)     ROA : 총자산이익률(전기값)     LoanDep : 예대율(전기값)    Nonint : 비이자수익비율     R : 회사채수익률            GDP : 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     HPP : 부동산가격 상승률(전분기대비)     DForeign : 외국계 은행 더미    DHold : 지주회사 편입 더미     DPA : P&A 합병 더미    DMA : M&A 합병 더미 є  : 평균 0, 분산 인 임의오차(random error)   * 횡단면은 국내 일반은행을 모두 포함(<부록4> 참조)하였으며 시계열은 개별은행의 자료 이용이 가능한 1995.2분기~2006.1분기 23

Ⅲ-2. 실증분석 ◈ 추정 결과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비중 모형 추정결과 (1995.2분기~2006.1분기) Mission ◈ 추정 결과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비중 모형 추정결과 (1995.2분기~2006.1분기) 종속변수=기업대출비중 종속변수=대기업대출비중 종속변수=중소기업대출비중 추정치 (t-값)  추정치 P&A합병더미(DPA) -5.156 (-3.04)*** -2.378 (-1.74)* -2.677 (-2.18)** M&A합병더미(DMA) -7.287 (-5.75)*** -9.033 (-8.94)*** 1.629 (1.78)* 지주회사편입더미(DHold) -0.748 (-0.64) -0.999 (-1.07) 0.28 -0.33 비이자수익비중(Nonint) -0.078 (-3.41)*** -0.038 (-2.10)** -0.04 (-2.44)** 주 1) : 상세한 추정결과는 <부록3>을 참조 2) : ***, **, *는 추정된 계수값이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할 유의수준으로 각각 1%, 5%, 10%를 의미 24

Ⅲ-2. 실증분석 ◈ 분석결과의 해석 → 부실은행인수로 중소기업 대출을 정리 ▶ M&A 합병 → 대기업 자금수요 부진 Mission ◈ 분석결과의 해석 ▶ P&A 합병 → 부실은행인수로 중소기업 대출을 정리 ▶ M&A 합병 → 대기업 자금수요 부진 ▶ 지주회사 편입 → 합병 후 경영전략 변경 없음 ▶ 비은행업무 겸업 확대 25

직접금융 조달과 기업대출 증가율1)간 상관계수 Ⅲ-2. 실증분석 Mission 나. 자본시장 발전이 은행의 금융중개에 미치는 영향 ◈ 직접금융 확대에 대응하여 - 대기업대출 감소 - 중소기업대출 영향 미미 직접금융 조달과 기업대출 증가율1)간 상관계수 (1998. 1 ~ 2005. 3분기) 중소기업대출 당기 대기업대출 당기 직접금융 t-1기 0.135 0.226 직접금융 당기 0.175 -0.225 직접금융 t+1기 0.189 -0.095 주 : 1) 은행대출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전기 대비 증감액 2) 직접금융은 회사채 및 유상증자 포함액으로서 해당 분기중 조달액 자료 : 금융감독원 월별 직접금융 조달규모 보도자료 및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26

Ⅲ-2. 실증분석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및 직접금융 조달 추이 주 : 1) 은행대출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전기 대비 증감액 Mission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및 직접금융 조달 추이 주 : 1) 은행대출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전기 대비 증감액        2) 직접금융은 회사채 및 유상증자 포함액으로서 해당 분기중 조달액 자료 : 금융감독원 월별 직접금융 조달규모 보도자료 및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27

Ⅲ-2. 실증분석 대기업의 은행대출 및 직접금융 조달 추이 주 : 1) 은행대출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전기 대비 증감액 Mission 대기업의 은행대출 및 직접금융 조달 추이 주 : 1) 은행대출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전기 대비 증감액        2) 직접금융은 회사채 및 유상증자 포함액으로서 해당 분기중 조달액 자료 : 금융감독원 월별 직접금융 조달규모 보도자료 및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28

Ⅲ-2. 실증분석 ◈ 분석결과의 해석 -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은 미흡 - 중소기업 신용자료, 공시 및 회계제도 선진화 미흡 Mission ◈ 분석결과의 해석  -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은 미흡    - 중소기업 신용자료, 공시 및 회계제도 선진화 미흡 기업규모별 금융기관 차입금 의존도 대기업 중소기업 29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차 례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Ⅲ. 금융환경 변화가 은행의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향후 전망 및 과제 30

자본시장통합법(안)의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내용 Ⅳ-1.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중개기능 전망 Mission 가. 금융환경 변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자본시장통합법(안)의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내용 기존 법체계의 투자자 보호 공백 제거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정형 간접투자 등의 투자자도 보호 설명의무 투자권유시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면으로 확인 Know-your-customer- rule 투자자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등)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서면 확인 적합성(suitability) 원칙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실시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규제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에 의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 투자자와 금융기관간 이해상충 방지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형벌제재, 상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이해상충 공시, 조직분리 등 31

