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공단 재정비 1. 사업의 목적 및 당위성 2. 현황분석 3. 목표 및 전략 4. 사업내용 5.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연구책임: 김철수(계명대 교수) 연 구 진: 남희철(대구광역시) 최영은(대구경북연구원)

1 사업의 목적 및 당위성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필요성·당위성 먼저, 지역특성과 안보여건입니다.

대구 도심공단의 변천과정 1960년대 시작기 제3공단 건설 1970년대 도약기 서대구공단 건설 1980년대 성숙기 대구경제 원동력 1990년대 침체기 산업기능 쇠퇴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대구 산업의 침체 도시형 산업 육성의 필요성 증대 사업의 목적 및 당위성 대구 산업의 침체 위천국가공단의 조성 실패에 따른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기반 기회 상실 사업체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종사자수의 감소 (2004년 대비 2005년 : 사업체 수 감소율 전국 1위, 종사자 수 감소율 전국 3위)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 장기간 기록 (2005년 전국 평균의 약 62.4% 수준) 산업용지의 부족 (2006년 현재 산업용지 분양율 100%) 도시형 산업 육성의 필요성 증대 R&D 집약적 기술혁신형 산업이 도시형 산업으로 각광받음 도심의 전통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부문의 융·복합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절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산업유치 절실

2. 사업의 필요성·당위성 대구 도심공단 재정비 시점의 도래 대구 실정에 맞는 성장동력의 부재 1 사업의 목적 및 당위성 대구 도심공단 재정비 시점의 도래 공업단지의 내부도시화로 인하여 도시환경문제 유발 지식기반 신산업의 성장과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진전 친환경적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대구 실정에 맞는 성장동력의 부재 전국 광역지자체 중 대구는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부재 대기업의 부재 (100대 기업 전무) ※ 전국 국가산업단지 지정 현황 1 6 4 3 2 35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계

2 현황분석 대구산업단지 특징 도심공단 현황분석 SWOT 분석 먼저, 지역특성과 안보여건입니다.

1. 대구 산업단지 특성 산업단지 분포 및 특징 2 현황분석 산업단지 벨트 형성 낮은 부가가치 창출액 산업단지 분포 및 특징 산업단지 벨트 형성 낙동강·금호강변에 입지 도심권에 인접하여 발달 고속도로 접근성 우수 낮은 부가가치 창출액 단위 사업체당 부가가치 창출액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사업체당 종사자 규모의 감소 전체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감소함. -> 업체의 영세화 대구시 공업단지 현황도

2. 도심공단 현황분석 2 현황분석 제3공단 서대구공단 제3공단 구 분 서대구공단 북구 노원동3가 일원 위 치 구 분 서대구공단 북구 노원동3가 일원 위 치 서구 이현동, 중리동 일원 19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 성 시 기 1975년 (도시계획법) 1,094천㎡(산업용지 969천㎡) 조 성 면 적 2,417천㎡(산업용지 1,696천㎡) 1,145개(근로자 7,433명) 업체수 906개(근로자 11,389명) 11%(도로, 지원시설 등) 공공및지원 시 설 용 지 30%(지원시설, 도로, 시설녹지 등) 20m(1개 보조간선도로) 진 입 도 로 35~40m(6개지구로 구분) 일반공업지역(일반공단) 용 도 지 역 1,194필지(평균 1,000㎡ 내외) 필 지 1,819필지(평균 1,200㎡ 내외) 주거기능 산재 건축물 주거기능 일부분에 밀집 제3공단 서대구공단

2. 도심공단 현황분석 제3공단 서대구공단 2 현황분석 조성면적 조성면적 제 3 공단 (1,094천㎡) 제 3 공단 (1,094천㎡) 산업시설 89% 공공시설 8% 지원시설 3% (969천㎡) 서대구 공단 (2,417천㎡) 산업시설 70% 공공시설 23% 지원시설 7% (1,696천㎡) 입주업종 입주업종 제 3 공단 (1,145개 업체) 섬 유 기계금속 전자정보 기 타 80 917 21 127 (7%) (80%) (1%) (12%) 서대구 공단 (854개 업체) 섬 유 기계금속 전자정보 기 타 503 128 223 (59%) (15%) (26%)

2. 도심공단 현황분석 용도현황 토지이용 현황 2 현황분석 공단입주 업종의 변화 도로 및 필지분포 업체규모의 영세화 섬유 및 고무관련 업체수 감소 제1차금속과 조립금속, 기계장비관련 업체수 증가 필지분화에 따른 8m미만 도로비율 높음 공단필지 평균면적 1,000㎡ 내외 업체규모의 영세화 세분화된 가구유형 소기업/중기업 중심⇒ 영세기업 및 소기업 중심 대형필지의 분화에 따른 막다른 골목가구 생성 막다른 골목가구는 그 크기와 형태의 차이발생 일부용도의 집적에 따른 특화지역형성 안경, 기계금속 등 관련기업의 집적 (안경특구 지정) 필지활용 형태 1필지 1공장, 1필지 다수공장, 다수필지 1공장 일정규모 이상 필지는 분화가능성 잠재 영세기업의 창업활동 활발 금형관련 영세업체의 수 증가

