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민주주의

USAID 2008년 GJD지수

NIT와 BTI

2001년과 2008년의 NIT

BTI

2008 EIU

EIU평가에 기초한 유라시아 국가의 민주화와 정치안정성 정도

주요 기관의 유라시아 민주화 평가

유라시아 민주화 평가

시장개혁의 비효과성, 강한 지역주의화, 만연한 마피아, 올리가르히의 지배 현상은 러시아의 국가 허약성의 4가지 중요한 징후 레비츠키와 웨이(Steven Levitsky and Lucian A. Way): 불완전 민주주의가 실제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는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탈공산국가들의 정부제도 정부제도 해당국가 대통령중심제 그루지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고 준대통령중심제 폴란드, 루마니아 초대통령중심제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독재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타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스탄 의원내각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구조적 접근과 행위자 접근

통합적 설명모형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연도별 NIT 민주화 지수

색채혁명에 관한 기존연구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실질 GDP성장율(1997-2009)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부성과

2003년과 2009년 KOF 국제화 지수

색채혁명 직전의 국가비교

유라시아 국민의 민주주의 평가

분석 대상 요인 시위 주동세력의 성격 지배권력 구조 국제적 요인의 영향 사회/경제적 여건 시민사회 5 Factors

색채혁명의 한계점 정치적 변화 보다는 계속성 유지(엘리트의 정치적 지위 유지) 민주주의 학습의 한계 노출 새로운 합성적 정치 체제 탄생(완전한 민주화 불가) 혁명이라는 개념 사용이 어려움

지배권력의 구조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씨족에 기반한 정치세력 분화 반정부 세력 – 씨족연합 성격 압도적 집권당의 부재 [표 2] Freedom House의 CIS국가 정권 분류 Hybrid Regime 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 consolidated Ukraine Azerbaijan Belarus Moldova Russia Turkmenistan Georgia Armenia Uzbekistan Tajikistan Kazakhstan Kyrgyzstan 자료 :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04(Taras Kuzio, 2005 재인용)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씨족에 기반한 정치세력 분화 혁명 초기 시위 시발 지역 및 성격 반정부 세력 – 씨족연합 성격 압도적 집권당의 부재 공고하지 못한 반정부세력 경쟁적 권위주의 / 혼합민주주의 아카예프는 북부 어디? 필연적 불안정성 내재 씨족 네트워크에 기반한 군중동원

Emergency Response Fund Child Survival and Health Programs Fund 국제적 요인의 영향 [표 3] 미국제원조청(USAID) 지원 규모 * 단위 :천만달러 내용 2001 2002 2003 2004 UKR KYG Freedom Support act 172,997 32,594 154,937 35,489 155,000 36,000 94,000 40,000 Emergency Response Fund 3,500 Supplemental 33,000 Child Survival and Health Programs Fund 1,019 Total Program Funds 174,016 71,989 자료 : USAID(http://www.usaid.gov/) 지정학적 요인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물질적 지원 사회단체 교육/훈련 선거 이슈화 시민의식 Pora 지정학적 가치 NATO EU

사회 / 경제적 여건 1 양국의 경제지표(2003~2006)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2003 2004 2005 2006 UKR KYG GDP* 4554.824 1561.493 5282.395 1698.089 5625.911 1729.029 6271.223 1820.645 GDP성장률 9.6 7.0 12.1 2.6 - 0.6 2.3 5.0 물가상승률 5.209 3.081 9.037 4.109 13.548 4.338 9.057 5.55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사회 / 경제적 여건 2 양국의 사회지표(2003~2006) 2003 2004 2005 2006 UKR KYG HDI** n/a 0.774 0.705 0.788 0.696 0.796 0.710 GINI 계수 28.1 30.3 31 CPI 점수*** 2.3 2.1 2.2 2.6 2.8 빈곤선 인구 비율**** 49.9 27.3 45.9 실업율 9,1 10.3 8.6 8.7 7,2 8.2 6.8 8.3 휴대전화 보급률(100명당 ) 14 3 29 5 64 11 104 24 인터넷 보급률 5.23 3.97 10.5 5.16 17 10.7 19.2 12.5 인구(mil) 47.442 5.039 47.101 5.089 46.749 5.140 46.466 5.196 자료 : IMF, World Bank, EBRD, 우크라이나 통계청, UNDP,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IS 국가들의 NGO Sustainability Index 시민사회여건 CIS 국가들의 NGO Sustainability Index 국가 2003 2004 2005 Armenia 4.1 Azerbaijan 5.0 4.9 Belarus 5.6 5.8 Georgia 3.9 4.0 Kazakhstan Kyrgyzstan 4.2 Moldova 4.3 Russia 4.4 Tajikistan 4.6 4.7 Turkmenistan 5.7 5.5 Ukraine 3.8 3.7 Uzbekistan 5.3 자료 : USAID, the NGO Sustainability Index 2003~2005

혁명적 상황의 발단은 엘리트간 경쟁, 갈등의 성격 시위 주동세력의 성격 양국의 공통점 반정부 세력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현존 정권과 연정을 했거나 한때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엘리트 계층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1997 :중앙은행장 1999 :총리 2000 ~2002 : 총리 혁명적 상황의 발단은 엘리트간 경쟁, 갈등의 성격 외무부 장관, 주미대사 에너지 올리가르히 1999 : 부총리

시위 주동세력의 성격 조직화된 청년 단체의 활동 시위대의 성격 차이 양국의 차이점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반정부 엘리트간 결속력의 차이 시위대의 성격 차이 조직화된 청년 단체의 활동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공고한 반정부 세력 ─ 비정부단체 반정부씨족연합 ─ 사회소외계층

결론 공통점 차이점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권력구조 시민사회 여건 국제요인의 영향 통신인프라 시위주동세력

결론 1 2 3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 자생적 시민사회 발달 등이 선행되어야 함 정치권력구조의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침 빈곤과 같은 후생수준의 영향력과 통신인프라 등의 영향은 유보 경제적 여건, 국제적 NGO지원등의 영향은 제한적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 자생적 시민사회 발달 등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