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확대 병 무 청

1. 추진배경 / 과정 2. 주요 추진 사례 육군병 모병업무 개선 육군병 동반입대 복무 카투사 공개 선발, 실시간 중계 입영일자 인터넷 본인선택 3. 성공요인 4. 추진성과 5. 향후 추진계획 보 고 순 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병무 혁신 추진 필요 1. 추진배경 / 과정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병무 혁신 추진 필요 군 복무에 따른 부담 완화 요구, 병역에 대한 불신 잔존 의무이행 전 과정 투명화, 자율성 확대 요구 병역의무 연령층에 맞는 정보화 서비스 요구 증대 개인의 사회 적성과 연계한 군복무로 자기발전 기회 제공 병무행정 상황 인식

1. 추진배경 / 과정 목 표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 방 향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선택기회 확대 수행자 중심으로 제도와 환경, 서비스의 개선 방 향 1. 추진배경 / 과정

1. 추진배경 / 과정 병무혁신 프로젝트 팀 구성 – 청장 (’03.4.1) 구성 : 혁신과제 발굴팀 / 핵심과제 추진팀 공공 또는 민간기관 혁신사례 수집 (’03. 4월) 서울시, 삼성종합기술원, LG중앙연구소 등 병무혁신에 전 직원 또는 국민의 동참기회 제공 국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과제 공모(’03.4~5월) ⇒ 총 418건 중 51건 채택 본청 및 전 지방청 직원의 개혁과제 발표회 개최 병무혁신 Workshop 실시 (’03.6.19~6.20)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의견 수렴(’03.8.22) 1. 추진배경 / 과정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의견 수렴(’03.8.22) ’03.7.10 구성 / 본청 지방청 89개 위원회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 확정(’03.8.22) 12대 핵심 과제 / 126개 세부 과제

2. 주요 추진 사례 통합 추진 육군병 모집업무 개선 병역자원을 관리하지 않는 군에서 모병업무 수행 병무청으로 이관되면 서비스는 증가하지만 우수 자원의 선발 충원이 곤란함을 이유로 업무이관에 소극적 육군/ 병무청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 03년도 병무청 수행능력 검증 후 이관하기로 상호 합의 병역자원을 관리하지 않는 군에서 모병업무 수행 - 업무 이원화, 서비스 체계 미비로 지원절차 복잡 등 국민불편 병무청으로 징·모집 업무 통합, 자원관리와 서비스 개선 필요 육군병 모집업무 개선 통합 추진

2. 주요 추진 사례 03년도 병무청 주관 모병결과 주요 개선 서비스 개선 2004년 부터 육군병 모병 업무 병무청 이관, 전담 수행 합의 인터넷 지원서 접수, 개인별 지원가능 분야 안내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군 지원 정보 e-mail, 휴대폰 서비스 모집병 선발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실시간 안내 구비서류 감축(7종⇒3종) / 방문횟수 감축(3~4회⇒1~2회) * 병무청 통합D/B,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 자료활용 03년도 병무청 주관 모병결과 주요 개선 서비스 개선 실적 향상 : 02년 육군대비 지원율 160%, 충원율 13.8% 증가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의무자의 심리적 불안감, 가족의 걱정 2. 주요 추진 사례 2003년도 최초 시행 : 2만명 육군병 동반입대 복무 친구·동료와 함께 입영, 전역시까지 함께 복무 인터넷 본인 선택 시스템 운영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의무자의 심리적 불안감, 가족의 걱정

2. 주요 추진 사례 카투사 선발 및 배치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사회적 불신 참관인이 직접 난수 추첨, 컴퓨터 무작위 선발자 결정 카투사 공개선발, 실시간 중계 지원자와 가족,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참여 공개 선발 선발과정 인터넷 중계, 선발결과 HP 문자메시지 실시간 전송 카투사 선발 및 배치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사회적 불신 군복무 중 어학능력 습득기회로 인식, 지원 과열 현상

2. 주요 추진 사례 병무청에서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직권으로 결정을 복학시기 등 개인사정을 고려, 의무자가 직접선택 개선 입영일자 인터넷 본인 선택 2003년도 60,000명 선택 - 연간 입영인원의 32.6% 열차표 예매방식의 실시간 변환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병무청에서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직권으로 결정을 복학시기 등 개인사정을 고려, 의무자가 직접선택 개선

3. 성공 요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자료공동 활용 육군과 상호협조 체계 유지, 자격면허 시행기관 자료 공유 주민등본, 자격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 폐지, 감축 시민참여 활성화, 의견수렴 행정에 반영 위원회 제도화, 분야별 위원회 구성, 실질적 참여 유도 안건 사전송부,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중심 운영 등 청장의 추진 의지, 직원의 자발적 참여 명확한 Vision 과 방향 제시, 혁신팀 구성 추진독려 전 직원 workshop 개최 등 토론 활성화, 실무제안 적극수용

4. 추진 성과 병무행정 불신 해소, 신뢰회복 계기 “우리나라 행정이 지금처럼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돼서 속상해요” “친구와 함께 군대로”동반입대 인기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

5. 향후 추진계획 병역이 명예로운 사회 /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 병역의무자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자율입영 제도 정착 본인선택 범위 대상 확대, 기술행정병 모집특기 인원 확대 징병검사 일자·장소, 공익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정보화 시스템 구축,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이버 병무청, 고객관계관리(CRM) 구축, 입영통지서 e-mail 교부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 증진 영상물 TV광고, 사이버 병역 체험관, 고교·대학 이동병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