위험성 가능성 3.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2 현황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광역고속교통의 중심지 인적자원 확보의 용이성 양호한 생산지원 기반 연구개발 및 산학연계 시스템 취약 산업용지 및 재원 부족 3공단 북대구 IC와 인접 주변지역 대학 다수 입지 서대구공단 서대구IC와 인접 한국 폴리텍대학 섬유연구원 인접 3공단 공단의 노후화와 위상 저하 영세한 기업규모 서대구공단 저부가 가치 산업의 편중 높은 지가 위험성 가능성 3공단 지하철 3호선 예정 서대구공단 지하철 4호선 예정 유통지구로의 변모 가능성 3공단 슬럼화 심화 서대구공단 공동화 심화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요구 심화 도시정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 교통·통신 인프라의 급속한 발달 다양한 산업지원시설의 확충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우수인재의 지역외 유출 심각 지역 혁신 문화 및 파트너쉽 취약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3 목표 및 전략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전략 먼저, 지역특성과 안보여건입니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기본방향 과 제 3 목표 및 전략 현재 공단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단의 특화산업 육성 과 제 현재 공단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단의 특화산업 육성 용도적 특성과 토지이용과의 관계 검토 및 활용방안 자율적인 공단내 업종 변화 유도 도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단 조성 바람길 등 도심공단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도심에 대한 환경부하 절감 공단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의 도입 새로운 공단문화와 기능의 정착방안에 대한 검토 공단이미지 개선과 공단에 새로운 기능 부여 자율적 공단정비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계획참여를 통한 정비지침의 실현가능성 모색 계획에서의 주민참여를 통한 정비 실현성 제고

2. 추진전략 도시형 첨단산업 유치 업체의 영세성이 높고, 개별입지형태가 많아,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3 목표 및 전략 도시형 첨단산업 유치 업체의 영세성이 높고, 개별입지형태가 많아,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GRDP대비 IT기업의 생산액 증가 추세 대구지역 총 814개 업체 중, 개별입지 업체가 65.8%(536)임. 전체 99.4%(809) 업체가 비상장기업 개별입지 65.8%(536) 계획입지 34.2%(278) 상장기업 0.6%(5) 비상장기업 99.4%(809) IT업계 입지유형 IT업계 상장유무

2. 추진전략 시범단지 지정 : 재정비 적지로서의 여건 구비 재정비 사업의 유연성 확보 가능 3 목표 및 전략 시범단지 지정 : 재정비 적지로서의 여건 구비 재정비 사업의 유연성 확보 가능 도심공단은 개별입지로서 개발법규 적용의 유연성 확보 가능 지하철 역세권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가능 산업벨트로 형성된 도심교통 요충지로 재정비사업 적지 도심 교통 요충지로 산업벨트가 잘 형성되어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 대도시 고급인재와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어 재정비 사업적지 재정비 시범모델로 성공가능 도심공단은 뛰어난 입지로 산업단지로서의 잠재력 보유 도심공단을 재정비 시범단지로 지정·개발할 경우 성공모델로 발전가능

2. 추진전략 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사업의 기대효과 국가 디지털 단지 조성 국가주도형 시범단지 조성 도시산업 성장기반 구축 3 목표 및 전략 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사업의 기대효과 국가주도형 시범단지 조성 도시산업 성장기반 구축 국가 디지털 단지 조성 공업용지의 지속적 활용 도시 고용인구의 증대 도시형 산업의 비중 증가 도시 생산액 증가

4 사업내용 정비사업구상 사업추진 사업기대효과 먼저, 지역특성과 안보여건입니다.

1. 정비사업구상 재정비 방향(사례) 4 사업내용 새로운 건축기능 도입 (성서공단) 아파트형공장 도입 (구로공단) 친환경단지 개념 도입 (대만 신죽과학단지)

1. 정비사업구상 제3공단 기능정비구상 인큐베이팅 밸리로 조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존 공단의 이미지 개선 재정비 방법의 현실화 4 사업내용 제3공단 기능정비구상 인큐베이팅 밸리로 조성 도시형 산업 인큐베이터 기능 성장동력 신산업유치(로봇, 모바일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존산업 특화 (안경·금형·첨단부품소재 등) 기존 공단의 이미지 개선 영세기업을 위한 창업보육 기능 강화 새로운 기능 수용을 위한 문화공간 공급 재정비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시범사업구역과 우선정비지역 지정 역세권 등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 재정비 방법의 현실화

