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미래와 주파수 보호 김광호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목차 I. 방송의 미래전망 II. 방송 주파수보호 III. 마치며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변화 2. 방송의 발전추세 II. 방송 주파수보호 1.주파수정책 2.각국의 방송주파수 이용동향 3. 국내동향 4. 주파수 재배치개요 5. 방송주파수 이용정책 방안 III. 마치며

I. 방송의 미래전망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방송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통해 기존의 방송 개념은 물론 그것의 존재 방식, 그리고 방송 서비스의 영역과  방송산업 구조, 사회전반적으로 방송이 가지는 의미나 수용자의  문화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게 됨  방송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방송 환경도 다매체, 다채널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방향 수신에서 이종망의 연동과 다양한 단말을 수용하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방송 환경의 변화는 그 주요 구성 요소인 방송 콘텐츠, 방송 매체, 사용자 수신 단말 및 사용자(또는 시청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됨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1) 다매체 다채널화 방송의 다매체 다채널화는 지상파, 케이블의 디지털화와 DMB와 IPTV 등  새로운 방송 매체의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방송매체는 지상파, 위성, 디지털 케이블, DMB 등의 방송망과 더불어 인터넷, 이동통신망, 휴대인터넷과 무선랜 등 이종망의 연동을 통하여 방송 콘텐츠를 제공, 소비하는 새로운 방송 환경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통신ㆍ방송 융합 환경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접속망을 통해 다양한 단말(TV, PC, 휴대전화, PDA, DMB 단말 등)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임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2)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방송의 구현 디지털 TV가 시청자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특성으로 고화질,고음질 방송, 다채널 방송, 데이터 방송을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와 쌍방향 서비스 등이 강조됨 쌍방향방송은 방송을 일방향적인 대중매체(one-way mass media), 통신을 쌍방향적인 개인 매체(two-way personal media)로 보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아 수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수용자 권리의 신장 및 능동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시청자들은 방송국에 리모콘 버튼을 눌러 의사표명을 함으로서 투표 및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토크쇼나 퀴즈/게임 프로그램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도 가능

3)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 (1) 방송통신융합 촉진요인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3)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 (1) 방송통신융합 촉진요인 ① 네트워크 인프라의 진화    통신망 대역폭 확대와 TV의 디지털화로 양방향/다채널 서비스 가능 ② 디지털기술로 정보 통합이 가능   - 모든 정보(텍스트, 음성, 영상)가 멀티미디어로 통합   - 압축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정보의 저장과 전송 용이 ③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필요성 증대   - 유선통신과 방송서비스 시장의 성장세 둔화   - 새로운 성장 사업의 발굴. 육성 필요성 증대 ④ 소비자의 수요충족   - 방통융합서비스는 개별서비스에 비해 가격과 편리성 측면에서 소비자에 게 유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효용이 커짐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2) 융합으로 인한 변화 - 디지털 기술발달   - 디지털 기술발달 (정보처리 비용 하락, 압축기술, 쌍방향, 광대역의 발달)  - 시장구조 변화 (미디어 산업간 경계 무너짐)  - 경쟁심화 (미디어와 통신 기업간 경쟁)  -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 변화 (대중매체 → 개인매체)  - 기업간 경쟁 심화 ⇒ 오히려 집중되어 감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3) 통신/방송 융합 단계 - 방송의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모든 신호 체계의 처리 및 전달 기술이 디지털로 융합되고 통일되는 추세에 따라 방송망과 통신망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상이한 전송 체계는 점차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임 - 방송-통신 융합 이전의 방송산업이 라디오방송,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정보의 특성과 매체의 유형에 따라 콘텐츠의 제작, 분배, 서비스제공 등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면 방송-통신 융합의 과정은 먼저 방송망과 통신망의 이원적인 사용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최종적으로는 방송과 통신망이 융합되어 모든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4) 융합의 유형 ① 사업자의 융합 케이블TV 사업자가 케이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서비스에 통신서비스가 융합된 데이터 방송이 도입되어 데이터, 영상, 음성,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TV, PC, PDA, DMB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통신사업자는 DMB, IPTV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송서비스를 준비하여 사업자의 영역 구분의 벽을 허물고 있다. 이부분의 융합에 대한 대부분의 움직임은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 등이 주류  통신사업과 방송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방송․통신 융합망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CP) 산업 등 연관 산업이 발전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② 네트워크의 융합  ② 네트워크의 융합 통신망을 통한 방송과 방송망을 통한 통신으로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매체별 디지털 방송망이 연동하여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방송-통신 융합망으로 발전 방송-통신의 융합 및 데이터방송 등을 통해 방송망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핵심 유통망으로 발전 방송망과 통신망간 경계가 없어지게 되어(seamless network),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을 통해 원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짐 CPU 성능의 고성능화로 PC기능을 가진 방송 단말과 방송수신 기능을 가진 PC가 가능해져, 방송 이용형태가 다양해짐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예로는 인터넷을 통한 IPTV방송과 기존 방송국들의 주문형영상서비스(VOD), 통신용 위성을 이용한 직접위성방송 등이 있으며,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는 케이블망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 등의 부가통신서비스가 있음.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③ 서비스 융합 서비스의 융합은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부가하여 제공하는 것임 최근에는 타사업자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이질적인 서비스를 번들링하는 방식의 전략이 광범위하게 모색되거나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사업자가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고도화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의 다른 서비스와의 제휴나 통합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임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 방송 서비스의 변화 ① 방송 콘텐츠의 중요성 증대 전송매체의 다양화, 광대역화로 인하여 서비스의 초점이 네트워크 경쟁에서 콘텐츠 경쟁으로 변화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좋은 콘텐츠의 확보가 IT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 방송 콘텐츠는 모든 형태의 고품질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용이 가능하여 콘텐츠산업의 중심이 되므로 콘텐츠의 제작, 이용, 보호가 중요해질 전망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② 방송 서비스의 유료화,개인화,지능화,실감화 무료의 공공서비스 위주에서 NVOD(Near VOD), PPV(Pay Per View) 등 점차 유료화된 개인서비스가 폭넓게 확산 고화질 입체영상, 입체음향 등을 제공하는 실감형 서비스로 발전 - 개인화 방송(Personal Casting)의 대두를 통한 맞춤형 방송 서비스가 등장  

