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2006년 11월 곽 재 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

세계 에너지 위기 (달러) 80 70 60 50 40 05년 06년 1

심각한 지구 온난화 문제 2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석유 환산) 대체책 = 기술혁신 + 강한 정치력 + 국제협력 10% 삭감 각국 정부가 대책을 억톤 10% 삭감 200 각국 정부가 대책을 행한 경우의 예측 160 120 석유 80 석탄 천연가스 40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원자력 수력 재생가능 에너지 80년 04년 10년 15년 30년 (30년) 대체책 = 기술혁신 + 강한 정치력 + 국제협력 3

세계 제1위 에너지 소비국(미국) 1차 에너지 소비량 • • • • ∆ • • ∆ ∆ ∆ • • ∆ • ∆ ∆ ∆ • ∆ ∆ 석유환산 백만톤 35% 2400 1차 에너지 소비량 • • 2300 • • ∆ 30% • • ∆ ∆ ∆ • • 2200 ∆ 25% • ∆ ∆ ∆ • ∆ ∆ 2100 20% ∆ ∆ • 해외의존도(%) ∆ ∆ ∆ • 2000 • 15% • • 1900 10% 1800 5% 1700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자료 : BP 통계 4

세계 제2위 에너지 소비국(중국) 러시아 이란 중국 앙골라 오만 사우디 98년 대비 4배 증가 98년 대비 88배 증가 중국 ※ 2005년 석유수입총량 : 1억 2천 7백만 톤 (일본 : 2억 1천 1백만톤, 중동의존도 90.2%) 98년 대비 46배 증가 98년 대비 12배 증가 98년 대비 21배 증가 앙골라 오만 사우디 5

자료 : OECD/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세계 제4위 에너지 소비국 (인도) 백만톤 160 70% 140 자급률(%)(석유) 60% 120 ∆ 석유순수입량(수입-수출) 100 • 50% 80 ∆ • 60 40% 40 • ∆ ∆ • 30% 20 20% 1990 1995 2000 2003 - 석유수입 의존도 7할 넘어 자료 : OECD/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6

발전부문 송전부문 소매부문 시 장 경 쟁 EU EU의 발전·송전 분리 모습 공평한 인프라 제공 완전분리요청 (배전) 시 장 경 쟁 공평한 인프라 제공 완전분리요청 신규참여하는 소매기업 신규참여하는 소매기업 EU 7

최근 에너지 전쟁의 두 모습 러시아 이란 이란 핵문제 각국 대응 미국 EU 독일 ◎ 영국, ◎미국 프랑스,독일 일본 ○일본 안보리 처리여부 ◎ 적극적, ○협력적, ▲소극적 X 반대 독일 • 금년의 원유수출 배증 • 액화가스(LNG) 최초 수출 • 석유비축에 협력 표명 ◎ 영국, 프랑스,독일 ◎미국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단교 및 경제 재제 농축 정지 요구 러시아 일본 유전개발 등 깊은 관계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일본 유전개발 가스 우대공급 중국 X 시리아 (IAEA이사국) 우라늄 농축지지 이란 석유최대 수출국 구소련 원유 수출 증강 • 친러국 벨라루시 인도 우라늄 농축안 제시 유전개발 합의 에너지협력 합의 • 친구미국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모르도바 원전 건설 발주 초기 핵개발 협력 가스 가격 대폭 인상 ▲중국 ▲러시아 8

핵을 둘러싼 미·러·중 ·인도의 관계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원자력 핵비확산 협력·민주화에선 마찰 협력 대립안은채 협조 모색 에너지 등 경제 제휴 강화 우주 · 방위등 협력 대미 경계에 보조 9

접근하는 중국과 인도 10

러시아와 독일의 에너지 밀월 11

아프리카에 급 접근하는 차이나 외교 <원자바오 총리 아프리카 방문 사례> <중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액 > 2006년 6월 방문국가 주요 행사 및 성과 6월 17일 이집트 국교수립 50주년 기념식전 <원자바오 총리 아프리카 방문 사례> 6월 18일 가나 경제기술협력협정 6월 19일 콩고 3천만위안 추가 무상원조 6월 20일 앙골라 20억달러 추가 융자 6월 21일 남아공 핵평화이용 및 자원개발 등 13개 협정 06년 11월 중국-아프리카 서미트 6월 22일 탄자니아 경제기술협력협정 6월 23일 우간다 농업진흥 및 농촌학교 건설 백억 달러 <중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액 > 4 3 2 1 2000년 2003 2004 2005 12

