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통한 미래 축산 대한민국 정부 경북대학교: 이 상 무

서 론 • 축산업의 발전 : 규모화, 시설현대화, 효율성 중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환경문제제기, 혐오산업으로 인식 • 집약사육(공장형축산) :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전염병 많은 방역 비용, 항생물질 안정성 문제, 소비위축 • 영국 등 유럽 : 친환경, 유기축산, 동물복지에 관심 동물의 질병 저항력 배양, 환경문제 해결 한·EU FTA(Free Trade Agreement)에서 동물복지문제 제기 - EU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주요 기능으로 분류 -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 Non-Trade Concerns)으로 제기

동물 권리와 복지란 • 동물보호, 해방, 자유 : 야생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착취, 억압, 학대, 살생, 밀렵, 서식지 파괴 등 금지 • 동물의 권리 : 동물과 인간은 동격, 동물과 인간을 수평적 관계로 인식 인간의 동물이용을 반대 • 동물의 복지 : 문화의 한 부분, 동물과 인간은 수직적 관계 인간이 동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학대·고통 금지 * 법적 권리 : 국가가 권리라고 공포하고 법으로 보호 * 윤리적 권리 : 어느 집단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권리, 다른 집단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동물복지형 축산과 유기축산의 차이점 항목 동 물 복 지 형 축 산(무항생제) 유기축산 o 일반 지침 · 동물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사육, 도축, 수송 시스템 · 동물에 대한 5가지 자유 중심 · 유기 농업의 일부분으로 토양과 연계 · 자유 방목, 동물복지 보장 o 가축의 출처 및 전환 · 약품을 적게 사용하는(저항력이 강한) 품종 · 전환기가 필요 없음 · 유기축산으로 사육된 축군 에서 확보 · 전환기간 필요 o 시설, 환경 · 축종별 사육밀도 기준 준수 · 축사 바닥 틈이 동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 · 깔짚 등으로 편안한 잠자리 · 제한사육 가급적 억제 · 군사(群飼) 유지 · 송아지 상자, 케이지, 스톨 금지 동물복지형 축산과 동일 o 영양, 관리 · 충분한 영양, 깨끗한 물 급여 · 질병과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포식자로부터 보호 · 백신접종 허용, 일반 요법에 의한 치료 · 항생제, 호르몬제, 성장촉진제 금지 · 단미,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자르기 제한적 허용 · 동물 놀이시설 설치 · 유기사료100% 급여 · 보조사료는 자연산 등 급여 · 백신,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금지 · 자연 요법에 의한 치료 · 자연 교배 권장 · 단미, 거세, 부리자르기 등 억제 o 분뇨처리 · 토양, 수질 오염 방지 o 수송, 도축 · 스트레스 방지 o 기록 · 생산, 수송, 도축 기록 · 생산, 수송, 도축, 가공 등 기록 및 표시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의 차이점 항목 유기 축산 무항생제 축산 일반지침 O 유기농업의 일부분으로 토양과 연계 - 자유방목, 동물복지보장 O 친환경보다 항생제, 호르몬제 등 투입 금지에 초점 가축의 종축 및 전환 O 유기축산에서 사육된 축군에서 확보 - 전환기간 필요 O 내병성 품종 및 건강한 가축 - 이유직후, 부화직후 가축 입식 - 젖소, 산란계는 성축 입식 시설 & 환경 O 축종별 사육밀도 준수 O 바닥틈이 동물에게 위해하지 않을 것 O 깔짚 등 편안한 잠자리, 제한사육 억제 O 군사 유지 O 케이지, 임신스톨 금지 O 단미 거세 부리 자르기 등 억제 O 사육밀도 유지 O 오염차단, 청결유지 O 자돈, 육성돈 케이지 사육 금지 O 가금 케이지 사용 금지 O 단미, 이빨 부리 뿔 자르기 금지, 거세 가능 영양 및 사양관리 O 유기사료 100%급여 O 보조사료는 자연산 급여 O 백신,항생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금지 O 자연 교배 권장 O 100%무항생제 사료급여 O 항생제, 합성 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금지 O 구충제 , 예방백신 사용가능 O 인공수정 가능, 수정란이식, 번식 호르몬처리 불가 분뇨처리 O 수질 토양 오염 방지 O 환경 오염 방지 - 퇴액비 농경지에 환원 수송 , 도축 O 스트레스 방지 O 상처 고통의 최소화 O HACCP 적용 도축장 이용 기록 O 생산 수송 도축 가공 등 기록 및 표시 O 생산, 퇴액비, 거래내력 기록

