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와 금융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 제 윤 11. 20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국회 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한 “국회경제정책포럼”에 초대해주신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님과 유일호 연구책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립한 “국회경제정책포럼”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제언하고 국회 및 정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신흥국의 경제/금융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성장둔화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개척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근의 경제 ∙ 금융 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 금융시장, 금융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새로운 금융비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 제 윤

목 차 I II Ⅲ IV Ⅴ Ⅵ 세계 속의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서러움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목 차 II 한국 경제의 서러움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IV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오늘 발표는 크게 대내외 경제 ∙ 금융여건 , 그 동안의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 새로운 금융비전, 당부말씀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Ⅴ 왜 지금 ‘금융’인가? Ⅵ 현안의 매듭과 10-10 Value-up

Section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먼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그리고 금융 여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다. 6.25전쟁 직후 현 재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소득규모 중상위권 진입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6.25 전쟁 Oil Shock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세계최빈국(1인당 국민소득: $65)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 전무 미국 등 선진국의 원조 대상국 6.25전쟁 직후 소득규모 중상위권 진입 - 1인당 국민소득(실질) $22,424(세계 34위) - GDP $1,116.2 bill. (명목, 세계 15위) 수출 대국 - 교역규모 $1,080 bill. (세계 9위) 제조업 강국 - 반도체 생산량 $356억 (세계 1위) - 선박 수주량 13,591 CGT (세계 1위) - 자동차 생산대수 430만대 (세계 5위) 현 재 전세계적 유례없는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 자료 : 한국은행 / 한국무역협회, 2011

1. 한국,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전세계적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전세계적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 한국은 196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실질GDP 31배 증가 같은 기간 중 세계 실질GDP는 6.0배 증가 → 한국, 독보적인 성장세 시현 주요국의 실질 GDP 추이 비교 (1960년 = 100)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 자료 : Datastream

2. 한국,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다.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빠르게 편입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빠르게 편입 수출금액 : 8.4억 달러 (1970)→100억 달러(1977)→5,552억 달러(2011) 세계 시장 점유율 : 0.3%(1970)→3.1%(2011) 수출금액 및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억 달러) (%) 세계시장 점유율 수출금액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1970 1977 1980 1990 1995 2000 2011 * 자료 : Datastream

3. 발전의 원동력은? 기술과 인적자본을 통한 부가가치 수출 = 유일한 국부증대 전략 자원 인적자본 육성 기술력 강화 수출주도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기술과 인적자본을 통한 부가가치 수출 = 유일한 국부증대 전략 빈약한 자원 : 곡물, 석유, 철 등 필요한 자원을 수입해야만 생존 가능 → 수입대금 결제에 필요한 외화는 ‘수출’을 통해 벌어야만 하는 숙명 축적된 부가 全無 :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유일한 국부증진의 길 취약한 기반시설 : 기술과 인적자본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최선책 인적자본 육성 기술력 강화 수출주도 발전전략 발전 원동력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빈약한 자원 全無한 축적된 부 취약한 기반시설 장애요인

3-1. 발전의 원동력① : 기술력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술력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술력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R&D 투자비율 : 세계 상위권이자, 투자도 급증(0.6%(1981)→ 3.7%(2010)) - R&D투자가 증가할수록 총요소생산성(기술력)이 증가 숙련기술인력의 축제인 기능올림픽에서 부동의 1위 국가(1967년 이후 18회 우승) 주요국의 GDP대비 R&D투자비율 역대 국제기능올림픽 성적 (메달 수) (%)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주: 미국은 2009년,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기준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2) 자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3-1. 발전의 원동력① : 기술력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 기술성취도 지수(UN) : 세계 최상위권 수준(0.67) 정보통신 발전도, 활용도, 숙련도 등 전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 주요국의 기술성취도 지수 주요국의 정보통신기술(ICT)발전 지수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자료: UN Human Development Report (2008) 주: 기술성취도 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는 신기술 개발, 혁신의 확산, 인적자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한 지표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1) 주: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는 ICT의 활용과 숙련도,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한 지수

3-1. 발전의 원동력① : 기술력 한 나라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특허 누적건수 세계 9번째로 100만건 돌파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한 나라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특허 누적건수 세계 9번째로 100만건 돌파 세계 최단 기간(62년) (특허청 등록건수 기준, 2011.10 통계청 보도자료)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1위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371천건)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산업재산권 출원규모 GDP 대비 출원건수 R&D 대비 출원건수 (단위: 천건) 100.7 101 3.7 주: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주: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체 주: GDP 10억$ 당 출원 건, R&D 100만$ 당 출원 건

3-2. 발전의 원동력② : 인적자본 육성 우수한 인적자본을 통해 고도성장 달성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우수한 인적자본을 통해 고도성장 달성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 8.0% (OECD평균 : 6.2%) 인구대비 해외 유학생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 (0.28%) - 인구규모는 세계 25위(48백만, 2011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주요국의 해외 유학생 현황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주: 공교육비는 공사립 교육기관에 대해 정부·민간이 지출하는 비용. 학원 등의 사적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제외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주: 2010년 기준, 인구1천만명 이하의 소국 제외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3-3. 발전의 원동력③ : 수출주도형 전략 2009년 세계 9위로 10위권 진입 후 세계 7위권 수출국으로 도약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2009년 세계 9위로 10위권 진입 후 세계 7위권 수출국으로 도약 수출액 (2011) : 5,552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 1950년 이후 수출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국가는 아시아 3개국이 유일 수출액 국가별 순위 추이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2011 1 미국 독일 중국 2 영국 3 캐나다 일본 4 프랑스 5 네덜란드 6 벨기에 사우디 이탈리아 7 호주 한국 8 9 브라질 러시아 10 스웨덴 홍콩 한국(85위) 한국(88위) 한국(43위) 한국(26위) 한국(11위) 한국(12위) 9위 7위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주: 러시아는 유가 급등으로 수출액이 급증한 덕분에 2008년, 2011년 10위권에 진입

