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월간동향분석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한국노총 21세기 노동자의 희망

1. 국내정치 종 합 청와대 대선지지도 1강 2중구도로 변화 중 -이회창 거의 불변(38%) 정몽준 하향(22.8%) 노무현 완만한 상승(20%) 유권자 무시한 철새들 한국정치의 후진성 그대로 반영 -이완구, 전용학, 김민석등 이적, 그 외 다수 탈당 이적설 정치검찰, 고문검찰 – 검찰청 시계는 거꾸로 돈다 -병풍 등 민감한 사안은 덮고, 피의자 고문구타 사망 청와대 김대통령-후보 6인 청와대 간담회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초당적 협조요청

민주당 한나라당 김대통령 APEC 회의 참석 -한 미 일 정상 북핵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 한국정당사중 가장 ‘콩가루 정당’ 임을 계속과시 -김민석 전용학 강성구 김명석 탈당, 후단협 계속 탈당설, 이인제계, 동교동계, 한화갑 모두 제각각 노무현 정몽준에 단일후보 경선 제안 -탈당파 저지와 정몽준에 대한 압박 양수겹장인듯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노무현 지지키로 한나라당 대선승리 자신 포지티브 전략으로 전환 중 -4자연대 깨지고 다자구도 확실시 됨에 따라 승리확신 전용학, 이완구등 입당. 한달동안 후원금 백억넘어

민노당 정몽준 의원 기존정당후보 그늘에 가려 권영길 후보 지지율 안올라 -범 진보진영 단일후보 작업도 무산될 듯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이탈, 사회당 후보선출) -국민채권 발행(30,000원/장) 정몽준 의원 월드컵 거품 빠지나? 지지도 하락추세 완강히 거부하던 후보단일화 경선수용의사 비춰

2. 경제 동향 국내 경제 경제지표는 안정적이나 해외요인 변수 -경상수지 흑자누적규모 약41억달러. 2분기 경제성장율6.3% 경제지표는 안정적이나 해외요인 변수 -경상수지 흑자누적규모 약41억달러. 2분기 경제성장율6.3% -소비증가가 경제 성장율을 웃돌고 있음 -일부에서는 해외변수의 급격한 악화와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국내소비의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 -내년도 경제성장율 5.3%, 소비자물가는 올해 2.9%에서 내년3.6% 실업률은 3%에서 3.2%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3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대폭축소 전망(KDI)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 확산(파이낸셜타임스) 3분기 땅값 상승률 11년만에 3% 폭등세

세계경제 미국경제는 설비투자 위축, 소비둔화로 4분기 경제 낙관 못함. 소비자 신뢰지수는 9년만에 최저치로 급락 (실직우려와 이라크공격에 대한 불안감 때문) GDP 성장률은 3.4분기에 활발한 소비자지출에 힘입어 3.1%의 성장률을 기록(본래 예상치 3.7). 이에 따라 더블딥(경기 반짝 상승후 다시 침체국면인 상황)에 대한 논란 지속. 미국의 자산가격이 추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의 내수가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한국개발연구원) 전 세계적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이코노미스트지)논란 있음

3. 국제동향 브라질 노동조합출신 좌파 룰라 대통령 당선 -10.27일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후보인 브라질 노동자당 룰라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62%) 집권여당후보는 38%에 그쳐 미국 국민들 대 이라크전 반대여론 확산 -9.11이후 부시의 대 테러 전쟁에 무조건 찬성하던 여론 역전, 미국단독 이라크 공격 찬성 27%불과 유엔과 국제사회, 이라크보다 미국 협박에 더 우려 워싱턴 일대 무차별 저격사건 시민들 공포에 떨어 세계곳곳 폭탄테러 비상-인도네시아 발리섬과 필리핀등 수백명 무고한 인명 희생 - 미국인 겨냥 한 듯

모스크바 인질극 진압 150여명 사망 -체첸 독립 특공대, 체첸에서 러시아군 즉각 철수요구하며 모스크바 한복판 극장서 1000여명 인질잡고 대치 -러시아 신경가스와 특수부대 투입 진압 사상자 수백명 -국제적 비난여론일자 대테러 전쟁으로 정당화, 체첸독립군 대대적공격 영국- 유럽서 고립자초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유럽의 농업정책등 둘러싸고 프, 독등 공조. 영국 고립 점점 심화 중국- 北 日 수교교섭 재개 촉구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큰피해