- 방송은”방송(broadcasting)”에서 “협송(narrowcasting)”,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 방송은”방송(broadcasting)”에서 “협송(narrowcasting)”, 더 나아가 개개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선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방송( personalcasting) 단계로까지 전환될 것임 -  맞춤형 방송 서비스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의 취향 및 선호도 정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이 원하는 방송콘텐츠만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제공자는 방대한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library)형태로 제공하고, 수용자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음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 방송의 변화상 비교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 문제점과 추세 사회가 다원화된 지식정보사회로 이동하고, 퍼스널 미디어가 이에 하부구조로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음 퍼스널 미디어가 완전히 기존의 대중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문화적 필요성에 의해 대중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는 상호공존하게 될 것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변화 과정이 급속히, 단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규범과 가치의 상당부분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④ 단말기의 융합  방송단말기나 통신단말기가 합쳐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휴대폰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통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위성DMB와 지상파DMB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음 방송의 유비커터스가 구현되고 따라서 디지털방송을 TV뿐만 아니라 PDA, 핸드폰, 가전 패널, 이동용 및 야외용 단말기 등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단말기를 통해 송수신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것임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4) 방송제작상의 변화 방송의 디지탈화는 방송제작의 전부문을 변혁시킬 것임.그 중에서도 특수효과영상제작 시스템, 버츄얼 스튜디오, 원격지 출연시스템, 방송타이틀 제작시스템, 세트 디자인 시스템 등에 디지털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임 이에따라 디지탈방식의 영상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상당한 양의 시설투자 - 예컨대 디지탈스튜디오, 제작장비 등 -가 요구될 것이며 또한 컴퓨터 그래픽, CD-ROM, MPEG 등의 제반기술이 방송영상의 제작 및 활용에 적극 이용될 것이다.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하드웨어의 발달을 통해 디지털장비가 일반화 되면 이제까지의 제작관행에 혁신을 불러올 것임. 촬영 등 사전 제작시간의 단축은 지금보다 더욱 치밀하고 과학적인 사전작업이 요구됨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사전제작준비가 부족하면 제작현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고 현장감각에 의존하는 연출에 크게 의존했지만 디지털방송 시대에는 연출자는 기본적으로 자료조사, 섭외 등 에 대한 정확한 계산에 의한 촬영일정과 구성안이 필요하며 지금보다 훨씬 치밀하고 과학적인 사전작업이 요구됨 제작인원 모두 제작내용에 대한 깊은 사전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이에 아울러 불필요한 인적, 물적요소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거되어 시간절약을 할 수가 있음

