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정과제 현황

Ⅰ.국정과제 현황 (지표별ㆍ시기별 분류) 지표별 시기별 193개 국정과제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진일류국가비전』실현 정책과제 지표별 시기별

Ⅱ. 100일 과제

Ⅱ-1. 추진상황 ’08년 업무보고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중심으로 실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

Ⅱ-2. 완료과제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3.28) 서민주택담보 대출 부담완화 (3.5) LPG 경차 허용 (4.17) 부담금 폐지로 약 6,600억원의 국민부담 완화(’07년 기준) 서민주택담보 대출 부담완화 (3.5)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로 서민금융비용 약 300억원 절감 예상 LPG 경차 허용 (4.17) 경차비중 증가로 ’15년 191만 배럴 휘발유(1,100억원) 절감 효과 기대

Ⅱ-3. 정상추진 과제(14건) 진행상황(1) 과제명 물가안정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등 원화의 국제화 방안 50% 100% 과제명 65% 물가안정 50%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83%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등 70% 원화의 국제화 방안 57% 전략적 규제개혁 65% 대입 3단계 자율화 75%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80% 과학기술투자의 전략적 확대 80% 한ㆍ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58%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62% 병영환경개선과 복지증진 80% 제대군인 취업 등 지원강화 83%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90%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Ⅱ-3. 정상추진 과제(14건) 진행상황(2) 물가안정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인하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3.3), 휘발유,경유 유류세10% 인하(3.10) 등 13개 과제 완료 서민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입주 추진 등 7개 세부과제 추진 중 물가안정 65%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인하 추진 중 - 유료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4.23) 5.20 개정 예정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인하 50% 국가위해관리체계 강화 - 환경보건법 제정(3.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7) 등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취급제한물질 확대지정(5.26 주) 추진 중 환경성질환 예방ㆍ퇴치 프로그램 시행 83%

Ⅱ-3. 정상추진 과제(14건) 진행상황(3) 원화의 국제화 방안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전략적 규제개혁 대입 3단계 자율화 외환제도 개선 T/F설치(4.11) 완료 - 외국인들의 원화사용 편의제고 방안 마련 등 해외원화 환전 관련 애로요인 파악 등 2개 과제 추진 중 원화의 국제화 방안 70% 전략적 규제개혁 규제개혁 전담심의관제 도입, 현장 애로요인 정책반영 등 2개 과제 완료 의원입법 심사시스템 도입 등 3개 과제 추진 중 57% 대입 3단계 자율화 수능등급제 보완(3.10)완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 등 3개 과제 추진 중 65%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불필요한 지침(29건) 폐지, 지방이양 사무 발굴(13건) 등 2개 과제 완료 초등교육법 개정 등 3개 과제 추진 중 75%

Ⅱ-3. 정상추진 과제(14건) 진행상황(4)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한ㆍ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R&D 재원배분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완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임명 추진 중 80% 한ㆍ미 정상회담 , 『한ㆍ미동맹 미래비전』 원칙적 합의 등 2개 과제 완료 한ㆍ미 관계 발전기반 강화 지속 추진 중 한ㆍ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80% 『기금사업평가반』구성, 기금지원 및 집행결과 대국민 공개 등 4개 과제 완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등 6개 과제 추진 중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58%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국ㆍ공립 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완료 노후ㆍ협소 관사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추진 중 62%

Ⅱ-3. 정상추진 과제(14건) 진행상황(5) 제대군인 취업 및 생활 지원 강화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중앙-지방간 국정협력 『제대군인지원센터』확충, 창업교육ㆍ 자격증 교육 확충 등 8개 과제 완료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국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2개 과제 추진 중 80% 정부조직법 개정(2.29) 및 직제 개정 완료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방안 지속 추진 등 3개 세부과제 추진 중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83% 중앙-지방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 설치ㆍ운영 추진 중 90%

Ⅱ-4. 100일 과제 중 입법과제 새 정부 100일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대입 3단계 자율화 입법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입안 중) 대입 3단계 자율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입안 중) 입법과제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남북협력기금법 (부처협의 중)

Ⅲ. 1년 과제

Ⅲ-1. 현황 다수의 과제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입안단계에서 진행 중 - 이행 단계 (세부 조치 본격 이행) - 착수 단계 (법령 개정안 마련, 세부과제 이행 개시 등) - 입안 단계 (T/F구성, 실태 파악, 연구용역 단계 등)

Ⅲ-2. 조기 이행진행 과제(5개)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기능별 전문성 인정기관으로 창구 단일화 및 부처의 고유기능ㆍ전문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통합(4.18)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침 확정(3.28)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입법예고 중)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한미/한일 정상회담(4.19/4.21),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3.21) 10.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 완료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전자여권 시범발급(3.31), VWP 가입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MOU) 체결(4.18) 위험지역 진출기업 안전점검(2.19-3.1) 등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공직기강 특별점검(전환기, 대통령 해외순방 등) 자체 감사기구 운영 표준모델 마련ㆍ배포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Ⅲ-3. 1년 과제 중 입법과제 1년 과제 중 입법과제 6월 국회(8건) 9월 국회(1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국민연금법(개정) 공무원연금법(개정) 국가공무원법(개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등 ※ 기타 2건 - PKO참여법, 도로교통법 4월 국회 계류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 보건산업육성 기본법안(개정)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 (제정) 등 1년 과제 중 입법과제

