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설산업 전망과 대응방안 발표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2008. 02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Ⅰ. 최근의 건설시장 동향 Ⅱ. 2008년 국내 건설경기 전망 Ⅲ. MB 노믹스의 건설•부동산 정책 Ⅳ. 건설관련 현안 이슈 목차 Ⅰ. 최근의 건설시장 동향 Ⅱ. 2008년 국내 건설경기 전망 Ⅲ. MB 노믹스의 건설•부동산 정책 Ⅳ. 건설관련 현안 이슈 Ⅴ. 주택•부동산 관련 현안 이슈 Ⅵ. 대응방안 및 시사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Ⅰ. 최근의 건설시장 동향 ㅡ 1. 민간건설시장 현재 민간건설시장의 중요한 특히 지방은 공급과잉, 미분양 급증 (11만 가구 이상)과 입주지연 등으로 곤란 현재 민간건설시장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ㆍ 부동산 시장은 광범위한 부동산 거래 규제(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와 세제 강화, 대출규제 등으로 빈사 (瀕死) 상태 신일, 세창, 세종 등 지방의 중견 건설 업체의 연쇄 부도 사태 o 120위 우정건설 부도 o 120개사 부도(전년대비 13.2% 증가) o 금융권도 예의주시 건설업계 M&A 활발, 주택업체에 관심No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Ⅰ. 최근의 건설시장 동향 ㅡ 1. 민간건설시장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국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정착 등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국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 시장경제원리를 외면한 규제강화와 조세부과 등으로 투기적 수요의 근절 한계 - 부동산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참여정부가 부동산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 ㆍ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연결 지은 것은 무리 ‘시장자율과 규제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친시장 정책’ 기대 새로운 해결에 대한 국민적 바람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반영 그러나 규제완화의 정책 선회가 결코 투기적 수요의 부활 허용은 아님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Ⅰ. 최근의 건설시장 동향 ㅡ 2. 공공건설시장 공공분야에서도 상황은 여의치 않으며, SOC 등 공공건설 투자율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 SOC예산 증가율 감소세 : ('93～'00) 19.1%→('00～'03) 8.3%→('03～'07) 0.25% 다만, 올해 SOC예산은 ’07년 대비 증가 : (‘06)18.4조→(‘07)18.4조→(‘08)19.2조원(8천억[4.3%] 증액) 공공부문 건설예산 : '07년 52조 ⇒ ‘08년 56.7조(4.7조[9.0%] 증액 예상)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Ⅰ. 최근의 건설시장 동향 ㅡ 2. 공공건설시장 업역제한, 하도급, 노동, 환경 ⇒ 생산성 저하상태 등 각종 불합리한 과다규제 - 우수 건설인력 부족→해외건설 진출 등에 걸림돌 - 업체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 - 가격위주의 입찰제도→질적 수준 향상기대 곤란 - 업계 내 양극화 심화 완공 위주 예산투입 방침 ⇒ 건설수주 증가보다 기성 및 건설투자 증가에 기여도 위주로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Ⅱ. 2008년 국내 건설경기 전망 ㅡ (1) 총 수주액은 소폭 증가 주택․부동산시장은 미분양 급증과 거래 냉각화 등으로, ⇒ 특별한 변화 없으면 침체의 지속 가능성 높음 다만,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등 공공 및 비주거용 활성화로 다소 상승예상 건설관련 지표의 장기추세와 단기동향을 분석해 볼 때, ⇒ 전반적인 건설 수주액은 소폭 증가 예상(1.5% - 다소 보수적 전망치) 공공부문 : 9.4%내외 증가 예상 건설투자 예산 증가(2007년 대비 9% 증가 ; 34조 9천억원),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토균형개발 사업, 제2기 신도시, 턴키/최저가 이연부분 등 민간부문 : 소폭(1.9%) 감소 전망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주택건설 부진 예상, 다만 공장․상업용건물 등 비주거 수주 증가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Ⅱ. 2008년 국내 건설경기 전망 ㅡ (2)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07년 3/4분기부터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 시작, 연간 1.8% 증가 불과. ‘08년 주거부문은 부진 예상, 다만, 토목분야의 호조와 비주거 부문 양호 등에 힘입어 4.0% 증가 예상 전망 토목 : 행복/혁신/기업/ 제2기 신도시 착공, 부지조성/기반시설 공사 영향으로 6.5% 증가 주택 : 재개발/재건축 기성 진척 부진, 신규수주 부진 영향, 제2기 신도시 등으로 1.6% 증가 비주거 : 경기회복에 따른 상업용 건축, 공장 등 투자증가 등으로 인해 3.0% 증가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Ⅲ. MB 노믹스의 건설•부동산 정책 ㅡ 1. 대선과정에서의 공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공급활성화 연간 50만가구 신혼부부 주택 12만가구 공급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재건축ㆍ재개발 원활 통해 공급 확대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공급 확대 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완화 추진 1가구 1주택 양도ㆍ종부세 감면 추진 1가구1주택 중 10년 이상 보유자 종부세 면제, 3~10년 50% 감면 부동산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누진적으로 인하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사업 활성화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Ⅲ. MB 노믹스의 건설•부동산 정책 ㅡ 2. 