(5) 방송서비스의 세분화, 전문화 및 멀티콘텐츠화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5) 방송서비스의 세분화, 전문화 및 멀티콘텐츠화 방송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방송 서비스 자체의 다양화와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로 복합 서비스 미디어로 변모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방송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유-무선망을 통한 여러 가지 쌍방향 정보 통신 서비스를 부가할 수 있게도 되었음 디지털방송이 본격화되면 방송서비스 내용이 현재와 같이 하나의 영상레이어가 아니라 멀티 레이어가 되어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멀티콘텐츠가 서비스되며 서비스 형태도 영상, 사운드, 데이터 등 다양한 포맷으로 서비스되어짐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 (6) 홈서버 기능도입 디지털방송 단말기는 컴퓨터처럼 정보처리 능력과 함께 저장기능을 갖추게 됨 디지털TV 셋탑박스에 대규모 용량의 저장장치가 내장되어 시청자 개인의 취향에 맞는 방송내용을 자동적으로 녹화해주고 이를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PVR(개인비디오녹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서버 기능을 갖추게 됨 이 기능에 의해 시청자는 광고를 손쉽게 자동으로 띄어 넘어 보고 싶은 방송프로그램만 볼 수 있게 되어 기존형태의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2. 방송 발전추세 1) 전반적 발전추세 디지털 방송은 단순 시청형에서 정보선택형, 정보요구형, 정보 창조형으로 진화 발전해갈 것임 이용자가 고도화된 방송망 및 방송․통신 연동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실감 시청형, 맞춤형 방송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정보방송으로 발전할 것임 디지털 전환이 계획보다 상당 기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HDTV가 초고화질TV, 입체TV로 발전하겠으며, 차세대 DTV와 관련 NHK가 7680×4320 픽셀을 갖는 SHV(Super Hi-Vision)을 개발, 2025년 경에 방송에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3DTV의 경우, 2008년에는 안경착용식 양안 입체TV 방송이 가능하고 그 후 몇 년 내로 무안경식 양안 입체TV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방송 발전추세 방송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출처: ETRI

미래 디지털방송 서비스는 정보창조형으로 발전될 것임 2. 방송 발전추세 아날로그방송 시대의 단순시청형 → 디지털,다채널화 시대의 정보선택형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용자 위주의 정보맞춤형 → 시청자가 방송의 제작, 전송에 참여하는 정보 창조형으로 발전 됨 미래 디지털방송 서비스는 정보창조형으로 발전될 것임

2. 방송 발전추세 * SmarTV 추진전략 ◦ 1단계 목표 서비스( ～2004년): 정보선택형 방송서비스 －고품질 멀티미디어 방송(HD급 Multimedia 데이터방송 등) －대화형 정보방송(콘텐츠 대화형, Quiz, T-commerce, E-mail, 인터넷 엑세스 등) ◦ 2단계 목표 서비스( ～2006년): 정보맞춤형 방송서비스 －개인 정보맞춤형 방송(Personalized TV) －이동 멀티미디어 DAB 방송(MPEG-4 기반 AV 서비스 등)

2. 방송 발전추세

2. 방송 발전추세 2) 압축기술 발전 전망 ① MPEG2   - SD 서비스를 위해 1994년 MPEG-2가 시스템에 채용되던 당시에는 5～6Mbps가 필요했던 것이 현재는 2～3Mbps로 개선되었고 HD 전송의 경우 1997～1999년경 처음 시스템에 채용한 이후로 더 짧은 시간내에 SD 전송과 비슷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2. 방송 발전추세 ② H.264와 VC1  - H.264는 ISO와 ITU가 공동작업으로 개발해 2003년 10월 확정된 advanced video coding 표준으로 ISO는 이것을 MPEG4 Part 10으로 부르고 있음 - VC(Video Coding)1은 Microsoft사에서 개발해 2006년 4월, SMPTE에서 공포된 표준(SMPTE 421M)으로 H.264와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음 - 이들 Advanced Coding 표준의 개발로 기존 MPEG-2에 비해 약 50%의 비트레이트만으로도 동일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음 - MPEG-2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초기의 압축성능보다 약 2배 가량 개선되었듯이 H.264과 VC-1 역시 압축 알고리즘의 개선, 인코더와 디코더 프로세서 의 처리능력 향상에 따라 현재보다 2배 정도 압축성능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8Mbps로 HD급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2. 방송 발전추세  이러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HD+SD 복합형 MMS가 실시된 후 DTV 영상신호의 압축방식이 MPEG4 H.264로 변경되면, HD MMS 서비스가 가능해 질것임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에는 여유주파수를 활용, UDTV(4000×2250픽셀) 와 3DTV 연구 및 실험, 시험방송 등이 이뤄지면서 ‘HD 다채널 + UDTV’ 복합형 서비스(시간대에 따라 HD 다채널 방송 또는 UDTV 방송)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서 2015년 내외로 홀로그래픽 3DTV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3DTV 기술은 2D영상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HD 다채널+UDTV’ 복합형 서비스가 ‘HD 다채널 + 3DTV' 또는 ’HD 다채널 + UDTV + 3DTV' 복합형 서비스로 발전, 방송프로그램에 따라 최적의 시청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II. 방송 주파수 보호