3-3. 발전의 원동력③ : 수출주도형 전략 65.3% 31.1% 5.8% 48.1% 53.8% 4.1%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기술력을 활용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최상위 수준 반도체, 선박 건조량 등 독보적인 세계 1위 유지 (기준 : 2011년) DRAM 휴대폰 자동차 65.3% (1위) 31.1% (1위) 5.8% (5위)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48.1% (1위) 53.8% (1위) 4.1% (6위)

<참고> 수출주도 전략의 불가피성: 북한 사례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한 불야성 한국 vs 폐쇄정책을 추진한 캄캄한 북한 1960년 1인당 GNP 북한이 한국의 3.5배 * 한국 94달러, 북한 325달러 2012년 1인당 GNI 한국이 북한의 38.2배 경제상황 역전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비교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 한국(A) 북한(B) A/B(배) 명목GNI (조원) 1,280 34 38.2 1인당GNI (만원) 2,559 137 18.7 무역총액 (억달러) 10,675 68 156.7 자료 : 한국은행

<참고> 수출주도 전략의 불가피성: 중국 사례 Ⅰ.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978년 등소평의 개방정책 추진 전후의 중국 비교 개방 전(1960년도~197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4.7% 개방 후(1978년도~200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9% 성장률 급증 중국 GDP 추이 (단위: 백만 위안) 연평균 성장률 : 4.7% (’60~’77) 연평균 성장률 : 9.9% (’78~’08) 등소평의 개방정책 추진 (1978) 1978 자료 : China Economic History, IMF

한국 경제의 서러움 Section Ⅱ 두 번째는 그 동안의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최대한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 15위, 경제대국인가? (정답) 아니다. 소규모 국가이다.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정답) 아니다. 소규모 국가이다. 세계 15위이나 전세계 GDP중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 1위와의 상대적 격차가 큼 전세계 GDP 중 한국 GDP 비중 국가별 GDP 규모 (단위 : Tri. $) (단위 : Tri. $) 1.6%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전세계GDP 69.9조 달러 주: IMF WEO, 2011년 명목 GDP(시장환율) 기준 주: IMF WEO, 2011년 명목 GDP(시장환율) 기준 대상: 185개국 우리나라 순위: (시장 환율)15위, (PPP 환율)12위

2. 해외시장 없이 혼자 성장 가능한가? (정답) 아니다. 해외시장 의존적 성장 경제구조이다. 2. 해외시장 없이 혼자 성장 가능한가?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정답) 아니다. 해외시장 의존적 성장 경제구조이다. 우리경제의 성장기여도에서 대외부분은 핵심 원천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해외의존도 비율은 97.4%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 부분별 성장기여도 추이 주요국 해외의존도 비교(2011) (%p) 97.4 73.0 49.9 47.3 46.3 45.4 42.8 42.1 28.6 24.8 (%)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71 75 79 83 87 91 95 03 08 10

2. 해외시장 없이 혼자 성장 가능한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경제구조는 보다 대외의존적으로 변화함 2. 해외시장 없이 혼자 성장 가능한가?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경제구조는 보다 대외의존적으로 변화함 2011년 수출입규모 1조 달러 돌파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100%에 육박 수출입 금액 증가 추이 해외의존도(GDP대비 수출입비중) 추이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주 : 명목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3. 결제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가? (정답) 아니다. ‘금융의 원죄’라 불리는 非기축통화국이다. Liquidity Risk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정답) 아니다. ‘금융의 원죄’라 불리는 非기축통화국이다. 기축 통화국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음 외환위기/대외지급 불능 가능성 상존 외화차입 비용 발생 비기축 통화국의 한계와 특징 Liquidity Risk Credit Premium Home Bias 외화유출입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 외화조달에 있어 국가신용도에 따른 비용지불 외화자산 운용시 환위험 부담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신뢰성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4. 자본시장, 개방할 수 밖에 없다. 수출입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 거래시 기축통화 결제가 수반됨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수출입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 거래시 기축통화 결제가 수반됨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달러 등 기축화폐가 필요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순 차관도입으로는 부족, 자본시장 개방 불가피 수출 수입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재화, 용역 대금지급 대금지급 재화, 용역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금융기관 등 수입대금 금융기관 등 해외차입 자본유입 외환보유고