Ⅳ. 규제개혁 과제

Ⅳ-1. 현황 815개 2천여개 과제 검토 전략적 규제개혁(국정과제) :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접근 원칙 제시 경제살리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하고 조직ㆍIT 등도 함께 정비 규제개혁 과제 :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분야별 세부 과제 발굴 전경련 건의 (1,664개) 중점규제개혁과제 추출 2천여개 과제 검토 현장점검ㆍ수요자 의견수렴 815개 부처 업무보고 경제단체ㆍ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 지속적으로 과제발굴 추진

Ⅳ-2. 중점 규제개혁과제 (예시) 창업 및 투자촉진ㆍ기업환경 서비스업ㆍ금융 토지이용ㆍ환경 교육 보건ㆍ의료 국민편익ㆍ기타 창업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대기업집단 규제개선 등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금산분리완화 등 토지이용ㆍ환경 교육 도시용지 공급확대 등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등 대입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대학운영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보건ㆍ의료 국민편익ㆍ기타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등 민원서류 감축, 가계통신비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Ⅳ-3.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1) 주관부처 경제단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해당과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ㆍ시행 국무총리실 全 규제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을 매월 총괄적으로 점검ㆍ 관리하고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중점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특별 관리

중점 규제개혁과제 중 금융, 토지이용, 교육 규제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그 추진방향을 보고 Ⅳ-3.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2) 수요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관리 규제개혁계획과 추진상황 및 담당자(규제실명제)를 공개하여 규제진행상황의 투명성 제고 민간수요자가 참여한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성과를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점 규제개혁과제 중 금융, 토지이용, 교육 규제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그 추진방향을 보고

Ⅴ. 민생 개선과제

Ⅴ-1. 현황 분야별 분류 43개 국정과제 중 민생관련 과제는 총 43개 서민생활 직결과제 : 21개 제도개선 과제 : 22개 (취약계층지원, 생활안전, 주거안정 등) 제도개선 과제 : 22개 (복지서비스 선진화 등) 의견수렴 중 신속 추진 중 43개

Ⅴ-2. 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1) 서민 생활부담 완화 대책 서민 주거안정 대책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3.25)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중앙공공요금 인상동결(3.3), 유류세 10% 인하(3.10), 밀 등 주요곡물 할당관세 인하(4.1),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5.20 예정) 등 서민 생활부담 완화 대책 서민주택 공급물량 확대(수도권내 12.6천호 공급), 5,443호 조기입주(4~6월)추진 신혼부부 주택 공급물량 확정 및 기본청약자격 마련(3.24) 기반시설부담금 폐지(‘08.3), 주택사업승인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3.28) 서민 주거안정 대책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3.25) 금융소외자 구제방안, 영세 자영업자 자금지원, 비정규직 점프 사업, 농민의 FTA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Ⅴ-2. 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2) 생활 안전 대책 기타 취약계층 지원 대책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3.2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4.1) 발표 어린이용품 및 시설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 도입(3.21)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안 마련(금일보고 예정)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프로젝트’ 공동 추진위 설치(3.31) 고 령 자 : 정년연장장려금제도 도입(’08.1.1), 노인적합직종 창업을 위한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 지원(1.29~) 여 성 :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추진방안(4.10), 아동 성폭력 근절대책(4.14) 마련 장 애 인 :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단 구성(4.25),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4.2) 영세상인 : 주차장 등 시설개선, 시장홍보 등 ‘08년 재래시장 지원사업 선정(3.24) 기타 취약계층 지원 대책

Ⅴ-3. 복지 서비스 선진화과제 추진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 추진 발표(3.2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4.1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도입방침 발표(3.26) 무상보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 보육 TF설치’(3.13),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확대 TF’ 설치(3.31) ’08년 취약계층 전담지원센터 및 기업지원 출장센터 설치(3.1)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성 질환 퇴치 대책’과 ‘노인 사회참여기회 제공’, ‘수요자중심 보육 정책’ 에 대해서는 각각 그 추진방향을 보고

Ⅵ. 국정과제 관리계획

Ⅵ.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정과제 추가 국정과제 관리 대통령보고회 대통령지시사항,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제안과제 중 5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한 주요과제 국정과제 관리 국정과제 협의회에서 추진 상황 점검 및 부처간 이견 조정 추진지연 또는 문제과제는 총리실에서 정책분석 평가 실시 대통령보고회 분기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 추진상황 보고 6월 초 국정과제 추진 100일 성과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