1) 개념 주파수 정책 1888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Hertz)가 전파의 존재를 발견한 이후로, 전파는 인류의 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음 특히 1990년대 이후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파를 이용한 방송과 통신 산업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전파는 보통 주파수(frequency)에 따라 분류되고 그 활용도가 달라지므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국가마다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주파수 정책 주파수는 전파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단위는 헤르쯔(Hz)로 1초 동안 2회 진동하면 2Hz, 1000회를 진동하면 1000Hz(1KHz)가 됨 전파는 주파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주파수 크기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주파수 스펙트럼이라 하며, 이를 여러 가지 대역으로 나눠 활용할수 있음 예컨데,사람의 음성은 초장파에 속하며, 장파는 선박, 항공기의 통신으로 이용되고, 초단파와 마이크로파는 텔레비전 방송, 이동전화, 마이크로웨이브 위성통신 등에 사용되는데, 마이크로파 중에서도 30GHz가 넘는 밀리미터파와 테지미터파는 차세대 통신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

주파수 정책 전파가 방송이나 통신에 이용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주파수 자원의 공급이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공동자원이자 희소자원이라는 이유로 자원의 분배와 관리를 국가가 도맡아 왔음. 이 때 주파수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공익기준’(public interest standard)임. 즉 주파수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분배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좀 더 공익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비교 심사해서 주파수 이용권을 제공 즉 주파수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주파수의 사회적 활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주파수로부터 도출되는 공공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용한 종래의 서비스들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주파수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주파수 정책 2) 주파수의 수요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 현재 주파수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주파수 기반 서비스 및 장치에 대한 폭발적 수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수요증대의 원인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이동성이 증진되고 있으며, 경제가 소통 집약적 (communication intensive)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주파수 정책 * 변화추세 사업용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가 급증.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상업적 서비스 및 이동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군용, 고정통신용 주파수의 정비를 강화 허가 없이 유연하게 사용하는 개방형 주파수 이용 요구가 증가 즉, 간섭에 강한 주파수 공유기술 등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으로 주파수를 보다 가치 있고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주파수 이용정책 요구가 증가  주파수 이용의 경제성 제고가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 즉, 주파수 이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희소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배치 및 새로운 주파수대역 개발 노력을 강화

주파수 정책 3)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절차 주파수의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는 행정적인 방법(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기존 주파수를 회수하고 재배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과 거래를 통한 방법(사업적 재정적 기준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자 간에 분석을 수행한 후 이들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이 있으며 특히, 시장상황에 의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서비스 고도화로 인해 특정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이 이동되게 되는 경우 주파수 담당 규제기관은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를 추진할 충분한 동인을 가지게 됨