4. 자본시장, 개방할 수 밖에 없다. 1992년도부터 자본시장 개방정책 추진, 1998년도 전면개방 구분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1992년도부터 자본시장 개방정책 추진, 1998년도 전면개방 자본접근성지수(capital access index) : OECD국가 중 12위(73.9%) 자본시장 개방도는 OECD 및 신흥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 자본시장 개방도 지표 비교 구분 한국 OECD 전체1) 신흥국 전체2) 미국 일본 EU 멕시코 폴란드 자본시장개방도 73.9 66.9 54.5 78.8 67.2 66.3 55.0 50.3 (1) 거시경제 여건 80.0 74.5 76.1 76.7 75.0 74.0 73.3 65.0 (2) 제도적 여건 77.6 71.2 52.7 83.5 82.4 69.4 51.8 44.7 (3) 간접금융시장 67.0 65.6 50.8 78.0 71.0 65.1 46.0 42.0 (4) 주식시장 발달 71.7 57.2 40.8 78.3 58.3 55.8 48.3 53.3 (5) 채권시장 발달 70.0 66.4 50.4 77.5 52.5 68.5 50.0 (6) 기타 자본시장 82.5 58.0 35.8 85.0 45.0 57.8 42.5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 1) 우리나라는 제외. 2)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참고> 금융시장 개방 연혁 1980년대 1990년대 1998년 이후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무역규모 확대 및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 고정환율제도에서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로 변경(1980) * 자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예: 달러,엔화) 등을 바스켓으로 한데 묶고 이들 통화의 가치가 변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자본시장 국제화 도모(1981) * 외국 투자전용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허용 등 금융의 세계화, 대외개방요구, 경제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금융자유화 적극 추진 한미금융정책회의(Financial Policy Talks) 등을 통한 개방압력 확대 → 중장기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 Print) 수립(1992) * 미국은 자국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행하자 자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금융분야의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예 : 플라자합의(1985) 및 엔-달러위원회를 통한 일본 개방압력 등)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직접 취득 허용(1992), 채권시장 개방(1994) 등 OECD 가입(1996)으로 자본시장 개방 더욱 가속화 * OECD의 자본자유화평가결과 95년도 59.4%에서 96년도 85.1%로 급상승 1990년대 (외환위기이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 전면 개방 외국인 종목별 주식 투자한도 폐지(1998.5월) 외국환관리법 →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1999) * 외자유입 촉진과 유출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외자 유입 및 유출을 모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 그간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 1998년 이후 (외환위기이후)

<참고> 자본접근성 지수(Capital Access Index)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미국 Milken 연구소가 개발하여 매년 공포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방도 지수 자본이동의 실제적 여건 및 실적을 고려하여 산정 6개부문(거시경제여건, 제도여건, 간접금융시장 여건, 주식 및 채권시장 발달정도, 기타 자본시장 여건)에 대한 평가로 구성 자본접근성 지수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5. 세계 경제 흐름에 순응해야 하는 숙명 明 Why ?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이다.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Why ?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이다. OECD는 규모가 작아 정책적으로 국제가격, 금리,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국제무역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제를 small open economy라 명명 환율 및 자본유출입이 국내 실물경제여건보다는 글로벌 요인에 영향을 더 받는 외생성이 크다는 문제점 明 스스로 나는 국가 나는 국가 (업혀가는 국가) 뛰는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걷는 국가

6. 대외 충격에 민감한 실물 및 금융 구조 금융부실 위험 증대 실물부분 재정건전성 악화 경제 위축 글로벌 기업 경영 여건악화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금융부실 위험 증대 실물부분 세계교역 규모위축 세계성장률 저하 전체수출 감소 경제 위축 재정건전성 악화 글로벌 외부충격 기업 경영 여건악화 외국인 국내증권매도 주가하락 금융 불안정성 증대 가계부실 가능성 증대 글로벌 디레버리징, 안전자산 선호 CDS프리미엄, 자본조달비용 상승 신용위험 증가 외국금융기관 외화자금 회수 외화자금사정 악화 금융부분 26

7. 한국 경제의 明暗 수출 및 외자도입을 통해 높은 성장, but 대외충격에 취약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수출 및 외자도입을 통해 높은 성장, but 대외충격에 취약 1인당 국민 소득 : 79달러(1960, 101위)→ 22,489달러(2011, 25위) 경제의 fundamental과 관계없이 금융위기 발생 1인당 GDP 변동 추이 22,489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GDP 1조 달러 이상 국가 중 1인당 GDP는 10위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IMF 외환위기 ’09 ’11

8. 우리는 특히 어느 나라에 주목해야 하는가? 상품 무역의 국가간 비중의 변화(선진국 → 개발도상국)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상품 무역의 국가간 비중의 변화(선진국 →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총수출 비중이 1980년도 66%에서 2011년도 53%로 감소 개도국의 총수출 비중이 1980년도 34%에서 2011년도 47%로 확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국가비중 1980년 2011년 한국(3%)

8. 우리는 특히 어느 나라에 주목해야 하는가? 한국의 수출입 최대국 (2000년도 미국 → 2012년도 중국)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한국의 수출입 최대국 (2000년도 미국 → 2012년도 중국) 최대 수출국은 2000년도 미국(21.8%)에서 2012년도 중국(24.5%)으로 변화 최대 수입국은 2000년도 미국(19.8%)에서 2012년도 중국(15.5%)으로 변화 한국의 5대 수출국 한국의 5대 수입국 2000 2012 2000 2012 (%) (%) (%) (%) 101 101

9. 여전히 미국 시장은 중요하다. 무역거래 결제외환 : 달러 > 위안화 전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달러가 여전히 최고 Ⅱ. 한국 경제의 서러움 무역거래 결제외환 : 달러 > 위안화 전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달러가 여전히 최고 위안화의 무역결제비중 증가 : 35위(2001)→9위(2013. 9월) 일일 외환 거래액 비중 위안화 순위변동 및 통화별 거래량 순위 (%) 2001 2013 40 20 1 35위 9위 순위 통화 1 미국: 달러 6 스위스: 프랑 2 EU: 유로 7 캐나다: 달러 3 일본: 엔 8 멕시코: 페소 4 영국: 파운드 9 중국: 위안 5 호주: 달러 10 뉴질랜드: 달러 (자료: BIS, 2010. 4월) (자료: BIS, 2013.9월)

