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동향과 정책추진방향 2000. 11 산 업 자 원 부

설명 드리는 순서 II. 전자상거래시대의 도래와 최근동향 III. 국내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IV.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V. 맺 음 말

I. 산업정책의 전환 국내 여건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개혁 마무리 진행중 98~2000.9월까지 무역흑자 712억불, 외국인투자 348억불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연내, 노동·공공부문은 2001.2월말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세 둔화조짐

성장의 견인차인 실물부문의 구조적문제 해결은 지연 기업들의 체감지표는 시장의 불안감 반영 경기선행지수 : 13개월째 연속하락, 경기둔화 가능성 고조 BSI(전경련) : 91.8 (2000.10) ⇒ 82 (2000.11) 성장의 견인차인 실물부문의 구조적문제 해결은 지연 저효율 · 저부가가치 · 저기술 체질 온존 이자보상비율 1 미만기업(99) : 제조업 24.8%, 워크아웃기업 42.8% 설비위주의 重厚長大産業에 비해 부품 · 소재 수입 의존과 에너지 多소비의 구조적 취약성 부품 · 소재 수입액(억불) : (98) 436 ⇒ (99) 593 ⇒ (00.1~9) 591 GDP의 에너지탄성치(%) : (98) 1.39 ⇒ (99) 0.93 ⇒ (00.9) 0.83

주식·채권시장 침체로 금융시장 불안⇒기업자금사정 악화 경기 양극화 조짐, 지역경제의 상대적 침체현상 가속화 2000.2/4 총 생산증가율 : 18.2%, 4대부문 제외시 : 8.6 % * 4대부분 :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통신기기 상위 5대품목 수출비중(%) : (98) 37.1 ⇒ (99) 38.1 ⇒ (00.1~9) 41.1 총 시가총액중 상위 6개기업 비중(%) : (96말) 25 ⇒ (2000.8말) 51 주식·채권시장 침체로 금융시장 불안⇒기업자금사정 악화 주가지수 : (99) 1,028.07 ⇒ (2000.9) 613.22 ⇒ (11.6) 556.66 채권거래중 회사채비중(%) : (99.6)18.8⇒ (99.12)37.1⇒ (00.10)7.4 은행대출중 기업대출비중(%) : (2000.7) 87 ⇒ (8월) 35 ⇒ (9월) 21 유가 · 환율 등 경쟁력 저하요인 잠재 유가(두바이, $/b) : (99) 17.2 ⇒ (00.8) 27.03 ⇒ (00.10) 30.55 환율(원/달러) : (99말) 1138.0 ⇒ (00.3말) 1108.3 ⇒ (00.10말) 1139.0

당면 과제 ① 거시경제의 안정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취약성을 시급히 극복 ② 연말부터 내년초까지가 경기 안정화 및 무역흑자 기조 유지의 중요한 전환점 ③ 21세기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인을 창출

국제 여건의 변화 정보기술(IT) 혁명의 급진전 Global Economy 의 형성 새로운 成長動因에 대한 선점 경쟁 치열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모든 경제활동에 확산 · 접목 e-비즈니스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 Global Economy 의 형성 세계경제의 연계성 및 통합 가속화, 글로벌 스탠더드 요구 새로운 成長動因에 대한 선점 경쟁 치열 IT, BT 등 신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활력 회복

결과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성숙과 IT기술 발전을 양축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성 양축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성 정보화사회 사회적 인프라 디지털 경제 IT산업의 발전 기술적 인프라 ⇒ 디지털 경제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총아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가 핵심

미국의 New Economy 91.3월이후 최장기간 고성장 · 저물가 · 저실업 지속 91.3월이후 최장기간 고성장 · 저물가 · 저실업 지속 요인 1980년대 : 구조조정 · 규제철폐 (Reaganomics) → 신경제의 기초 완비 (EU · 일본과의 차이점) 1990년대 : IT인프라와 IT 신산업 투자(Clintonomics) →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투명성·효율성 향상 신경제에 대한 논쟁 낙관론 : Oasis of Prosperity (FRB 의장) 비관론 : ① 경상수지 적자 ② 거시경제변수의 조정 ③ 나스닥 거품論