주파수 정책 주파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회수와 재배치는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재정적, 사회경제적, 기술적 효과성 등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상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의 무선 규칙(RR)에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1지역, 북미 및 남미국가의 2지역,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의 3지역으로 분할하여 주파수를 용도별로 분배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은 VHF대역, UHF대역, L-Band 등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은 VHF/UHF 대역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지만, 향후 적절한 시기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만의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임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디지털 라디오 방송은 IBOC 방식의 미국의 경우 VHF 대역의 아날로그 FM 방송 대역에서 실시될 것이며 유럽방식인 EUREKA-147을 채택한 국가들은 VHF 대역 및 L-Band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 지역 3에 속해있는 한국은 아시아의 몇몇 국가와 함께 예외적으로 텔레비전은 지역 2의 분배표에 따르고 위성 오디오 방송용으로 L-Band의 1452～1492 MHz 대신 S-Band의 2535～2655 MHz 대역을 분배 받아 사용 전반적으로 볼 때 해외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상세한 용도가 미정인 국가가 많으며, 용도결정을 RRC-06이나, WRC-07 회의를 통한 국제적인 결정이후로 미루고 있다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세계 방송 주파수 사용 현황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방송주파 분배 현황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일본 총무성,2006.4)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1) 미국 FCC는 디지털 TV 방송을 허가 받은 방송 사업자에게 HDTV 방송용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 채널에 추가적으로 6MHz 대역의 디지털 채널을 무료로 할당 해 주고, 방송사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와 디지털 방송용주파수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아날로그  방송을 마감하는 2006년 말까지 둘 중에 하나를 반납하도록 규정함 이때, 방송사는 디지털 방송용으로 남기는 주파수를 중점대역인 2～51에 위치하도록 선택하고,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 채널 모두 중점대역 밖 52～69에 위치한 방송사는 이 중점대역 안에 지정된 새로운 디지털 채널로 이동하여 모든 디지털 방송 채널이 중점대역 안으로 송출되도록 하고 있음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미국의 디지털 핵심대역 및 여유 주파수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여유주파수 : CH52 -CH69   공공안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주파수를 상업용인 방송용, 고정통신, 이동통신으로 활용할 계획임 - CH52-59   대역폭 48MHz는 경매를 통해 새로운 무선 서비스에 할당할 계획이었으나, 55는 퀄컴사의 MediaFlo 서비스용으로, 54와 59는 Pair로 Aloha사의 Mobile Broadband 인터넷용으로만 경매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채널은 DTV전환일정 불투명, 방송과의 간섭 등으로 경매를 중단하였음. 이 대역에서 최대출력은 대출력(50kW)까지 운용 예정 - CH60-69    CH63, 64, 68, 69의 대역폭 24MHz는 공공안전용(고정, 이동)에 할당할 계획이며, CH60, 61, 62, 65, 66, 67의 대역폭 36MHz는 경매를 통해 30MHz는 고정, 이동, 방송 서비스에 할당하고, 나머지 6MHz대역폭은 보호대역으로 사용할 예정임. 이 대역에서 최대출력은 소출력(1kW)으로 운용 예정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2) 영국 1998년 9월에 세계최초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개시하여 세대보급율 95%, 인구 커버리지 99.4%일 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계획임 - 총 여유주파수는 112MHz(CH31～35, 39, 40, 63～68)으로 향후 주파수용도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며, 2006년 개최되는 RRC-06 회의결과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방송구역 확보를 위해 SD급으로 방송하고 있으나, HD급 요구가 확산되면 여유주파수 중 일부를 HD용으로 할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까지는 주로 여유주파수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 기준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영국의 디지털 핵심대역 및 여유 주파수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3) 일본 현재 아날로그 TV 채널은 VHF대 Ch.1～12와 UHF 대 Ch.13～62에 걸쳐 할당되어 있음 현재까지 진행된 계획을 보면 디지털 TV방송은 UHF대역의 채널 13~52번(470~710 MHz 대역)을 디지털 TV 핵심대역으로 사용하며, 채널 1~12번까지는 방송이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CH53, CH54는 미정 상태로 두고 CH55 ~ CH62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파특성에 따라 이동통신, 공공업무, 육상이동업무 등으로 활용을 검토중 상세한 활용방안은 기술의 발전추세와 ITU-R의 결정과 각국의 방송주파수 재배치동향을 충분히 검토한 2010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디지털 TV방송 전환후의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지속적인 조사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일본에서는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더불어 700 MHz~900 MHz대역에 전면적인 주파수재배치작업이 수행 중에 있으며 TV대역에서 132MHz의 여유주파수를 확보해 DAB, 이동통신용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이용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2. 각국의 방송 주파수 이용 동향 일본의 디지털방송주파수 전환계획

3. 국내동향 국내의 방송 주파수는 FM라디오 방송용으로 VHF 대역에 총 20 MHz(88～108 MHz)가 할당되었으며, TV 방송용으로 VHF 대역 54～72 MHz(Ch.2～4), 76～88 MHz(Ch.5～6), 174～216 MHz(Ch.7～13)대역에서 72 MHz와 UHF 대역 470～752 MHz(Ch.14～60)의 282 MHz 등 총 345 MHz 대역폭을 분배하여 이용하고 있음

