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시정질문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⑴ 국민적 관심 사항인 세종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시 □ 사업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 사업내용 :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 □ 근거법령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현 황 - 행정구역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ㆍ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 면 적 : 72.91㎢(주변지역 : 223.77㎢) - 목표인구 : 50만명 - 인구밀도 : 68인/㏊ □ 시행기간 : 2005. 5. 24 ～ 2030. 12. 31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추진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05. 3. 18)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05.10. 5)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06. 7.31) - 행복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06.11.29) - 행복중심복합도시 기공식(‘07. 7.20) - 행복중심복합도시내 정부청사 착공(‘08.12.)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⑵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교차로” 환승 지하연결 문화광장 설치 건의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⑶ “청담대교 남단 삼익아파트 앞 램프” 설치 건의 청담대교 남단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⑷ 서울시 고가차도 설치, 철거 실태와 향후 계획 서울시 고가차도 현황 □ 서울시 고가차도 현황 ○ 전체 현황 : 101개소(서울시 91개소, 자치구 10개소) - 관리기관별 : 교량관리부 28개소, 도로교통사업소 63개소, 자치구 10개소 □ 최근 5년간 철거한 고가 현황 (단위 :천원) ※ 기 철거 완료 고가차도(‘02 ~ 04) : 6개소 (떡전고가, 노량진수원지고가, 원남고가, 청계고가, 미아고가, 서울역고가) □ 향후 철거 계획이 있는 고가 현황 ○ 지난해 말부터 고가차도 시설물 상태 및 교통영향분석, 주변개발계획등을 고려하여 고가차도 철거시 교통운영 및 교차로 개선 계획수립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교통운영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 용역 결과에 따라 철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용역기간 : ‘08. 12. ~ ’09. 11. 용 역 사 : ㈜용마엔지니어링외 1개사 고 가 명 개   요 철거시기(기 간) 철거비용 철거부서 비고 신설고가 폭 11.5m, 연장 487m 2007. 7. 3 ~ 11.13 1,584,580 건설안전본부, 교량관리부   광희고가 폭 15m, 연장 439.5m 2008. 6.13 ~ 11.13 2,490,982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 혜화고가 폭 9.5m,  연장 357m 2008. 6.13 ~ 12.13 1,529,781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 회현고가 폭 15m,  연장 460m   2009.7.20 ~        4,044,505 “ 철거중 한강고가 본선(폭 15m, 연장 460m) 램프(폭 7m, 연장 385.5m)   2009.7.20 ~ 6,004,046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⑸ 한강르네상스 추진 실태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 한강르네상스 한강공원특화사업 중 “뚝섬 한강공원”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⑹ “한강 윈드서핑장” 사용 실태 지적 및 이전 건의 한강 원드서핑장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⑺ 서울시 자치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서울시 지역교육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개선 검토 요청 서울시 새주소 사업 교육청 & 행정 자치구 󰏚서울시 새주소사업 관련 현재까지 추진사유 '98년. 8월 ~ '02.6월까지 최초로 새주소 체계를 구축한 이후, 정부의 실무편람 개정(’03.6), 새주소법령의 제정․시행(’07.4) 및 정비지침 시달(’08.1) 등 정부주도의 새주소 사업 개선 및 보완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임. 󰏚주요 추진내역 및 현황 '98. 8 ~ '02. 6 : 새주소 체계 구축 '04. 9 ~ '06. 11 :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새주소체계 보완) '07.1~'08. 2 : 새주소 일제조사 및 정비 '08.1~ 현재 : 새주소 사업 전면재정비 ’09년 말 :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 수렴 ’10년 상반기 :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확정 ’10년 하반기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및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완료 - ’11년 하반기 : 제반 공적장부 정비 및 도로명주소 본격시행 준비 완료 교육청    행정 자치구 동부  동대문.중랑 서부  서대문. 마포. 은평 남부  구로. 금천. 영등포 북부  노원. 도봉 중부  종로. 중구. 용산 강동  송파. 강동 강서  강서. 양천 강남  강남. 서초 동작  동작. 관악 성동  성동. 광진 성북  성북. 강북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감사합니다. 제219회 정례회 시정질문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