Section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1. 3년 주기의 危機, 기로에 선 세계경제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08년 미국 리만사태 국가채무 급증, 정부의 위기 발생 장기 경기침체, 성장잠재력 훼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 양적완화 등에도 어려움 지속 2008년 미국 리만사태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2014년 신흥국 외환위기 ?? 양적완화 축소로 자금이탈 경제구조 취약국 위기 발생

2.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속도 차별화 경제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전망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선진국)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이 진행 중 미 국 : 시퀘스터로 정부지출이 감소했으나, 민간부문 소비·투자 확대로 완만히 회복 중 유로존 : ’11년 4/4분기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성장이 마무리될 조짐 일 본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록 (신흥국)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과 美 양적완화 축소 시기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중 국 : 新지도부의 경제개혁 추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 ASEAN-5 : 대외경기 회복으로 성장세는 유지하지만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변동성 잠재 경제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전망 2012 2013(e) 2014(e) 세계 3.2 2.9 3.6 선진국 1.5 1.2 2.0 미국 2.8 1.7 2.7 유로존 △0.6 △0.4 0.7 일본 2.1 신흥국 4.9 4.5 5.1 중국 7.8 7.7 7.6 ASEAN-5 6.2 5.0 5.4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3. 세계경제: 미국 주택시장 및 고용회복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개선 기대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주택시장 및 고용회복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개선 기대 (고용) 실업률이 7%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양적 지표 개선 (주택) QE3 확대(매월 MBS 400억$)에 따른 주택관련 지표 개선 (소비) 가계순자산 증가로 구매여력이 확대되면서 소비 지표 증가 양적완화 축소 시기, 속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상존 고용/가처분소득 변동 및 QE1~QE3 변동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QE1 QE2 OT* QE3 I QE3 Ⅱ 시기 ’08.11월∼’10.3월 ’10.11월∼’11.6월 ’11.9월∼’12.12월 ’12.9월∼’12.12월 ’13.1월∼ 규모 (달러) 총 1.75조 - 국채 3,000억 - MBS 1.25조 - 공사채 2,000억 국채 6,000억 총 6,670억 - 3년 미만 국채매도 - 6년 이상 국채매입 매월 400억 - MBS 400억 매월 850억 - 장기국채 450억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단기국채를 매도하여, 장단기 금리를 역전시키는 정책

4. 세계경제: 중국 중국 경제성장률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금융 경제개혁 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는 무난히 달성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경제개혁 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는 무난히 달성 개혁정책 :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新國 5條*), 그림자금융 규제강화, 反부패운동(삼공경비절감**) 등 *양도소득세 再부과, 多주택자 대출금리 인상 등 부동산 투기규제, ** 해외출장비, 접대비, 차량구매비 정부통제를 벗어난 부동산 버블이 우려요인 유동성 과잉(M2 증가율: 15%수준, 목표치: 13%),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부작용 등 중국 경제성장률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금융 우량 기업 투자자 은행 WMP* 자금위탁 투자금 고금리대출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버블 붕괴 ⇒ 은행∙투자자로 위험 확산 * WMP(Wealth Management Products, 자산관리상품) : 은행대출자산을 신탁회사가 유동화하여 판매하는 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5. 세계경제: 일본 수출증가율과 엔/달러 환율 국채발행 잔고, 국채금리 및 이자지급액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엔저효과와 아베노믹스 효과로 경기회복 견인 민간소비, 정부지출,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2013 상반기 증가율(전기대비) : 민간소비(1.5%), 정부지출(1,5%), 수출(4.1%) 금리상승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현재, 정부부채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통제가능 * 일본정부부채 : GDP대비 250%수준(2012) 금리급등→ 금융기관 평가손(국채 84%)→ 대출회수→ 기업자금난 * 세출(`12): 원금상환(14%), 이자 (11%) 수출증가율과 엔/달러 환율 국채발행 잔고, 국채금리 및 이자지급액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6. 세계경제: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쌍둥이적자 및 국가별 부채 경기회복 국면 진입가능성은 있으나 회복세는 미약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경기회복 국면 진입가능성은 있으나 회복세는 미약 국가 간 격차, 대규모 실업, 정부부채 등 구조적 문제들의 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 유로존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 (정부부채) 新재정협약에 따른 강력한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 증가 (신용경색) 은행부실 확대와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가속화 가능성 (쌍둥이 적자) PIGS국가의 쌍둥이 적자지속 및 독일과 타회원국 간 불협화음 상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쌍둥이적자 및 국가별 부채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7. 세계경제: 신흥국 선진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Ⅲ.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 선진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대외경기 회복에 따라 상품 및 원자재 수출 증가 기대 일부 신흥국은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상존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고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 : 인도, 인도네시아 과도한 신용공급 및 재정적자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신흥국 : 브라질, 인도 주요 신흥국 경제성장률 및 경상수지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경상수지/GDP △2.5 2.9 △4.4 △3.4 2.5 0.1 외환보유액/GDP 15.8 26.6 16.2 12.4 33.5 49.7 단기외채/총외채 8.5 13.3 24.8 17.9 16.6 41.9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3.10)