3. 국내동향 한국의 방송 주파수

3. 국내동향 국내 주파수 용도별 현황

3. 국내동향 국내 아날로그, 디지털 TV방송 배치 현황

3. 국내동향 현재 할당된 방송 주파수대역을 보면 방송대역 I은 아날로그 TV로만 이용 방송대역 II는 아날로그 TV와 DMB방송으로 이용 방송대역 III은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로 이용 방송대역 IV는 2000년까지는 통신대역으로만 이용하였으나, 디지털 TV방송 개시에 따른 남산중계소의 채널부족으로 인해 디지털TV전환이 끝나는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통신/방송대역으로 확대하여 이용하고 있음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1999년에 구성된 DTV채널배치전담반에서는 1차로 전국 기간국 디지털TV채널에 대해, 14~60번 채널에 디지털 TV대역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음 기본적으로 한 방송대역에 디지털 TV를 전부 배치한다는 원칙아래, 만약 채널이 부족할 경우 61~69 통신대역을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방송으로 잠정 사용하다가, 아날로그 TV채널을 회수하는 시점에 원래의 통신대역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주파수배치 작업을 수행하였음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 당시에 새로운 서비스로 대두한, FM방송을 디지털하는 지상파 DAB(그후 국내에서는 DMB라는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진화되었음)서비스 도입 추진반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요구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후, 전파특성에 따른 최적 주파수대역으로 유럽의 DAB 주파수대역과 유사한 방송대역II를 DAB주파수 후보대역으로 잠정적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부의 결정에 따라 디지털 TV채널을 배정하지 않았음 DMB에서 고려할 수 있는 후보대역은 VHF 대역 채널 2～13인데 채널 2～6에서의 전파환경잡음이 채널 7～13에 비해 10 dB 이상 높으므로, 이동 수신을 목표로 하는 DMB주파수로는, 기존에 아날로그 TV방송으로 사용하고 있는 채널 7～13이 적절한 것으로, 채널배치전담반에서 판단하였고, 그래 이 대역내에서 사용가능한  2개의 채널을 우선적으로 배치, 현재 수도권에서 방송중에 있음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DTV 전환기에는 지상파 DMB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Band-II(ch 7~13, 174~216㎒)를 잠정적으로 DMB 대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DTV 전환과 DMB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MB용 핵심대역을 결정해야 함으로 DTV  전환 이후에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의 경우 유럽과 달리 L-Band를 고정․이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한적이고, 위성DMB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면, 지상파DMB 전국방송에 필요한 채널 수는 서비스 단계와 신규방송국의 수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나 TV 채널(6㎒)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4~7개 정도로 추정됨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과거에는 별 논란이 없었던 방송대역I은 인공적 전파잡음(II, III 대역보다 10~100배의 인공잡음이 발생)에 따라, 실제 아날로그 TV방송에서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대역이었기에, 디지털 TV방송대역으로 제외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이 대역은 현재 아날로그 TV 종료 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미정의 대역인데, 이 대역의 재활용 정책 방향이 앞으로 많은 검토와 기술적 실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됨   미국에서도 처음 계획에서는 방송대역 I에 대해서는 디지털방송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디지털 전환시 디지털방송 중점대역만으로 채널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고, 최종 계획에서는 디지털 TV방송 중점대역으로 포함시킨바 있음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TV대역으로 할당된 스펙트럼 중에서 DTV 핵심대역을 제외한 하위 스펙트럼은 지상파DMB 및 디지털 FM방송 대역 등으로 활용하고, FM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존 아날로그 대역의 주파수는 디지털 전환 정도를 고려하여 회수하며, 회수된 주파수는 당시의 기술수준 및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재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DMB를 통한 FM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현재로선 주파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그 시기를 지상파 DTV 전환 이후로 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FM방송의 전환 시기는 2010년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이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 및 제도적 정비는 지금부터도 검토 가능할 것임 라디오 디지털전환에 있어서도 전파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DAB,IBOC,DRM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상위대역은 공공안전용서비스와 차세대 방송서비스인 3DTV, UDTV(Ultra Definition TV), 실감방송, 지능형방송, DVB-H 또는 Media-FLO 등이 2010년 이후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DTV 전환 후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를 다른 대역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주파수 대역을 이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상위대역 활용방안 중의 하나로 지상파 DTV방송의 리턴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지상파 DTV 자체의 리턴채널 규격은 이미 DVB-RCT(Return Channel for Terrestrial System)라는 명칭으로 표준화하였다. 