세계 주요 원자력 그룹의 판도 PWR BWR진영 유럽 PWR PWR 제네럴 일렉트로닉스(GE) 東芝 출자 丸紅, 石川島幡磨 중공업 협력관계 변화 매수합의 공 동 수 주 미국 웨스팅 하우스 (WH) 日立제작소 협력관계 변화 유럽 PWR PWR 프랑스 아레바그룹 (AG) 독일 지멘스 (GS) 三 菱 중 공 업 출자 출자 기기공급 프랑스 프라마통 13

다국적 우라늄 연료 공급 체제(안) IAEA에서 6개국이 제시 우라늄 연료 공급국 핵연료 IAEA 관리시설 우라늄 연료 수입국 (미,영,불,러,독,네델란드) 연료집약 핵연료 관리시설 거래 감시 IAEA • 우라늄농축 포기 • 추가의정서 준수 연료봉사찰 등 이용상황 파악 공급보증 우라늄 연료 수입국 미국의 GNEP(세계원자력협력계획), 러시아의 국제핵연료센터 설립계획, IAEA 사무총장의 다국적 관리 구상안 등을 종합한 형태 14

주요 자원국 국가관리정책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사우디 아람코사가 모든 석유권익을 보유.천연가스는 외자개방  UAE: 정부(국영 ADNOC사)가 석유권익에 최대 60%참가. 천연가스는 100% 정부보유  이란:정부(국영 NIOC) 가 탐광,개발,생산 권리보유. 민간기업은 바이백방식만 참가가능 카타르:정부(국영 QP)는 민간기업과 배분비율제한없이 석유,천연가스를 개발  QP사는 LNG프로젝트에 60%이상 참가 - 쿠웨이트: 정부(국영 KOC)가 탐광,개발,생산 권리보유. 서비스계약에 의한 외자도입 움직임 <중동> 러시아 : 작년 중요유전에 대해 외자의 옥션참가 제한, 러시아기업에 의한 권익 51%     이상 의무를 규정한 지하자원법을 의회에 제출 - 카자흐스탄:02년 종래의 100% 외자용인을 바꿔 정부의 50%이상 권익참가를 의무화    04년 지하자원법을 개정, 정부(국영 카즈무나이가스사 )에 선매권행사를 부여         - 투르크메니스탄 : 외자참가는 오프쇼어 프로젝트만 가능.국영 TNOC사 설립준비중 - 아제르바이잔 : 외자도입에 적극적.정부(국영 Socar사)는 10-50% 권익참가 <러시아 / 중앙아시아> 나이제리아: ‘99 국내석유회사 16광구탐사 부여 철회.05 국제석유자본 보유 24광구 정부보유.                리비아 : 03년 제재해제로 국제사회로 복귀.05년 2번의 탐광광구입찰 실시. 06년도     신광구입찰예정 등 외자도입에 적극적   알제리아 : 86년 이후 외자참가가능(누적채무해소,회수율 향상). 05년 국경석유회사의     권한축소, 외자기업참여촉진강화  앙골라: 대형 유전탐사개발 정부지분 확대(최대 9할).외국기업 계약연장 인정치 않은 사례있음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생산량감소에 따라 배분비율제한계약(PS)을 개선해 생산확대유도. 국내수요증가에 따라 신규PS 계약으로 가스생산량의 25% 국내공급의무 부여 <동남아시아> 베네주엘라: 석유에 대해 국영석유공사와 합작기업형태로 이행, 정부가 6할이상 자본참가. 과거 소급해 석유기업에 소득세인상(34%에서 50%). 천연가스 는 민간기업의 100%참가가능 볼리비아: 정부는 06년5월 탄화수소자원의 국유화를 발표(정부측 수익배분의 대폭 인상 , 주요 기업의 주식 과반수를 국가가 취득) <중남미> 15