최근 인수위 브리핑 자료에 나타난 제도개선 방향 지방 미분양 아파트 투기나 집값 상승 우려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대해 투기 지역ㆍ투기과열 지구 조속한 해제 추진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사업 활성화 규제완화와 용적률 조정은 시장 안정 전제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완비 후 추진 신도시 개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 다만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 산업과 비즈니스 유치안 구체화 송파신도시는 교통대책 등 지자체 요구사항을 충분히 조치한 뒤에 추진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Ⅲ. MB 노믹스의 건설•부동산 정책 ㅡ 2. 최근 인수위 브리핑 자료에 나타난 제도개선 방향 대출금리 시장 안정 염두에 둔 부동산대책 시행 입장하에, 시장 과잉이 없도록 철저 관리 (기존 국민주택기금과 서민주택자금 대출금리는 금년 중 조정 없음) 1가구 1주택 저소득가구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연리 5%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 추진 주로 기존 시가지에 업무용빌딩이나 상가라든지 다세대주택 등을 새로 증축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 부동산 세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 '07년 주택거래 164만건중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 세수 영향 미미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Ⅲ. MB 노믹스의 건설•부동산 정책 ㅡ 2. 최근 인수위 브리핑 자료에 나타난 제도개선 방향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 아파트분양가 인하의 시급성을 감안,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 개정 추진, ⇒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원리 도입 ㆍ1단계 : 공공기관 간 경쟁 유도 2단계 :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 3단계 : 완전경쟁 유도 지분형 분양방식 도입 ㆍ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증가와 내 집 마련 곤란해지는 상황 개선 위해, ☞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 ☞ 전매 제한기간 이후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건설관련 현안 이슈 ㅡ (1) 대운하 건설 공사기간 및 예산 고용 창출, 내륙개발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기대 4년 동안 14.1조원(보 및 갑문 3.8조원, 주운수로 3.7조원, 수로터널 2.3조원, 터미널 및 대체시설 2.3조원 등) 소요 예상 고용 창출, 내륙개발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기대 5대 대형사 중심, 사업 구간별로 중견․지역 업체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 진행 예상 대운하 건설의 관건은 사업성 재원은 골재 채취, 투자자 유치로 조달가능/ 회수 방안이 가장 큰 난제 통행료나 부대시설 운영수익 통한 투자금 회수 방안은 비현실적 국민들 공감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바람직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건설관련 현안 이슈 ㅡ (2)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선진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및 가치중심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 최저가낙찰제는 '01년 도입,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중 MB정부의 확대 추진 예상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는 Global Standard로서 역할과 의미 퇴색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가격과 품질을 모두 중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 부실시공의 원인, 덤핑금액의 하도급업자 전가, 저임금 노동고용 등의 부작용 우려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확대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경영난 심화 우려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건설관련 현안 이슈 ㅡ (3) SOC 등 건설투자 확대 악순환 초래 현재 국내 SOC시설은 선진국의 20~30%수준에 불과한 실정 도로혼잡률(1㎞당 자동차 대수) : OECD국가중 2위(156대) 인구당 도로연장 및 차량당 도로 연장 OECD 국가중 28위 GDP대비 SOC스톡비율은 아직 낮은 - 한국42%, 일본 61%, 미국 73%, 독일 91%, 영국 114%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 증가로 국가경쟁력 악화 초래 - 국가물류비 : 90조원으로 GDP대비 12%에 달함('04) - 전국교통혼잡비용 : 23.1조원으로 이중 60%이상이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04)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자사업 추진에도 한계 ’09년 정부 SOC 예산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추진 - 정부SOC예산 : ('07) 18.4조원 → ('08) 19.1조원, 3.7%증가 - 공공건설투자 : ('07) 52조원 → ('08) 56.9조원, 9.4% 증가 '09년말 종료예정인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인 '19년까지 연장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건설관련 현안 이슈 ㅡ (4) 남북건설경협 활성화 기반 조성 '07 남북정상회담,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진행 등으로 경협활성화 토대 마련 북한 인프라 개발(개성~평양 도로 등)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합의로 건설업계 