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지방정부 비합치조치 2008. 7. 7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적용범위(서비스·투자) 3. 주요원칙 및 비합치조치 4. 향후 추진계획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 의의 및 동향 1.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2. FTA 범위 특정국가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FTA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예외를 인정(GATT 제XXIV조)  2. FTA 범위 90년대 후반 이후 :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로까지 확대 과거: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철폐 3. FTA 확대 추세 FTA -> 시장확보, 투자유치, 경쟁촉진 -> 생산성 향상 40 80 120 160 200 194건 최근 들어 FTA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102건 60건 27건 3건 6건 17건 * 자료출처: WTO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7년 3월

(’08.6월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국으로 간주) 국가별 FTA 추진 동향 19 17 15 14 6 5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08.6월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국으로 간주)

FTA의 필요성 新성장동력 및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Global화, 정보화 진전 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신 필요 저출산·고령화 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잠재성장률 전망: (2010년대) 4.3%→(2040년대) 1.4% 잠재성장률 예상 4.9% 4.3% 2.9% 1.8% 1.4% ‘06~’10년 2010 년대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1 2 3 4 5 6 (%) 新성장동력 및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우리나라의 FTA 추진 경위 「FTA 추진 로드맵」(03.8월) ‘08. 6월 현재 FTA 추진 현황 ` 한·EU FTA는 수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 「FTA 추진 로드맵」(03.8월)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 특히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FTA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 ‘08. 6월 현재 FTA 추진 현황 발효 4건(칠레,싱가포르, EFTA*, 아세안(상품) *EFTA: 아이슬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타결 1건(미국) 협상중 5건(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아세안) 여건조성중 5건(중국, 호주, 뉴질랜드, GCC 등)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로 활용 한·EU FTA 추진 경과 ? 협상 타결 ’07.7 ~ ’08.5 2~7차 협상(서울, 브뤼셀) ’07.5.7 ~11 1차 협상(서울) ’07.5.6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미국기준 2.2일) ’06년 2차례 EU측과 예비협의 개최 ’05년 이후 ’05.7월 한-EFTA FTA 타결로 유럽 대륙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후, 연구용역 등 국내 준비 작업을 거쳐 주도면밀한 사전포석을 진행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로 활용

대외경제장관회의(위원장:재정부장관)에서 협상 지침 부여 한-EU FTA 분과 구성 수석대표 상 품 서비스·투자 규제 이슈 분쟁해결 및 지속가능발전 농산물, 비농산물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원산지, 통관 등 서비스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금융, 통신 등 개별분야 협상 지적재산권 보호 경쟁원칙 확립 정부조달 등 논의 분쟁해결 절차 및 투명성 제고 노동, 환경 등 대외경제장관회의(위원장:재정부장관)에서 협상 지침 부여

2. 적용범위(서비스·투자)

적용범위 - 서비스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 Mode1 (국경간 공급) Mode2 (해외 소비) 상품의 경우처럼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예> 인터넷을 이용한 경영 컨설팅이나 건축 설계도면 제공, 국제화물운송 공급자 및 소비자 이동 없음 Mode1 (국경간 공급)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예) 여행, 해외유학 중 식당 이용이나 이발, 해외 출장가서 경영 컨설팅 받기 공급자 이동 안 함/ 소비자 이동 Mode2 (해외 소비)

적용범위 - 서비스 Mode3 (상업적 주재) Mode4 (자연인의 이동) 공급자 이동(자본 이동) / 소비자 이동 안 함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투자)하여 외국인 설립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베올리아(프랑스)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합작으로 삼성베올리아 인천 환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생활하수 처리장 운영 공급자 이동(사람 이동) / 소비자 이동 안 함 Mode4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중동 건설 노무자의 건설서비스 제공, 외국법률 회사나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자문서비스 제공, 외국 가수의 내한 공연 등

적용범위 - 투자 한-EU FTA에서의 “투자” 개념 : 설립(Establishment) 투자자(Investor) 법인의 조직(구성), 인수 및 유지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 ☞ 경제적 활동(economic activity)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경쟁성, 수익성이 개입되지 않은 공공서비스는 미해당 투자자(Investor)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추구하는 체약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및 체약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법인

적용 배제 대상 ① 공공서비스 ② 정부조달 ③ 조세 관련 ④ 안보예외 ④ 기 타 수익성(상업성)이 개입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경쟁관계 없이 정부기관 등이 수행하는 서비스 (예:치안, 무상 교육 등) ② 정부조달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 서비스를 민간 업체와의 계약(정부가 지출원인행위)을 통해 조달 (예:관급 공사 등) ③ 조세 관련 조세의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한 제반 조치 ④ 안보예외 군수품(전쟁물자), 핵분열·핵융합, 국가기밀 관련 조치 및 전시 등 비상 사태에 취해지는 제반 조치 ④ 기 타 공중보건 및 위생, 문화재 보호, 천연자원 고갈 방지 차원의 조치, 보조금

협정문 구조 FTA 개방방식 한-EU FTA GATS 방식을 채택 (한미 FTA에서는 NAFTA 방식) 1 2 GATS 방식 업종개방 : Negative방식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 : Negative방식 GATS 방식 업종개방 : Positive방식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 : Negative방식 2 한-EU FTA GATS 방식을 채택 (한미 FTA에서는 NAFTA 방식)