< 참고 : 한국 경제에서의 IT산업의 위상 > 경제성장 IT산업은 9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 실질 GDP 성장률(%) : (91~99) 5.9 ⇒ (2000.상) 11.1 IT산업 성장률(%) : (91~99) 41.2⇒ (2000.상) 23.9 IT산업의 실질GDP성장 기여율(%) : (99) 38.3 ⇒ (2000.상) 45.9 설비 투자 정보화 인식제고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 설비투자 증가율(%) : (91~99) 6.3 ⇒ (2000.상) 51.7 IT기기에 대한 투자증가율(%) : (91~99) 22.0 ⇒ (2000.상) 71.5 IT기기의 설비투자증가 기여율(%) : (2000.상) 35.4 * 자료 : 한국은행(2000.10) * IT산업 : 정보통신기기제조, 정보통신서비스, S/W및 컴퓨터관련서비스

“구조조정” ⇒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구조조정” ⇒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축 : 기존산업, IT, BT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극적 의미 : 과잉설비의 합리화 등을 통한 업종별 구조조정 적극적 의미 : 기술개발,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세계1류 산업화 * 반도체 : 비메모리, 자동차 : 중소형차, 조선 : 고부가가치선박 등 IT 산업의 육성 IT의 산업화 : 정보통신, S/W 등 신산업분야의 발전 IT와 기존산업의 접목 : B2B(ERP, SCM, CRM)확산을 통한 IT 수요창출

BT 산업의 육성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기존산업, IT, BT를 3대 축으로 하는 가운데, 생물산업 인프라 및 산업화 기반 구축 * 바이오신물질 안정성평가센터, 기술실용화센터, 핵심기술개발센터 등 * 생물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기존산업, IT, BT를 3대 축으로 하는 가운데, ⇒ 21세기 디지털혁명의 핵심인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의 범국가적인 확산과 활용에 달려있음 * 이러한 추세를 외면할 경우 Digital Darwinism에 따라 생존자체의 위기 도래

< 新산업정책의 핵심 10대 과제 >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 2000.11, 제5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 Totally New Korea Project 추진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한반도 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균형발전 추진 동북아국가와의 산업 · 통상협력 확대 세계적인 투자마당의 조성 전통산업의 확고한 국제경쟁력 구축 新성장산업에 전략적 도전 부품 · 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에너지 低소비형 경제 · 사회구조로의 혁신 지역산업의 균형발전과 활성화

II. 전자상거래시대의 도래 및 최근 동향 전자상거래 개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 전자상거래(e-비즈니스)가 제공하는 가능성 시간적, 공간적 제약 극복 정보불균형의 해소와 거래비용 절감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경제 주체간의 관계(connectivity)와 협력(collaboration) 핵심요소 Contents ⇒ Community ⇒ Commerce ⇒ Collaboration

전자상거래 유형 B2B B2C : 쇼핑몰 C2G : 공과금 B2G : 정부조달 C2C : 경매 C2B : 역경매 기업(B)

전자상거래 시장전망 B2B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억 $) (단위 : 억 $) (단위 : 억원) 39,500 22,000 4,800 4,030 1,800 900 2000 2003 2000 2003 출처 : Gartner Group 출처 : 앤더슨컨설팅 B2B B2C B2B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

주요국 동향 전자상거래 발전 Vision을 제시하고 범국가적 역량 결집 미국 : Clinton 대통령 주도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 계획」발표(97)이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 영국 : Blair 총리 주도로「e-commerce@its.best.uk」발표(99) 일본 :「IT전략본부(본부장 : 총리)」설치(2000.7) 및 IT 立國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중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 세계 일류기업들도 디지털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 + 인터넷 인터넷 + 통신 AOL :컴퓨서브, 넷스케이프(‘98. 11)인수 인터넷 + 통신 AT&T : TCI(‘98), 미디어원(‘99. 5)합병 인터넷 + 방송 AOL : 타임워너 인수(2000. 1) 인터넷 + 제조 (온라인+오프라인) Yahoo와 Ford, AOL과 GM간 전략적 제휴(2000. 1) MS와 Ford 전략적 제휴(‘99.10) 동종업계 공동의 B2B e-Marketplace 협력 - GM + 포드 + 다임러크라이슬러 : Covisint.com(자동차) - 시어스 + 카르푸 + 오라클 : GlobalNeteXchange(유통) - Cargill + Dupont + Cenex 등 : Rooster.com(농산물)