각국의 에너지 정책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에너지원의 다양화,자동차동력원의 다양화등 2가지를 기둥으로한 ‘첨단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시( 연두교서 2006년 1월) 핵연료사이클의 적극자세로 전환 원자력 발전의 확대와 핵비확산의 양립을 목표로 선진적 재처리기술과 고속로의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구상 발표(2006년 2월) <미국> EU위원회는 에너지소비를 2020년까지 20%억제하는 수치목표를 결정(2005년6월)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유지,에너지 수요억제책, 재생가능에너지 전원의비율 등 수치목표도 명기한 에너지정책지침법이 성립(2005년7월)   유럽공통의 에너지정책 책정을 위한 움직임     EU위원회는 원자력의 재평가를 포함한 1차 에너지 공급구성의 재검토등 에너지안전보장의 강화정책 발표(2006년 3월)   이를 토대로 유럽정상회담에서 유럽공통의 에너지정책 책정을 합의(2006년 3월) <유럽> 신 국가에너지 전략 책정(2006년 5월) : 세계 최첨단 에너지 수급구조확립(50%인 석유의존도 2030년까지 40%로) 원자자입국계획 : 2030년 이후에도 방전전력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30-40% 이상으로 하고 핵연료사이클을 조기획립하고,고속증식로조기 실용화 신에너지이노베이션 계획(태양광에너지발전비용을 2030년까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일본> 省 에너지추진본격화 :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소비효율을 2할개선   원자력 발전도입을 가속화 : 원자력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현재의 900만kw에서 약 4000만kw (100만kw급으로 30기 건설)까지 확대 예정, 석탄개발과 클린 이용 추진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자원권익 확보 :  최근 5년간 약 30개국에 대해 125억 달러 이상의 up-stream투자(실패했지만 유노칼 매수에 185억 달러 제시) <중국> 에너지산업에대한 관여를 강화 :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천연가스 수출국을 목표로 공급력확대에 주력. 지하자원법의 개정, 유코스 문제등 정부 관여를 크게 강화(지하자원법은 의회계류) <러시아> 1억 4천만kw 국내총발전능력을 2012년까지 2억1200만kw로 확장 계획   민간활력 살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전력기울이는 ‘울트라메가 파워 프로젝트’   건설중인 원전 7기는 08년말에 완성, 총 22기의 발전능력은 670만kw로 현재의 약 2배로 2052년까지 원전비율을 20%로 확대 <인도> 16

진정한 에너지안보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윈-윈인 최적균형달성 에너지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 온난화대책과 에너지 안전보장의 양립을 목표로 한 전략이 필요    - 에너지 안보는 원유가 급등, 러시아의 천연가스공급 불안 등 세계적인 문제     - 원유와 가스의존은 위기적 상황 초래 /대체책으로 국제협력이 절실 고유가 원인                      석유공급능력 부족  수요증가                      품질규격 다양화     인프라 투자 부족                        미래공급부족 우려   투기세력 시장개입 에너지자원의 지역적 편중으로             에너지 공급 다변화전략은 한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수요공급 원칙작동되는 자유시장 진정한 에너지안보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윈-윈인 최적균형달성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신뢰 바탕한 유대강화 17

다시 대두하는 원자력 에너지 -세계의 주요 석유소비국(26개국)으로 이뤄진 국제에너지기구(IEA) 06년판 ‘세계 에너지 전망’을 발표    - 원유가격의 장래 전망을 상향수정/원자력발전에 대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구온난화대책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강조    (IEA는 지금까지 원전의 우위성을 명확히 주장한 적이 없었으나 미국과 영국등에서     원전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방침을 전환한 것)    - 보고서는 2030년 시점의 세계 에너지 수요량을 현재의 1.5배이상된다고 분석.      원유가격은 일단 하락하겠으나 05년의 통화가치환산으로 배럴당 55달러까지      재상승하여 작년의 예측(39달러)를 크게 상회 (20조달러를 투자해야 수요충족)    - 중동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의 의존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고 지적    - 연료가격 급등이 발전용 석탄의 이용증가로 연결돼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고 경고   * 취해야할 에너지 대체책으로 원자력을 위치시키고 ‘자원(우라늄)은 넓게 분포돼 있고 (가격)경쟁력도 높다’며  온난화가스의 삭감에도 기여해 다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     다만 사고의 불안과 폐기물 재처리,핵확산문제에 대한 시민과 투자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18

한국형 국가 에너지 전략의 모색 <선진국 전략을 종합 분석한 한국형 모델 찾기> 국민에 신뢰주는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아시아 및 세계 에너지문제를 극복하기위한 국제공헌 첨단형 에너지 수급구조 마련/省 에너지 계획 (소비효율 개선), 운수 및 수송 에너지 차세대화 추진/ 신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바이오 매스등) 이노베이션 체제/ 안정된 원자력발전 환경 국민적 컨센서스 모으기, 홍보 (원자력 에너지 안정적 확보 위해선 20-30년 중장기적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 /새로운 2030 원자력 전략 ) 자원외교 및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종합자원확보 전략(인재,투자교류,의료,교육,연구협력등) 예) 러시아와 텔레콤,IT, 리테일, 식료품, 식품가공, 소비자신용등 협력등 우회전략 /자원개발체제의 로드맵(크리티컬 매스를 갖춘 기업키우기와 개발펀드)/중국,인도등과 에너지절약,환경보호 협력 에너지 기술전략/중장기 전I략기술 로드맵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