따라서 유선방송인 케이블방송과 같이 지상파DTV 방송도 동일 매체인 UHF/VHF 대역 내에서 리턴채널을 확보해야 대화형 방송이 가능함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향후 방송주파수 추가 소요 내역 - 신규매체용 링크 주파수 : VHF or UHF   - 이동중계링크, 무선마이크, 인터컴 등 방송제작 보조주 파수 : UHF   -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 : 3DTV, UDTV, 입체TV   - 리턴 채널 주파수 : VHF or UHF   - 라디오 디지털 전환 주파수 : VHF   -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실험용 주파수 : VHF, UHF (2006. 김칠성) 이는 디지털TV 핵심주파수 대역의 하위 및 상위대역을 모두 신규방송서비스를 위해서 예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 방송위원회입장 회수되는 아날로그 주파수의 대부분을 새로운 방송서비스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라디오 디지털전환, 소출력 라디오, 위성디지털방송의 추가 채널 확보, 비상사태 시 재난․재해 방송 등을 고려한 추가 방송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임 현재 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UHF대역 CH61～CH69(현재는 통신·방송대역으로 규정) 역시 계속해서 방송용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방송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경매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위한 이전비용 및 저소득층 수상기 지원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정보통신부입장 여유주파수 활용과 관련하여 중장기 주파수 이용정책방안을 마련하여 활용정책을 수립할 예정 미국, 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경우 공공안전 및 이동통신용으로 이러한 주파수대역을 이용할 계획임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통신용 배정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 (정통부, 2006. 5).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회수 및 재활용은 정통부장관의 시장수요조사에 기초해 정통부산하의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함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기존의 지상파TV 주파수는 누가 어떤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방송 및 통신서비스의 지형과 관련 산업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그만큼 기존 지상파TV 주파수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은 매우 중요함 방송통신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무선 및 휴대전화, 휴대인터넷의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고, 주파수 재분배 요구가 통신업계로부터 거세질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주파수가 경매에 의해 재분배될 가능성도 높음 정부 및 관련 방송사들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분배되기 전에 여유주파수 부분을 리턴채널 및 그 밖의 공공적 활용에 대해 면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4. 주파수 재배치 개요 국내의 경우 방송정책의 담당기관과 주파수정책의 담당기관이 상이하여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방송 주파수정책이 전체 주파수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가운데, 방송정책의 여러 고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됨  방송주파수의 경우는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5. 방송주파수 이용정책 방안 첫째, 디지털 TV방송의 중점대역의 확장 둘째, 회수가능한 채널의 정확한 대역 산정 셋째, 회수채널에 대한 활용분야 결정에 신중 넷째, 확보가능한 회수채널의 증대를 위해 중계소 치국등의 재배치 필요 다섯째, 방송.통신이 융합함에 따라 통합된 주파수관리체계 필요성 증대 (이형수, 이혁재 2006)

III. 마치며

주파수는 20세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점에 위치한 방송의 토대가 되었던 채널자원이었고, 21세기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방송채널 기반중 하나임 이러한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방송서비스의 형태와 산업구조 자체를 지배해온 결정요인이었음.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가 알아온 소수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산업 구조와 정책, 서비스의 모습을 결정한 것이 바로 방송주파수였던 것임

방송정책은 주파수 여건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주파수와 관련된 사항이 방송정책수립에 있어 핵심 요소임 따라서 방송주파수에 대한 정책의 본질은 기술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도입, 산업구조, 경쟁 등과 밀접하게 맞물린 사회문화적 정책영역으로 따라서 방송정책과 방송주파수 정책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기 때문임

일반적인 주파수 관리정책과 달리 방송주파수 관리정책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방송에서는 기술적 내지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방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오히려 후자 측에 무게중심이 있음(윤석민, 2006) 방송주파수가 방송서비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주파수 여건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등 방송정책과 방송 주파수 정책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방송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기술이나 경제적 효율성만큼이나 방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이 검토되어야 함

이런점에서 방송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은 디지털 방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디지털방송에 대한 전국민적 접근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방송 주파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