최근의 전자상거래 동향 B2B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이 핵심현안으로 등장 전자상거래 발전 단계 기존질서의 파괴자 출현 - Amazon, eBay 등 닷컴기업이 전통기업의 비즈니스 상식에 도전 전통기업의 반격 - Dell, GE 등 전통기업의 디지털화 확산 및 인터넷 사업 전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기존사업과 온라인 사업간의 최적조합 구축

e-Commerce에서 c-Commerce로 3자 지원군(Third Party Service Provider)의 중요성 부각 거래 당사자외에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완결에 필요한 보안, 인증, 결제, 물류, 보험, 금융, 법률 등의 부가적 서비스 제공자

III. 국내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전자상거래 여건 및 특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토대는 구축 인프라 전국 144개 지역에 광케이블 구축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사업 완료 사회적 인식 인터넷 사용자가 1,600만명을 돌파 법적 기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제정 전자상거래의 중심이 B2C에서 B2B로 전환 기업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B2B에 대한 투자 확대 특히, B2B Marketplace가 급속히 확산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현황 2.15 대통령 주재 전자상거래 민관 합동회의 개최, 추진전략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수립 정책목표 전자상거래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 축으로 육성 경제전반의 생산성 · 효율성 · 투명성을 제고 ⇒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전략 20여개 관련부처가 역할분담을 통해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과제를 지속 추진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조정

< 5대 중점시책 및 40개 세부과제>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가동(2000.4), 전자서명 공인 인증제도 본격 시행(2000.2),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2000.6) 인프라 확충 표준화 : 민간주도 표준화 통합포럼 구성(2000.6) 인력양성 : 골드카드제 도입·시행(2000.11.15일부터)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 투자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비 공제, 소득세 경감 등

산업부문 B2B 확산 기타 9개 업종별 B2B 시범사업 추진 B2B 확산 붐 조정 9개업종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인터넷 기업 공동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및 표준화 추진 e-CEO 협의회 및 종합 추진단 구성·운영 B2B 확산 붐 조정 전자상거래 주간행사 및 e-비즈니스 국제포럼 개최 기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충 : 10개 ⇒ 41개(2000.8) 정부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및 시행(2000.11)

IV.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기본 방향 민간분야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 민간 Initiative를 최대한 존중 정부는 표준화, 전자상거래 여건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정비에 역점 정부가 필요에 의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함

추진 과제 가. B2B 경쟁력 강화 < B2B e-Marketplace 개념도 > B2B e-Marketplace e-Procurement 조달자동화 제품관리 vendor 관리 ex) Ariba, Commerce one SCM 의사결정지원 계획수립 실시간 파악 ex) SAP, i2Technologies PLM 디자인 생산기획 제품정보 ex) Agil, Parametric ERP 주문수발주 재고관리 회계시스템 Oracle CRM 마켓팅 서비스지원 고객관리 ex) Siebel, J.D Edward

< B2B 모델 발전과정 > * 최근의 B2B 모델은 발전단계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Convergence Industry Transformation Degree of change to business model Value Chain Integration Channel Enhancement Enabler Transformer Role of E-Business 자료 : PwC * 최근의 B2B 모델은 발전단계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 선진 사례 > * 美 Big3의 e-Marketplace “Covisint.com”의 효과 분석 비용절감 (대당 $1,063) 협력업체 완성체업체 대당 $ 695 비용절감 저렴한 거래선으로 변경, 공동구매 할인등 대당 $ 368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재고관리비용 절감, 구매과정개선 등 세계시장 점유율 Covisint 56%(GM 19%, Ford 16%, Daimler-Chrysler 46%, Renault - Nissian 10%) 기 타 44%( Toyota 11%, Volkswagen 10%, Fiat 5%, Honda 5%, 기타 34개업체 14%) B2B의 major player로 동참하지 못할 경우, 기업가치 및 산업경쟁력에 큰 타격 우려

< 정부 정책 > B2B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 축(pillar)으로 육성 ⇒ Asia의 Hub로 발전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9개 시범업종별로 e-Marketplace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B2B 모델개발 추진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seed money 지원, 통합추진 체제 정비 및 핵심 요소만을 점검 업계 공동의 협업 분위기 조성 표준화 및 표준부품 DB 구축 중복투자 방지 외국 e-Marketplace와의 연계 등을 통한 Global Market 지향

시범사업 추진 체계 산 업 자 원 부 한국전자거래협회 실무총괄 · 지원 총괄 · 조정· 예산 종합추진단 운영 정통부 (예산지원) 한국전자거래협회 실무총괄 · 지원 지원기관(표준화) 유통 대한 상의 생물 산업 협회 전자 산업 진흥회 자동차 공업 협회 조선 기술 조합 철강 협회 중공업 기계 공업 진흥회 전력 한국 섬유 산업 연합회