Ⅳ-1.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중개기능 전망 ◈ 금융개방 확대 금융허브 추진 실적 및 계획 추진실적 Mission ◈ 금융개방 확대 금융허브 추진 실적 및 계획 추진실적 ·해외투자활성화 방안(2005.6) ·자본거래허가제 폐지(2006.1)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2011년→2009년), 원화국제화 추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1단계 2005.11., 2단계 2006.2) ·자산운용업 규제완화(2005.6.) ·퇴직연금제 시행(2005.12)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2006.6) 추진계획 ·장기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확대 등 국제화 추진 ·PEF에 대한 투자자 확대 및 운용의 자율성 확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유도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증권거래소의 국제화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전문인력의 지속 육성 32

Ⅳ-1.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중개기능 전망 ◈ 금융통합 촉진 ▶ 겸업 허용의 형평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 Mission ◈ 금융통합 촉진 ▶ 겸업 허용의 형평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한미 FTA에 따른 금융개방 확대 33

Ⅳ-1.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중개기능 전망 나. 은행의 중개기능 변화 ◈ 중개기능의 추가 위축 가능성 잠재 Mission 나. 은행의 중개기능 변화 ◈ 중개기능의 추가 위축 가능성 잠재 ▶ 은행간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지속 ▶ 대출 영업 관심 축소 ▶ 자본시장 관련 영업 확대 ▶ 신바젤자기자본 협약 34

Ⅳ-1.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중개기능 전망 ▶ 대출과 투자은행의 시너지 효과 - 대출, 채권·주식 인수 중개, 투자자문, Mission ◈ 기업대출이 주요한 수익원이 될 가능성 병존 ▶ 대출과 투자은행의 시너지 효과 - 대출, 채권·주식 인수 중개, 투자자문, 경영자문 서비스 보완 제공 ▶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 신용평가 기능 개선 가능성 35

Ⅳ-1.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중개기능 전망 다. 종합의견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필요 Mission 다. 종합의견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필요 ▶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 ▶ 은행과 자본시장의 균형발전 ▶ 성장잠재력 회복 - 은행과 자본시장의 보완 ▶ 높은 자금 수요 36

Ⅳ-1.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중개기능 전망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동향 Mission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동향 주 : 1) 표본조사를 통해 전월에 비해 자금사정이 원활해졌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과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差        2) 종사자수 기준으로 소기업은 5～49인 이하, 중기업은 50～299인 이하 자료 : 중소기업은행, “월별 중소제조업 동향” 37

- CDO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Ⅳ-2. 은행 중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Mission ▶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를 통한 대출위험 분산 - CDO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시장 육성 ▶ 여신심사 역량 강화 - 이공계 심사인력 ▶ 신 금융중개 영역의 개척 -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분야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기능 확대 - 지역전문심사역 38

<부록> 경제용어 해설 - 관계대출(relationship lending) Mission -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와 자금이 남는 경제주체간의 자금융통을 연결하는 행위 -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  ; 예금취급기관 등 금융중개를 하는 금융기관 - 관계대출(relationship lending)  ; 은행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성정보 (soft information)*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대출    * 거래은행이 대출 및 예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업의 정보. 특히 심사역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소유주, 종업원 등으로부터 습득한 기업특유의 정보로서 시장에 알려지기 쉬운 경성정보 (hard information)와 구분 39

<부록> 경제용어 해설 - 직접금융 - 간접금융 Mission - 간접금융  ; 자금융통이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식의 금융. 통상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을 말함 - 직접금융  ; 자금융통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식의 금융을 말함. 40

<부록> 경제용어 해설 -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매수 또는 인수합병) Mission - P&A(Purchases & Assumptions; 자산부채이전)  ; 부실기업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우량기업에 인수시키고 나머지 부실채권은 부실자산관리기구 등을 통해 정리하는 부실기업 정리 방식의 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에서 금융 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중 하나로 규정 -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매수 또는 인수합병) ; 기업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괄적 으로 지칭 41

<부록> 경제용어 해설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Mission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999년 7월 도입. 국채 자기매매업무 취급기관으로서 국채 인수 및 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 중 선정.  국채경쟁입찰의 독점적 참여, 국채인수 및 유통자금 수혜 등의 혜택이 있는 한편, 국채발행시장에서 3개월마다 만기별 국채 총 발행물양의 5% 이상 인수 등의 의무도 있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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