4. 임금, 노사관계, 노동동향 임금교섭 타결현황(10.23 현재, 노동부 자료) -진도율(전체): 80.3% (5,401/ 4,336개소) -협약인상율: 6.9% (전년동기 6.0%) 노사분규 발생 279건(10.30 현재, 노동부 자료) -해결 255건, 진행24건, 조정신청 901건(30건 조정중) 노동부 2001년말 현재 노동조합조직현황 발표 -노동조합조직율 12.0% -한국노총 56%(877,827명) 민주노총 41%(643,506명) -노동조합 6150. 한국노총 3910(64.1%) 민주노총 1513(24.6%) 국회 노동관련 3대법안 모두 이번회기 넘길 듯 -환노위 주5일관련 11.5 이해당사자 불러 진술 듣기로

노동계 동향 한국노총 3대 노동관련법 저지위해 대국회 투쟁 박차, 상황실 설치 -각당, 국회상임위원장(환노,재경,행자) 방문, 릴레이집회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앙위에서 정부안 통과땐 총파업 결의 -11.3 창당대의원대회,오후 전국노동자대회겸 창당보고대회 반세기 넘은 노총마크 바뀐다 -‘개혁특위’에서 제출한 마크,로고, 노총가 공모 중 제조연대, 근기법 개악저지, 전력, 철도등 민영화 저지, 공공서비스 정산법, 4대보험 전산통합반대등 공투활발 조흥·신한 합병등 금융부문 다시 노동계 동투축 부상가능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관련 총회소집(11.4-6) 인천정유노조 ‘국민통합21’ 사무실 한때 점거

민주노총 11월5일 총파업돌입예고 -주5일제 정부안 등 노동관련 3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5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 재 확인 -국회앞 노숙투쟁, 산하조직 파업찬반투표 실시 -보건의료노조 소속 150여개 병원 5,000여명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6일 4시간 연대파업, 11.2 2차파업 -공공연맹, 12월말 위원장 선거관련 의무금 3개월 미납조직 ‘권리제한’방침 -가스노조 가스산업개편법 입법보류에 따라 파업철회 -민주노총 대선기간 민주노동당에 10여명 파견지원키로

비정규직, 기타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위원장 윤성천)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국내실태조사10. 23일부터 착수 공무원노조 파업찬반투표 – 89% 찬성 -11월 4·5일 집단연가로 파업 예정 국회환노위 육아휴직수당 노동부 요구안 30만원보다 10만원 더 올려 40만원 책정(현행20만원) -경총은 ‘대선용 선심’ 이라며 맹비난

5. 남북 · 민족 북한 핵문제 파장 -북, 켈리 특사 방북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있다 시인 -94년 제네바 합의 파기 여부를 두고 북미긴장 -북측은 미국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중지키로 한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악의축’으로 몰아 고립 압살 정책을 계속하는 한 핵프로그램을 중지할 수 없다고 주장 -북미간 불가침조약 맺자고 제안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며 경수로 공급중단과 중유공급중단등 경제봉쇄 위협 “선(先) 핵개발 포기 없이는 대화불가 북일 수교협상 성과없이 끝나 -日은 일본인 납치문제, 핵문제 선결, 北은 경협문제 선논의 요구 “北核 폐기없이 일-북수교 없다”-美국무부 북 경제 시찰단 남한방문 주요 경제시설 모두 돌아봐 

6. 시민 · 사회단체 녹색연합 용산 미군기지에서 또 기름유출 고발 -미군측은 부대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발뺌 2002년 한해 동안 역시 국민만 “봉”이었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와 양대노총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상추계에 비해 보험료 수입 9,500억원 증가, 지출 1조원 가량 증가 -추가적인 수가 인하와 지출구조 전면 개혁 필요 참여연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도 환경운동연합 최열사무총장 사퇴-정몽준캠프 합류할듯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동향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