향후 계획 연계 기대효과 대기업, 중소기업, 인터넷·벤처기업 등이 공동으로 e-Marketplace Joint Venture를 설립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로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기여 업종별 표준화 ⇒ 국가표준화로 연결 SCM, ERP 등 Back Office와 연계 * 1~2개 업종에서 성공적인 가시적 성과 도출이 매우 중요 향후 계획 산업부문의 조속한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하여 내년부터시범사업 확대 : 9개 ⇒ 20개

< 업계의 대응방향 > 업계의 자발적 노력 긴요 ⇒ 전략적 사고 방향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6하원칙에 따라 * 10월말 현재 약 200여개의 e-Marketplace가 발표 되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수익모델 미흡(약 30여개만 매출 기록) * Sun Microsystems : 6,000개 ⇒ 600개 ⇒ 60개 왜 B2B를 해야 하는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간, 기업간 Digital Divide 해소) 나. 지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지역간, 기업간 Digital Divide 해소)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산업단지별 정보화 추진 통합 정보서비스체제 구축,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등 기초족인 정보화부터 B2B 이용까지 종합지원 금년 시범사업(반월시화공단)을 통해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지원체제 구축 41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및 유관기관의 참여확대

중소기업 대상의 B2B 사업 추진 : 풀뿌리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 지원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중소기업형 상품개발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ERP 도입 컨설팅 비용 지원(중기청) 중소기업 대상의 B2B 사업 추진 : 풀뿌리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협동조합별로 회원사 공동의 B2B e-Marketplace 개발(중기청) 금형, 신발, 주물, 공고조합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

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전자상거래 표준화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통합포럼 산하에 전자문서, 전자카달로그, 전자지불 등 기술위원회 구성 및 본격 활동 특히, B2B에 필수적인 전자문서, 전자카달로그 표준화를 중점 추진 내년초까지 전자상거래 표준화 Road Map 수립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금년말까지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물론 산·학·연의 공동의 프로그램 개발 확대 산자부+KAIST+오라클 공동의 e-CEO과정(10월~)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 기타 민간 수요가 크고 핵심요소기술,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2001년 40억원) 「B2B 솔루션업체 협의회(6월 구성) 」를 통해 국산 기술개발 및 업체 협력 유도 기타 B2B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내년중 국내 실정에 맞는 결제시스템 개발 「e-비즈니스 기업인 연합회」 구성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그랜드 연합 정보교류 및 공유, 대정부 건의 창구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협력 다자간 협력 확대 라.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 미국 : 상무성과 실무협의 진행 중국 : 민간 기관간 협력 MOU 체결 일본 :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 채택(2000.9) 정부 :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2000.2) 민간 : 99년부터 한·일 EC 추진협의회 운영 다자간 협력 확대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개최(2001.상반기) 10월 서울 ASEM 정상회의시 합의사항 관세, 내국세, 표준화, 인증 등 국제적 논의에 대응

기타 WTO, OECD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저작권 보호, 재판관할권 등을 정비 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강화, 쇼핑몰 신고제 개선 등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외국의 사례 및 국제논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 내년중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기타 WTO, OECD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저작권 보호, 재판관할권 등을 정비

V. 맺음말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산업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산업정책 지향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이 핵심과제 우리 여건과 관계 없이 e-비즈니스 선점경쟁 가속화, 향후 1∼2년이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을 좌우 민·관의 상생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선진국과 비슷한 출발선성에서 경쟁 디지털시대의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e-비즈니스, 그것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해야 하는 것” 기 회 한 계 시간적.공간적 제약극복 ㅇ 표준화, 인증, 결제 등에 대한 국제 규범 부재 및 합의도출의 어려움 정보불균형 해소와 거래비용 절감 ㅇ 교체비용 하락  거래의 안정성 침해, 관리비용 증대 ㅇ 초과이윤 소멸, 안정적 수익기반침식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ㅇ 온라인 거래가 제한적인 품목다수 ㅇ 지나친 경쟁, 중복투자로 거래물량 확보 곤란, 저마진 범용제품 위주 거래당사자의 관계와 협력 증진 ㅇ 교체비용 하락이 오히려 협력 저해 “ e-비즈니스, 그것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해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