관심 그러나 사업추진 규모 및 절차, 재원조달, 투자정보, 정부 및 민간 역할 등 세부 방안 부재 북한 SOC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 건설인력 수요급증이 예상되나, 건설인력 양성기관 부재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에 (가칭)'건설기술교육센터' 건립 지원 및 개원 예정('08.3) : 사업비 : 252억원(시설비: 192억, 운영비: 40억), 규모 : 부지 7,000평, 건물 3,000평 북한의 특수 체제상 민간 SOC 투자계획 수립에는 한계,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및 참여 부분, 재원조달, 투자보장 등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건설관련 현안 이슈 ㅡ (5)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여건 개선 공공-민간 합동 PF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시공참여 확대 지역중소건설업체 30%이상 시공참여방안 연구 및 도입 추진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시 우대 추진 지역배점제도입 : 지역업체 참여도를 PQ평가시 별도 평가항목 반영 지역중소업체와 공동도급시 입찰가를 10%내외 우대 평가 방안 도입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국가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신용평가 만점기준(현행 AAA) 완화 초대형공사(예: 1,000억원이상) 공동도급 구성원수 규제 완화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건설관련 현안 이슈 ㅡ (6) 해외 건설수주 확대 유지 해외시장 급속도로 신장 ('04)74.9억달러→('05)108.5억달러→('06)164.6억달러→('07)397억8,800만달러 ※ 건설업의 수출기여도 '06년 기준 5.5% 중동ㆍ중앙Asia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각국 시장조사ㆍ참여 가능사업 발굴 제공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건설외교 및 민간교류 확대 ㆍ 정부 고위급 인사의 해외순방시 건설대표단원으로 참가, 건설외교 강화 지원 ㆍ 개도국 및 신흥시장 건설공무원 초청 연수 등 우리업체의 진출지원과 민간건설협력 강화 부동산ㆍ주택개발사업 등 해외투자 개발형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중견ㆍ중소 건설업체들의 해외투자 개발형사업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 활성화 해외공사 법인세율인하 이중과세(OFF-SHORE 비용인정)등 해외진출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해외진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해 근로자 비과세급여범위 확대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Ⅴ. 주택•부동산 관련 현안 이슈 미분양 급증 택지 공급 합리화 항 목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o ‘07년 10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0만 887가구 ㆍ자금의 적체규모 최소 30조원 상회 추정 o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 o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등 강   도 높은 투기억제대책과 대출   규제로 구매수요 위축 o 지방은 지역의 구매력 미비상   태, 높은 토지 가격에 따른 비   싼 분양가 등 o ‘정책적 요인에 의해 감소된 주택 수요 회복’과 일시적 과잉공급의 부작 용을 해소할 ‘공급 조절 정책’ 필요 o 무주택자(첫주택구매자)에 대한 전매제한, 금융규제 완화 o 주택 교체수요의 활성화 o 미분양 apt의 임대주택 전환 o 지방 주택 보유세 완화 등 택지 공급 합리화 o 국내 2020년경 도시용지 규모 전국토9.3%(9,220㎢)추정  - 2020년까지 전국토 3.3%, 총 3,254㎢ 신규 도시용지 필요 매년 203㎢ 규모 도시용지 지속적 공급 필요 o 현재 공급추세로는 매년 75㎢(여의도 면적(2.9㎢)의 25배) 토지 부족 예상 o 민간의 택지개발은 상당히 위축 상황 o 공공(토공, 주공)의 공급규모는 전체의 78.5% o 공공택지 공급은 토공과 주공,   지자체에 사실상 과점 o 부처간 협의나 각종 사전평가   실시과정에서 사업절차 비효율 o 주택공급량과 반비례하는 용적   률의 과도한 규제로 도심지 토   지이용 비효율 o 택지공급 촉진 위해 공공택지 공급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o 사업절차과정에서의 유사절차의 통폐합과 승인ㆍ부처 간 협의과정의 간소화 o 시가지 내 입지특성 및 주택건설 유형 등을 고려 개발밀도 탄력적 적용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Ⅴ. 주택•부동산 관련 현안 이슈 기부 채납 주택 담보 대출 규제 항 목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 국가재정 부족으로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 사업자에게 시설설치 또는 비용충당을 위한 일정한 부담 부과 기부채납 요구받은 주요 시설로는 도로(57%), 공원(19%), 공공공지, 녹지, 학교 등 ‘04년부터 현재까지 기부채납 요구 비용은 총사업비의 6.1% -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용부담은   분양가격인상요인 - 사업자 부담증가, 사업승인기간   장기화, 사업 추진 중단 등 부   작용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지   자체 등의 무리한 요구 빈번 - '07년 3월 교육부의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 신설 협의 지침 - 지자체도 재원확보 애로 - 특별재정 수입배분 : 국가균형   발전예산과 광역 각 30%, 기초 지자체 40%불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무상귀속분의 분양원가 인정 규정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담보가치 ⇒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 대출건수도 제한   o 투기지역 내 6억초과 APT LTV한도 규제(은행 40%, 저축은행 60%) 및 DTI 40% 이내 대출제한 - 자금력 부족한 실수요자의   부담 대폭 증가 - 신규 및 재고주택 거래위축 - 미분양․미입주 증가로 업체   자금부담과 연쇄부도 우려 주택담보대출 비율완화 (40→ 60%) 미분양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제외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미분양   구입시 규제에서 제외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Ⅴ. 