Section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주요 금융위기의 사례 금융위기는 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금융위기는 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금융위기는 ‘질긴 다년생화’ (A Hardy Perennial, CP Kindleberger) 新산업, 新기술 출현 등으로 ‘투기적 광기’가 발생하고 버블의 원인이 됨 주요 금융위기 사례 구 분 시 기 비 고 네덜란드 튤립 파동 1637년 시장과열에 기인한 최초의 금융위기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 1720년 미시시피강 개발계획에 얽힌 주식투기 영국 South Sea 버블 미시시피 사건을 모방한 주식투기 대공황 1929년~1933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금융·경제위기 멕시코 모라토리엄 1982년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외채위기의 대표사례 일본, 잃어버린 10년 1991년~2002년 잘못된 정책과 맞물린 일본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년 투기성 해외자본 유출입에 기인한 외환위기 LTCM 파산 1998년 대형 헷지펀드인 LTCM이 예상치못한 사건으로 파산 미국 닷컴 버블 2000년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 거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피해를 남긴 금융·경제위기 금리인하여력 * 10대 금융위기(킨들버거 선정)에서 북구 부동산 위기(1980년대) 제외,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추가

2. 위기의 원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기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 이유는? 상호 연계 쏠림현상 탐욕과 공포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기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 이유는? 주인-대리인 문제 외환시장의 폭발 인덱스펀드의 성장 상호 연계 쏠림현상 신흥시장/BRICS 사모펀드의 성장 탐욕과 공포 상품시장의 약진 금본위제 폐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파생상품의 성장 시장에 의한 은행의 대체 이론과 현실의 괴리

3. 탐욕과 공포 탐욕이 부추긴 시장의 상승과 공포를 수반한 붕괴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탐욕이 부추긴 시장의 상승과 공포를 수반한 붕괴 Walter Bagehot (1826-1877, Journalist) “특정 시점마다 엄청난 금액의 멍청한 돈이 부지기수의 멍청한 사람들 손에 주어진다… 이러한 눈먼 자본이 주기적으로, 천문학적 금액으로 불어나고 꿈틀대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다… 흘러 넘치는 돈이 누군가를 찾아내면 ‘투기’가 벌어지고, 투기가 이 돈을 다 먹어 치우고 나면 ‘패닉’이 발생한다.” Charles P. Kindleberger (1910-2003, Economist) “경기순환의 확장 국면에서 발생하는 ’광기’현상이 거품을 형성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투자자들이 ’패닉’하면서 자산가격 급락을 동반한 ’붕괴’가 뒤따르는 것이 금융위기의 발생과 전개 과정이다.” “ 위기는 인간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 불가피하게 재발한다.” 시장은 탐욕과 두려움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임 탐욕이 두려움을 압도하면 비이성적 거품 발생 중심추가 두려움으로 쏠리면 거품이 꺼지고 시장 폭락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참고> 탐욕과 공포, 그리고 위기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과거에도 ‘탐욕과 공포’에 기인한 금융위기 발생 네덜란드의 튤립 시장과열로 형성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최초의 금융위기 당시 상류층들은 과시용으로 새로운 원예작물인 튤립에 주목 증권·선물 거래까지 등장, 가격상승을 부추겼으나 머지않아 폭락(수 천명 파산) * 튤립 하나의 가격이 1주일 사이에 20길더에서 1,200길더로 상승(1년간 임금 300길더) 네덜란드 튤립 파동 (1637) 프랑스의 미시시피 개발 환상에 대한 무분별한 주식투기 미시시피사의 은행권 발행→미시시피 주식담보 대출→주가 폭등(유통주식수 급감) 은행권 남발로 물가 폭등(생필품 가격 4배 상승), 미시시피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열풍이 일고 결국 미시시피사 파산 * John Law(미시시피사 창립주)는 로얄뱅크를 설립하여 세계 최초 지폐시스템 도입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 (1720)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사건을 모방하여 발생한 주식투기 South Sea사는 영국채권을 자사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공모가격 상승 러쉬 미시시피사처럼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주가 부양 反버블법 제정 분위기→투기자 대량매도→ South Sea 주가폭락→ 은행도산 영국 South Sea버블 (1720)

4. 위기 빈도와 강도 증가: MNS 현상 Money Never Sleeps 전세계 금융시장이 24시간 오픈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Money Never Sleeps 전세계 금융시장이 24시간 오픈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돈은 이익을 쫓아 끊임없이 움직임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4. 위기 빈도와 강도 증가: MNS 현상 Money Never Sleeps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Money Never Sleeps 올리버 스톤 감독의 1987년도 영화 “Wall Street”의 명대사 중 하나 전세계 금융시장이 24시간 오픈 되어 있고 투자자금은 대상과 지역에 무관하게 Arbitrage(차익(差益)거래 혹은 재정(裁定)거래) 기회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상 * 속편 Wall Street 2의 부제로도 사용 “Money never sleeps pal. When I came in '69, they traded six hours a day, now the clock don't stop, London's deregulated, the Orient is hungrier than us. Just let the money circle the world, sport, buying and selling, and if you're smart it comes back paying. I just made $800,000 in Hong Kong gold. It's been wired to you -- play with it. You done good, but you gotta keep doing good. I showed you how the game works, now school's out.”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Gordon Gekko 역의 Michael Douglas가 Bud Fox 역의 Charlie Sheen에게-

