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치 쟁점과 과제 2015. 12. 3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목 차 1. 복지국가 가능할까? 2. 복지정치 되돌아보기 3. 토론거리 4. 사회연대 복지국가

한국에서 복지국가 가능할까?

1. 복지국가의 두 기둥 <함께 먹고 살자!> - 기본 생활 보장 “사회복지” <누가 이를 구현할 것인가?> - 협동의 세력 형성 “사회연대” ☞ 복지국가의 두 기둥: 사회복지(양) + 사회연대(질)

2. 한국에선 복지국가 어려워요~~~ ? <복지국가를 공부할수록….> - 여기가 스웨덴은 아니잖아요… - 일자리 개혁이 먼저에요. 복지로 감당 못해요… - 저출산고령화, 넘을 수 있을까요… - 세금, 못 늘려요… - 복지세력도 없어요… (정당, 노조)

복지정치 되돌아보기

3. 보편복지 판정승, but 재정확충 무기력 <선별복지론> - 예산 부족한데 상위계층에게 급식, 보육을 줄 필요가 있는가? - 1차 방정식: “지출” <보편복지론> - 보편주의 가치 구현, 상위계층에 재정 확충 요구! - 2차 방정식: “지출/수입” (재분배의 역설 Walter Korpi) <과제> -> 선악 이분구도 극복. 부문별 개혁 필요 -> 사회서비스/사회수당 복지의 진화. 하지만 재원확충 무기력!

4. 복지의 불균등발전 사회서비스/사회수당 : 보편복지로 확대 기초생활보장 : 증가율 지체 사회보험 : 사각지대 방치

5. 사회연대 미약 - 정치권 중심의 복지 논의 (포퓰리즘 논란) - 돌봄 복지의 시장화: 상품관계로 변질 - 복지 전달체계의 관료화: 주민센터 / 복지관 / 수급자 ☞ 복지는 확대되나 ‘연대’, ‘관계’, ‘주체’ 미약

6. 정리 <복지재정> - 지출개혁 + 증세: 어떻게 조세 저항을 넘을 것인가? <복지 사각지대> - 가난한 사람/노동자 복지: 선별/보편 선악 구도 넘어서야 <복지주체 / 복지정치> - 복지 권리와 책임 지닌 ‘아래로부터 복지주체’ 형성

토론거리

7. 위기론 vs 각축론 <위기론> - 빈약한 복지, 적극적 의제 부재 - 보수 진영의 반격: 무상급식, 복지구조조정 - 실천 함의: 복지체험 더 필요. 증세론 위험! <각축론> - 복지 확대 및 복지 체험: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 지형의 구체화: 담론에서 의제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 실천 함의: 아래로부터 복지운동, 복지주체 형성 기대

8. 복지 체험, 권리 인식 없다? <시대 정신의 전환> - “부자되세요~~”(2002) -> “함께 살자, 대한민국!” (2008) <복지 체험과 복지 인식> - 복지 체험: ‘복지 없는 증세’? - 복지 인식 변화 (시혜 -> 권리)

9. 일자리 없는 복지는 한계? <노동이 복지에게> 일자리(노동) 개혁 없는 복지는 한계? <복지가 노동에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 노동권 구현 토대 -> 노동자 조직화 계기 -> 노동연대전략 구현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회복지세 등)

10. 저성장체제? <저성장의 재해석> - GDP: 상품 부가가치 합계. 시장이 성숙될수록 저성장 불가피 - ‘고성장’보다 ‘지속가능 발전’ 프레임 필요 <과제> - 글로벌 저성장에 조응하는 국민경제 경쟁력 유지 - 국민경제 구조 혁신: 소득주도성장, 일자리나누기 등

11.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 한국 인구가 절대 규모에서 부족한가? 저출산의 메시지는 ‘인구수’가 아니라 ‘불안정’ 과제: 일자리 안정화와 일자리 나누기 <고령화> - 인구학적 의제인가? 노동시장 의제인가? (노인 Definition)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책임 몫 형평해야 과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세대 역할 자각해야.

12. 공적연금 강화 방안? <국민연금 강화론> 용돈연금 극복, 모두 강화론 <기초연금 중심론> -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지닌 연금, 우선 순위론

13. 돈이 없다? <경제력 있다!> - 1인당 GDP 3만달러 국가 - 사적 지출 과다 - 의료(2010): 가구당 3.8개, 월평균 23만원 (연간 40조원 추정) - 노후(2012): 생보사 1인당 1.7개, 월 20만원, NI 10.7% (총자산 600조원) <없는 건 정치력!> - ‘사적 지출’을 ‘공적 지출’로 전환할 정치력 - 결국 복지주체, 복지정치의 문제

14. 세금 늘릴 수 있을까? <우심장: 지금까지 나> 시사인 2015. 2 한국재정학회 2015. 2 <우심장: 지금까지 나> - “부자되세요~~” 조세불형평성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조세 정의! <미래의 나 = 자식> “함께 살자, 대한민국!” 공존과 협동의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위해선 세금 확대 불가피 -> 어느 심장을 더욱 뛰게 할 것인가!

15. 주체 없다? <경성권력자원> - 정당, 노동조합 등 ‘특수조직’을 토대로 권력자원 - 20세기 복지국가의 전통적 복지동맹 <연성권력자원> - 시민들의 민생 ‘의제별’ 응집망 - 21세기 대한민국 역동성 반영 (촛불, 희망버스, 급식/보육 등)

사회연대 복지국가

16.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 <복지국가 괜찮다!> - 복지 체험의 진행 - 복지 권리 인식 형성 - 미래(자식세대)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17. 지형의 변화: 중앙 -> 지역 <복지 / 사회적 경제> - 복지: 복지 확대 및 복지 체험 - 풀뿌리 지역경제: 사회적 경제 관심 <지형의 변화> - 담론에서 의제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 아래로부터 공동체, 지역주체 형성 기대

18. 아래로부터 의제별 진지전 <시즌 1> 위로부터 ‘복지담론’ 기동전 핵심어: 보편 복지 전략: 보편복지 바람을 토대로 ‘복지국가 정치체제’ 선 형성 <시즌 2> 아래로부터 ‘의제별’ 진지전 핵심어: 복지 의제 전략: 의제별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국가 진지 마련 의제: 건강보험하나로, 고용보험연대, 사회복지세, 지역복지공동체 등

19. 사회연대 복지국가, 어때요~~ 노선: 균열과 격차를 넘는 사회연대전략 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로드맵 복지재정: 세금, 사회보험료 로드맵 건강보험 하나로, 고용보험 연대, 기초연금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 일자리 나누기,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화, 지역복지생태계 한국형 복지동맹: 연성 + 경성 경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