주택•부동산 관련 현안 이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분양가상한제 항 목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 위헌가능성  o 거주이전의 자유  o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 주택가격 불안요인 미분양 증가의 한 원인 유       형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 85㎡ 이하 10년 85㎡ 초과 7년 민간 5년 지 방 3년 전평형 o투기과열 :  충청권3년기타1년 o비투기과열 : 6월 유       형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민간 1년 지 방 전평형 o투기과열 :  충청권1년기타6월 o비투기과열: 폐지 분양가상한제 - 모든 유형 공동주택에 시행 - 택지비:감정평가금액 적용 기본형건축비는 승인권자 별도 고시 - 수급원칙이 아닌 재화 가격을  비용(cost) 기준 기업 영업비밀 보호 공급 위축으로 가격인상 주택품질의 하향 평준화 - 건설사가 향유하던 개발이익을  최초 청약당첨자 귀속 수도권지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실시 85㎡초과는 자율화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민간택지의 토지매수 시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인정 및 기본형건축비의 가산항목 탄력 적용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Ⅴ. 주택•부동산 관련 현안 이슈 재건축 중복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항 목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기존 규제는 존치 - 초과이익’환수는 강화, 나머지  규제는 대폭 완화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일괄 매수 후 개발 및 분양’ 방안 검토 -지자체의 엄격한 규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구  분 용적률 층  고  국토 계획법 250% 이하 15층 이하  조례 200% 이하 12층 이하 -용적률과 별도 층고제한은 이중 규제 부동산 세제 완화 보유세 강화로 교체수요, 신규시장 위축, 실수요자(1세대 1주택자와 노령층 및 은퇴자 등) 조세부담 급증 - 종부세 부과대상 비현실성 양도세 강화로 주택거래 위축과 거주이전 자유 제한, 공급동결(lock in effect)효과 -주택가격의 상승 부작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불합리 1세대 1주택자(노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과세이연’ 형태의 제도적 보완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 세분화,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고가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Ⅴ. 주택•부동산 관련 현안 이슈 항 목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사업용 토지 종부세 분리 -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대상이며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됨 -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의 목적과 부조화 주택사업 특성상 토지 장기보유 불가피 - 분양가 인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 안정 저해우려 -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 보유중인 주택건설용 토지는 일정기간(법인세 법상5년) 요건 충족시 재산세 분리과 세 적용(종부세 부과제외) 신규 분양 주택 취ㆍ 등록세 분양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 위해 취ㆍ등록세 납부하고도, 소비자가 주택 인도 받을 때 이전등기로 취ㆍ등록세 이중부담   ㆍ 보존등기: 2.8%   ㆍ 이전등기: 2.0% 총 4.8% 취ㆍ등록세 이미 분양가 포함 분양가의 상승 요인 - 형식적 취득에 과세 부당 주택사업자의 신규주택에 취ㆍ등록 세 비과세ㆍ지방세법 §110조, 128 ‘형식적 소유권’ 범주에 ‘주택    사업자가 판매 목적 취득 신축주택’ 추가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대응방안 및 시사점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감이 차기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에 부담 01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준에 대한 시각의 합리성 결여 02 향후 부동산정책방향은 부동산시장의‘안정’위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 시장기능 회복, 거래 활성화 03 기존 부동산규제 가운데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 대다수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복지의 수준 제고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Ⅵ. 대응방안 및 시사점 건설시장에서 최저가 확대의 문제점 제기 및 Global Standard화의 진정한 의미 전달 04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요구 건설업계도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해소로 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하여 ☞‘건설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야 할 중요 시점 05 거래심리 회복을 위한 부분적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는 긍정적 시그널  지방의 미분양 해소과정을 시장경제원리, 부동산시장 자율화 정도의 시금석으로  지속적 제도개선 제안, 사업계획은 2009년 이후에 제도변화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 주시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