5. MNS의 원인: (1) 쏠림현상 쏠림현상: 무리를 이루어 함께 움직이려는 인간의 강력한 특성 중 하나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쏠림현상: 무리를 이루어 함께 움직이려는 인간의 강력한 특성 중 하나 투자의 기관화는 쏠림현상을 강화시킨 기저요인으로 작용 투자의 기관화 대규모 펀드들의 등장 (예시) 1962년 Fidelity사의 Magellan Fund 출시와 성장 → 1990년대 중반 자산규모가 NYSE 하루 거래량의 15%에 달함 NYSE 상장주식의 가계 직접 보유 비중: 1952년 90% → 2008년 37%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도 쏠림현상을 강화하는데 일조 투자대상과 목표, 투자기법 등 펀드운용의 성격 유형별로 엄밀히 구분하는 추세가 등장 주인-대리인의 분리 현상 및 펀드간 실적 비교 심화 인덱스펀드의 성장 수학적 모형에 바탕을 둔 투자이론과 현실의 괴리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6. MNS의 원인: (2) 시장간 연계성 시장간 연계성(Interconnectedness)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시장간 연계성(Interconnectedness) 미국 닉슨의 금태환정지 조치(1971) 이후, 변동환율제하에서 전략적/투기적 의사결정에 따른 통화량 범람 변동환율제하에서 중앙은행의 평판/발권력이 통화량(화폐)을 결정 중앙은행들의 전략적/투기적 의사결정으로 통화량의 범람 평가절하는 외화표시 대출상환금의 급증을 의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근저에는 (옳건 그르건)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위치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도 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일조 석유본위제로의 재편에 따른 석유와 외환시장 연계 강화 지리적 시장들 간의 연계 강화 상품시장, 상품에 대한 인텍스 투자, 상품선물시장 성장 제로섬 게임인 외환이 투자대상으로 변신하면서 외환투자자금 증가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참고>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장간 연계성’ 강화가 가져온 동아시아 금융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시장간 연계성’ 강화가 가져온 동아시아 금융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Currency crisis)는 외국자본이 버블형성·붕괴를 주도한 사례 대상국: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90년대 자본자유화 진전으로 단기·투기성이 짙은 해외자금이 유입(신용팽창)되면서 경기과열, 부동산·증권 버블 형성,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야기 경상적자 누적 등으로 기초 경제여건에 대한 의구심이 일자 투기성 단기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에 봉착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

<참고> 아시아 외환위기 확산 일지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아시아 금융위기는 러시아, 중남미 등 전세계로 확산되어 결국 선진국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실시 1997.5. 태국, 바트화 투매 발생 1997.7. 태국, IMF에 자금지원 요청 IMF, 필리핀에 11억달러 자금 지원 1997.9. 필리핀 페소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등 폭락 1997.10. 인도네시아, IMF에 자금지원 요청 1997.11. 한국, IMF구제금융 신청 1998.7. IMF등, 러시아 자금지원 합의 1998.8. 러시아, 외채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 1998.9 멕시코 페소화 및 중남미 주가 폭락 1998.9. 미국, 롱텀캐피탈(LTCM) 구제금융지원 합의 1998.10~12 유럽, 미국, 일본 등 금리 인하

<참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인의 복합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Ⅳ.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인의 복합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복합 금융·경제위기 IT버블 붕괴 및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로 저금리기조가 지속 은행들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무리한 경쟁에 몰두, 이로 인해 부동산 버블 형성 통화량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 연준(FRB)의 기준금리 인상: 주택경기 급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 급등 → Subprime Mortgage 상품에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률 시현 글로벌 금융위기 (2008)

Section Ⅴ 왜 지금 ‘금융’인가?

1. 왜 지금 ‘금융’인가? 금융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역할이 변화함 금융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5가지 경제발전 단계 Ⅴ. 왜 지금 ‘금융’인가? 금융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역할이 변화함 성장초기 : 저축동원 및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자금중개기능 담당 성숙기 : 리스크 관리, 정보생산, 모니터링 등 고부가가치 역할 담당 금융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5가지 (Levine, 2004) 경제발전 단계 금융의 역할 실물 지원 고부가가치 산업

1. 왜 지금 ‘금융’인가? 금융과 실물의 동행발전을 위한 금융의 기능확대가 필요 Ⅴ. 왜 지금 ‘금융’인가? 금융과 실물의 동행발전을 위한 금융의 기능확대가 필요 금융과 실물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 발전단계에 따른 금융의 두 가지 기능 금융 발전단계 수동적 실물지원 기능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실물분야에 자금을 공급 자체적 선도·선별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 수요에 따른 단순 배분기능 수행 자금배분의 주체가 시장으로 이양되면서 점차적으로 선별기능을 확보 여전히 신시장 개척 역량, 기업의 성장에 대한 멘토링 등에 대한 역량은 부재 예) 70~8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자금 공여 능동적 가치창출 기능 자본생산성이 높은 혹은 향후 높아질 분야를 예측하는 기능을 확보 신용공여/투자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 재무 및 전략 멘토링 고객 자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역량 확보 궁극적으로 기업, 개인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접근 예) 금융선진국들의 투자은행 및 사모펀드(VC, PEF, Hedge Fund) 금융의 실물지원 (금융후행) 정부주도형 저축에 의한 성장 수출지향형 경제구조 해외차입 의존 금융과 실물의 동행발전 (금융동행) 우리 경제의 내부적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4대 불확실성 중 어느 하나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오일쇼크 기간을 포함하고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4.7%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2.8%까지 낮아졌고, 최근 들어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미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2.0%에 그쳤습니다. 2013년도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와 민간 협력 자본에 의한 성장 투자형 경제구조 해외투자 강화