3. 주요원칙 및 비합치조치

비합치조치 - 개념 현행 조치(Existing Measure)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조치란 법률, 규정, 조례, 규칙, 절차, 관행, 행정행위 또는 그 밖의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체약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규제를 의미 ☞ 현행조치는 협정의 발효일 기준으로 존치하고 있는 조치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현행 조치 중 후술할 FTA의 주요 원칙(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 협정의 비합치조치는 양허표에 기재(유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FTA 발효에 맞추어 당해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함 ☞ 중앙정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므로 지자체의 경우 조례, 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주요원칙 -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 MFN) 양국간 관계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외국에 대한 대우를 협정 당사국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 ⇒ 국가간 차별을 금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 양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약속하는 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타방 당사국에게 적용됨 < 최혜국 대우 비합치조치 사례> 특정국가의 기업이나 개인만 변리사 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 A국이 지역 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특정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원칙 -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NT)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자국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 의무 ⇒ 내외국인의 차별을 금지 국적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불리함은 동 원칙 위반이 아님 예) 외국인 회계사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불리 단,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임원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는 NT 위반 < 내국민 대우 비합치조치 사례> 국내 방송사업자가 외국인 사업자에 비해 주파수 배정에 우선권 부여 서비스 공급허가 요건으로 외국인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 개시 전에 국내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을 한국인으로만 제한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원칙 - 시장접근 시장접근(Market Access : MA) 제한금지 시장접근이란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의 서비스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의미 FTA 등 국제규범에서 규정하는 시장접근 제한 유형 ⇒ 공급자수 제한, 거래액 혹은 자산가액에 대한 제한, 영업량 혹은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 총고용인력 제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공급기업의 법적형태 제한이나 합작설립 제한 한-EU FTA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현지주재(Local Presence)*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공급자수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접근 제한으로 간주되어 금지됨 * 현지주재 :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 또는 기업 등을 설립·유지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원칙 - 시장접근 유 형 비 합 치 사 례 공급자수 제한 거래액 제한 산출량 제한 고용인력 제한 법적형태 제한 비 합 치 사 례 공급자수 제한 특정분야에 대한 독점권 부여, 경제적 수요심사(ENT)에 근거한 음식점 면허 부여 거래액 제한 국내 총금융자산 중 외국은행 자회사 및 지점의 점유비율 제한, 외국보험회사의 지사 및 자회사의 총계약고 제한 산출량 제한 변호사 사무소당 연간 법률상담 건수 제한, 외국산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 제한, 1개 병원당 진료가능 환자수 제한 고용인력 제한 건설 분야 인력 중 외국인력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외국인의 임금 총액 제한 법적형태 제한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사는 회계 법인에 고용될 수 없으며 합명회사만 설립 가능, 상업적 주재의 설립 중 현지법인만 가능(연락사무소 제외 등) 외국인지분 제한 기간통신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49% 이상 지분 보유를 금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

4. 향후 추진계획

추진일정 7.7(월) ’08. 2~3월 7. 11 1차 조사 소집 교육 지자체 제출 7월 내 비합치조치 파악 완료 비합치조치 항목 및 유보 사항 전수조사 실시 재정부, 행안부, 외교부 등 최종 합동 검토 7.7(월) ’08. 2~3월 7. 11 1차 조사 소집 교육 지자체 제출 7월말까지 비합치조치 여부 및 구체적인 유보내용 결정

작성방법 Yes!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구체적 제한 (유보) 내용이 무엇인가? FTA 원칙에 위배되는가? 중앙 정부 법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가? 협정 적용 대상 현행 조치인가? (조례, 규칙 등) 4단계 3단계 2단계 Yes! 1단계

적용례 (1) 1단계 수입증지 판매 : 판매자 선정시 새마을 금고 등에 우선권 부여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 시립 청소년 육성재단이 시의 위탁사업 운영 공공 예술재단 : 관내 공공예술재단에 공공예술사업 위탁·운영 지자체와 무 관 당해 사업은 경쟁성 및 수익성이 개입되지 않은 ‘공공’ 분야로서 협정문 적용대상인 현행 조치에 해당되지 않음 1단계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례 (2) 1단계 2단계 옥외광고물 안전검사 : 위탁검사자의 자격을 건축사로 제한 YES! 지자체와 무 관 시장접근(공급자수 제한) 위배 가능성이 있는 현행 조치에 해당 YES! 1단계 당해 규제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에 이미 존재하는 제한 지자체와 무 관 2단계

적용례 (3) 1단계 2단계 3단계 공설시장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제한 : 5년 이상 거주·생산 요건 필요 YES!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조치에 해당 YES! 2단계 당해 제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법령은 없음 3단계 당해 규제는 내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NT 위반이 아니며, 외국인도 공설시장 내 직영매장 이외의 다른 매장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시장접근 제한도 아님 유보 불필요 (지자체와 무관)

적용례 (4) 1단계 YES! 2단계 3단계 4단계 유보내용 :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독점 하수도공기업 설치 : 관내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이 독점 운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조치에 해당 YES! 1단계 YES! 당해 제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법령은 없음 (하수도법에는 구체적 제한 없음) 2단계 독점은 시장접근 의무 위반에 해당 유보 필요 3단계 4단계 유보내용 :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독점

작성 양식 조사시 유의사항 (Key Point) 분야(산업) 근거조례(규칙) 제한 내용 위배 원칙 생활하수 OO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에게 독점권 부여 시장 접근 ‥‥ 조사시 유의사항 (Key Point) 비합치조치 존재시 근거 조례(규칙) 전문 첨부 제출 비합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우선 비합치 조치로 간주(추후 검토) ‘외국인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 ‘외국인투자 및 서비스제공’ 행위에 대한 제한인지 고려

한·EU FTA : 선진경제로 가는 길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자원이 부족하고 우수한 인력을 가진 우리는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IMF 사태 이후 떨어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 교역증대, 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규모의 확대와 재정수입의 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의 발전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계란은 스스로 깨어나오면 닭이 되지만 남이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토끼는 한평의 풀밭이면 충분하지만 사자에게는 드넓은 초원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