1. 정비사업구상 4 사업내용 제3공단 공간정비구상

1. 정비사업구상 서대구공단 정비구상 서비스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형 산업의 기반조성 주변지역 환경과 조화 4 사업내용 서대구공단 정비구상 서비스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의료 + 스포츠 + 패션·관광산업 신개념의 헬스케어산업 등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연계 모색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 도심기능에 적합한 소규모 단지 개발 도시형 산업의 기반조성 공단특성을 고려 6개 구역으로 구분 구역별 산업트랜드 반영을 위한 특성 부여 인접 대단위 주거지역과 기능적 충돌 완화 주변지역 환경과 조화

1. 정비사업구상 4 사업내용 서대구공단 정비구상

2. 사업추진 관련법제 검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4 사업내용 관련법제 검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국비 지원 가능, 지방세 감면 혜택 (준산업단지는 제외) 용적율 완화(일반공업지역 70%→산업단지 80%), 공장용지 체계적 관리가능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민자유치를 통한 도심기능(주거, 상업기능 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개발방식 산업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도 가능하나 사업성이 성공의 관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동 법규 적용, 재정비사업 추진가능 특별법을 적용하여 재정비 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 가능

2. 사업추진 정비방식의 검토 전면재정비 (순환방식) 부분재정비 자력개선 4 사업내용 개발가능지역 매수 후 개발 (단계별, 년차적) 공장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검토 국가정책과 연계 도모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부분재정비 개발가능 지구(district) 및 가구(block) 규모 설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도입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한 사업진행 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자력개선 필지 분할시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유도 건축선 지정 도로에서 최소 2m이격 건축유도 주변환경을 고려한 재건축, 리모델링 권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아파트형공장 건립 촉진

2.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계획 준 비 기 시범사업기 환경정비기 구조고도화기 4 사업내용 건교부 재정비 시범단지 지정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첨단기업 등에 대한 지원 준 비 기 시범사업기 환경정비기 구조고도화기 공단 재정비 협의체 구성 (’07.1) 공단 재정비 방향 설정 (’07) 공단 재정비 계획 수립 (’08) 공단 재정비 시범사업 (’09-10) 공단 환경정비 (’11-12) 공단 구조고도화 (’13-14) 노후 도심공단 재정비 완료 (’14.12)

2.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시행 준 비 기 시범사업기 환경정비기 구조고도화기 4 사업내용 사업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활용 일부기반시설 지원 조세증가 파이낸싱(TIF) 공공공사, 특수목적 법인 관리 및 조정 운영지원 국비지원 시비지원 재원조달 토지 및 공장 소유주 지자체, 공공공사 시행주체 지침에 의한 환경정비 자율 정비 아파트형 공장 등 전략적 개발은 민간투자방식 활용 일괄 시행 비 고 구  분 준 비 기 시범사업기 환경정비기 구조고도화기

3. 사업기대효과 경제적 측면 도시환경적 측면 국제지식산업도시를 향한 매력있는 산업ᆞ비즈니스공간 창출 4 사업내용 경제적 측면 국제지식산업도시를 향한 매력있는 산업ᆞ비즈니스공간 창출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구 분 2005년 2015년 매출액 3공단 1조 2조 서대구공단 2.4조 고 용 7,400명 10,000명 11,000명 15,000명 도시환경적 측면 도시 공간구조의 정비에 의한 도시이미지 제고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후 도심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5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소요예산 재원조달 먼저, 지역특성과 안보여건입니다.

1. 소요예산 개발방식별 소요예산 전면재정비 (순환방식) 부분재정비 자력개선 5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4조 2,000억원 (제3공단 : 1조6,000억, 서대구공단 : 2조 6,000억) 국비부담 50% : 기반시설 확충 중점 지원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사업 진행 부분재정비 5,000 ~ 8,000억원 시범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사업확대 (제3공단 : 약 165천㎡, 서대구공단 : 1개지구) 기반시설이 부족한 공단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 자력개선 1,000억원 공단내 공공시설(주차장, 쌈지공원 등) 확보 중심 임대중심 아파트형 공장, 노후공장 리노베이션 지원 공공적 성격의 신규 건축물 건립

2. 재원조달 재 원 확 보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민간자본의 적극유치 5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시범단지와 연계 국가주도형 개발시 공공기관 참여 가능 (한국토지공사, 수자원 공사 등) 기반시설확충 비용은 국비지원 재정비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민간자본의 적극유치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주거환경정비 등에서 지방공기업 참여 또는 SPC 구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지원 (국, 시비 투입) 일부 용도지역(준공업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 제고 공단 재정비조합 등을 통한 자력개발 병행(금융·세제지원)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특성과 안보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