2. 대내적 여건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 3년 연속 잠재성장률 하회 가능성 Ⅴ. 왜 지금 ‘금융’인가?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 3년 연속 잠재성장률 하회 가능성 2013년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지만 여전이 성장률은 3% 하회 경제성장률 추이 (%) 연평균 성장률 : 9.0% (’71~’97) 1기 연평균 성장률 : 4.7% (’98~’07) 2기 연평균 성장률 : 2.9% (’08~’12) 3기 1기 2기 3기 우리 경제의 내부적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4대 불확실성 중 어느 하나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오일쇼크 기간을 포함하고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4.7%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2.8%까지 낮아졌고, 최근 들어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미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2.0%에 그쳤습니다. 2013년도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대내적 여건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Ⅴ. 왜 지금 ‘금융’인가?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이 증가하면서 노년부양비가 급격히 증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 : 26년 (일본: 35년, 독일: 78년, 미국: 90년) 국가별 출산율 비교 연령별 인구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연도 인구구성비 노년 부양비 기대 수명 (%) 2.52 0~14세 15~64세 65세이상 1.74 1.23 1980 34.0 62.2 3.8 6.1 65.7 OECD 평균 (1.74) 세계 OECD 한국 2000 21.1 71.7 7.2 10.1 76.0 2010 16.1 72.8 11.0 15.2 80.8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2012 15.1 73.1 11.8 16.1 81.2 2030 12.6 63.1 24.3 38.6 - 2040 11.2 56.5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태국 32.3 57.2 - 일본 독일 스페인 한국 * 자료 : OECD(2010), 통계청 * 자료 : 통계청. (단위: 백명 당, 년)

3. 신성장동력 = 금융? 국내 금융은 실물 경제대비 열위 금융업부가가치 정체 및 GDP성장 기여도 감소 추세 Ⅴ. 왜 지금 ‘금융’인가? 국내 금융은 실물 경제대비 열위 금융업부가가치 정체 및 GDP성장 기여도 감소 추세 → 국내 실물 경제대비 충분한 발전 여력이 있다.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금융,보험산업의 성장기여도 (%) (%) (%p) GDP성장률(우) 성장기여율(좌) 6.9 5.8 7.0 0.74 부가가치 비중 정체 0.05 0.12 의원님,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 금융 산업은 실물부분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외환위기는 비로소 금융의 내부를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질적 성장이라는 실체적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경제 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 진입 후, 계속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IMD 발표) 역시, 국제교역 순위 14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의 성장 기여도 역시 07년 최고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장기여도: (당해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전년도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년도 실질GDP (자료 : KIET)

3. 신성장동력 = 금융? 국내 금융은 글로벌 금융 대비 열위 Ⅴ. 왜 지금 ‘금융’인가? 국내 금융은 글로벌 금융 대비 열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신흥국간 비교에서도 뒤쳐지는 순위 → 글로벌 경제 대비 충분한 발전 여력이 있다.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내은행의 세계 순위 은행명 순위 총자산 (억달러) 기본자본 산은지주 71 125 1,491.6 KB지주 72 88 2,407.0 우리지주 74 83 2,712.1 신한지주 79 86 2,498.2 (순위) 순위 신흥국 은행 국가 ROA 이익 1 Sberbank 러시아 2.8 147 2 Itau Unibanco 브라질 2.0 98 3 Banco Bradesco 1.9 75 4 중국건설은행 중국 1.8 399 의원님,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 금융 산업은 실물부분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외환위기는 비로소 금융의 내부를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질적 성장이라는 실체적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경제 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 진입 후, 계속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IMD 발표) 역시, 국제교역 순위 14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의 성장 기여도 역시 07년 최고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경쟁력 순위 국제교역 순위 * 자료 : IMD 최종순위 26 신한금융지주 1.0 30 28 KB금융지주 0.8 21 29 KDB금융지주 0.7 12

4. 한국 경제에서의 금융의 역할 과거 (60년대-외환위기전) 금융산업을 실물지원의 종속적·부수적인 것으로 인식 외환위기 이후 Ⅴ. 왜 지금 ‘금융’인가? 과거 (60년대-외환위기전) 고도 성장과정에서 금융을 실물부문의 지원수단으로 활용 여수신 금리, 대출기업 선정 등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보다는 정치논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상 지원 순위 등이 우선 고려 금융산업을 실물지원의 종속적·부수적인 것으로 인식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Turning Point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실물 fundamental이 튼튼하다고 해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 금융의 발전, but 실물 및 글로벌 금융 대비 열위라는 Twin Gap에 직면 현재 금융산업 = 신성장동력 Twin Gap 극복을 위해 실물 및 금융의 동행발전을 도모 저성장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금융산업 = 실물지원 + 독자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확대

5. 금융강국으로 가야만 한다 금융강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다. <금융강국> <환율전쟁> Ⅴ. 왜 지금 ‘금융’인가? 금융강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다. 금융거래의 특성은 제로섬(시장 참여자들간의 손실과 이득의 합이 0) 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금융강국이 이익을 지배하는 구조 제로섬게임 <금융강국> 제로섬게임 하에서 금융이 약한 국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빈번 Text here <환율전쟁> -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시장에 인위적 개입 시도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은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 등을 통해 시장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개선여부에 따라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고 2014년 중반에는 자산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Humphrey-Hawkins 증언(7월 17일)에서 FOMC회의 후 밝힌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으로 미국 실물경기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종료는 신흥국들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초래하여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의 축소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금융선진국의 플레이어/투자자들은 거품의 발생과 붕괴 및 그 이후 전반에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 예) IMF외환위기 당시, 막강한 자금력과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선진국의 플레이어들은 사모펀드 국내투자, 부실기업 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막대한 금융이익을 가져감

현안의 매듭과 10-10 Value-up Section Ⅵ 두 번째는 그 동안의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최대한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해결이 지연되어 온 4대 금융현안에 대해 각각 TF를 구성하여 1. 주요 금융현안의 매듭 Ⅵ. 현안의 매듭과 10-10 Value-up 오랜 기간 해결이 지연되어 온 4대 금융현안에 대해 각각 TF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담은 결과물들을 차례차례 발표 4대 주요 금융현안 (2)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3) 우리금융 민영화 (4) 정책금융기관 역할재정립

2. 금융비전의 모색 왜 지금인가? 왜 필요한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 풍부한 공적 금융자산 활용 Ⅵ. 현안의 매듭과 10-10 Value-up 왜 지금인가? 한국 금융은 90년대 중반 이후 성장 정체 국면으로, 현재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 오랜 기간 해결이 지연되어 온 금융부문 현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산업 비전 수립 여건 조성 향후 5년의 선택과 대응이 미래를 결정, 경제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마지막 기회 * 과거 현안해결과 비전을 동시에 진행시, 결국 비전의 실현가능성에 한계 노출 왜 필요한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 풍부한 공적 금융자산 활용 의원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금융은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저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금융 산업이 어떻게 커나가야 할 지 보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정립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는 실물과 금융의 동행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직면한 암울한 환경요인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기회요인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초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있습니다. 금융정책으로서의 ‘창조금융’은 시장실패의 보정을 통한 실물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비전으로서의 ‘창조금융’은 금융 스스로의 창조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금융 산업은 국내시장에서의 담보대출이나 중개수수료 등 손쉬운 수익에 의존해 왔습니다. 마치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낮은 가지에 달려있는 과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 굳이 시도하지 않았던 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역사·문화가 유사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빠른 성장세 고령사회의 새로운 금융수요

2. 금융비전의 모색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금융 10 - 10 Value up 금융비전 실물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비중 확대 Quantitative Target (KPI) 부가가치 비중 정체 10.0% 10 - 10 Value up 7.0%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수준으로 확대 (90년대 이후 6%대 정체) 6.9% 6.1% 5.8% ’95년 ’00년 ’05년 ’11년 ’20년경 비전과 Quantitative Target의 의미 실현 가능성 의원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금융은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저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금융 산업이 어떻게 커나가야 할 지 보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정립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는 실물과 금융의 동행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직면한 암울한 환경요인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기회요인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초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있습니다. 금융정책으로서의 ‘창조금융’은 시장실패의 보정을 통한 실물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비전으로서의 ‘창조금융’은 금융 스스로의 창조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금융 산업은 국내시장에서의 담보대출이나 중개수수료 등 손쉬운 수익에 의존해 왔습니다. 마치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낮은 가지에 달려있는 과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 굳이 시도하지 않았던 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독자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 금융 비전 미래 지향성 금융부분의 양적 팽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부채자본주의가 아닌 우리 금융의 질적 내실화를 강조 공유가치 구현

2. 금융비전의 모색 기존 발전전략 새로운 발전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경쟁제한 전략 균형발전 경쟁을 통한 혁신 Ⅵ. 현안의 매듭과 10-10 Value-up 기존 발전전략 새로운 발전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경쟁제한 전략 기존 상품∙시장 중심의 자산성장 전략 균형발전 新상품 개발, 新시장 개척 경쟁을 통한 혁신 금융의 전략산업 지원을 강조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전략적 육성 시장안정 중심의 공급자 우위 시장 금융산업 과점이윤 암묵적 보장 실물 高성장을 기반으로 자금수요가 금융공급을 이끄는 의존형 금융발전 실물부문과 금융, 보수자본과 진취적 자본, 국내-해외영업간 균형발전 100세 시대 상품, 신흥국 금융시장 등 새로운 금융시장 개척 better regulation, 규제차익 해소 업권간 칸막이 규제 철폐 의원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금융은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저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금융 산업이 어떻게 커나가야 할 지 보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정립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는 실물과 금융의 동행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직면한 암울한 환경요인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기회요인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초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있습니다. 금융정책으로서의 ‘창조금융’은 시장실패의 보정을 통한 실물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비전으로서의 ‘창조금융’은 금융 스스로의 창조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금융 산업은 국내시장에서의 담보대출이나 중개수수료 등 손쉬운 수익에 의존해 왔습니다. 마치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낮은 가지에 달려있는 과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 굳이 시도하지 않았던 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2. 금융비전의 모색 실물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금융 기반 : 창조금융 튼튼한 금융 Ⅵ. 현안의 매듭과 10-10 Value-up 실물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금융 Quantitative Target : 10-10 value up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신흥아시아 국가와 금융 동반 발전 고령화시대 금융수요 충족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 활성화 여러분, 저는 향후 10년간 GDP 대비 금융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 금융산업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 드린 세 가지 전략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대비 상품시장의 성장은 자산운용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증가한 자산의 투자처를 일정 부분 해외에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고도화와 다각화가 시도될 것입니다. 결국 개별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시될 금융비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비전에서 제시될 결과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은 경쟁으로부터 수많은 탈락자들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탈락하지 않는 경쟁은 안이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반 : 창조금융 튼튼한 금융 따뜻한 금융

3. 맺음말 비전은 멀리,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Ⅵ. 현안의 매듭과 10-10 Value-up 제 사무실에는 (물론 사본이긴 합니다만) 뤼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유묵(遺墨) 중 하나가 걸려있습니다. “인무려원 난성대업” (보물 제569-8호) 사람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규제개혁과 정책노력,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발전의 원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도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의 영역에서도 금융비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서민금융의 역할 강화와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나갈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제시되는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금융비전이 우리 금융기관들에게 차별화 전략과 전문화 노력을 통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는, 향후 10년을 이끌어줄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은 멀리,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