유기축산이란 Codex에서 규정한 유기축산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수정란이식이나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은 가축에 유기사료(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작물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를 급여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 동물성 부산물, 화학 동물약품 등과 인위적 합성첨가물을 투입하지 않음 집약적 공장형 사육이 아니라 운동이나 휴식 공간, 방목 토지가 겸비된 환경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분뇨처리와 환경이 제어된 조건에서 사육, 가공, 유통, 평가, 표시된 사육체계와 축산물 (토양, 작물, 가축간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가축의 복지를 고려)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전망 선진국의 동물복지형 축산 ⇒ 동물복지, 약품사용, 품질, 동물의 권리, 윤리에 관심 • 50여년 전부터 과학자, 소비자 중심으로 집약축산에 비판적 ⇒ 동물복지, 약품사용, 품질, 동물의 권리, 윤리에 관심 - 소비자는 가축의 사육, 도축에 대해 알고 싶어함 - 복지형 축산물 수요증가 ⇒ 동물복지 운동 • Animal Machines(Ruth Harrison, 1964)에 의해 현대적 복지운동 • 영국 FAWC(1979) : 동물복지에 대한 자문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 1993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제시 - 1996 동물복지법 제정 - 1999 모돈 스톨사육 금지 - Freedom Food Scheme(1994년부터) • UFAW : 동물복지연대연맹 (Universities Federation for Animal Welfare 영국) -1929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 자문

- WTO에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보조금 지불 허용 요청 -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인센티브제 프로그램 운영 • 뉴질랜드 : 동물복지 자문위원회(1989) 설립-농산물 시장 확보와 연계 • 캐나다 : 동물복지 부서를 두고 연구, 기술 이전, 인도적 관리 등 지원 - 알버타에서 민간 기구가 활발히 활동 • EU :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WTO에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보조금 지불 허용 요청 -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인센티브제 프로그램 운영 • EU, 일본(2000) : 동물복지기준을 포함한 국제 협약 제안 - WTO 내에서 NTC의 주요과제로 제기 - 국제 교역에 영향할 가능성이 높음(라벨링, 보조 등) 한 · EU FTA 협상에서 EU가 동물복지문제 제기 * 중국 : 동물복지기준 마련(2005. 8)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 동물보호법(1991제정, 2008.1 개정 시행) : 동물학대 방지 등 규정 - 소, 돼지 등 가축과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포함 - 주요관심은 애완동물, 야생동물 - 가축생산 및 관련산업자의 관심 저조 -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하였으나 산업동물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 - 2010 농장동물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 2004년부터 축산업등록제, 친환경축산직불제로 일부 사육밀도 확대 시도 - 동물학대, 스트레스 방지대책 없음 • 방목형 축산(흑염소, 멧돼지, 오리, 토종닭, 촌닭, 자연란 , 방사유정란 등)과 개방형 축산 등에서 자체기준으로 동물복지 실천 - 기준 제정, 인센티브, 품질 인증제 도입 필요 농식품부에 동물복지 관련 예산 책정 : 2008년 - 8억원, 2009년 -10억 2008년 11월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2010년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표시방안 추진 - 산란계 , 양돈 동물복지농장기준 제정 - 산란계, 양돈 시범실시, 차후 한우, 육계, 낙농 실시 예정

2012년 : 산란계 실시 2013년 : 돼지 실시 2014년 : 육계 실시 2015년 : 한우, 육우, 젖소 실시

동물복지형 축산의 내용 ⇒ 환경, 경영관리를 동물의 습성과 행동에 맞게 조절 ⇒ 행복한 상태 ⇒ 교육, 감독 필요 • 동물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 환경, 경영관리를 동물의 습성과 행동에 맞게 조절 •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 고통의 최소화 : 부적절한 상태에 강제 금지 ⇒ 행복한 상태 • 경영관리 철저, 충분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 적합한 환경, 인도적 수송과 도축 ⇒ 교육, 감독 필요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FAWC 1993) 항 목 주 요 내 용 배고픔과 갈증으로 부터 자유 항 목 주 요 내 용 배고픔과 갈증으로 부터 자유 충분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선한 물과 먹이에 쉽게 접근하고 충분한 영양을 유지 불편함으로부터 자유 피난처와 안락한 휴식장소를 포함한 적절한 환경유지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 자유 질병 예방 및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그리고 동료들과 어울림 유지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자유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유지

동물의 복지를 위한 5가지 필요 조건 항 목 주 요 내 용 생리적 필요 (physical need) 먹이, 물, 온도, 빛 항 목 주 요 내 용 생리적 필요 (physical need) 먹이, 물, 온도, 빛 (food, water, temperature, light) 환경적 필요 (environment need) 적절한 공간, 쉼터, 포식자로부터 안전 (adequate space, shelter from predators) 행동적 필요 (behavioral need) 보금자리(둥지) 만들기, 잠자기, 풀 뜯기 (nest-building, hibernation, foraging) 심리적 필요 (psychological need) 무료함 방지, 놀이, 자극, 안정감 (relief from boredom, stimulation) 사회적 필요 (social need) 독립생활 또는 사회생활, 짝짓기 (solitary or group, seeking a mate)

동물의 기본적 욕구 • 적절한 먹이를 이용하기 쉽게 공급(영양학적, 건강상 요구의 충족, 무제한 급이로 인해 동물의 비만 등 건강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제) • 음용 또는 이용(목욕, 놀이 등)에 적합한 물의 공급(온도, 청결, 신선도 유지 등) • 온도, 습도, 풍속 등이 동물에게 적합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사육시설 포함) • 동물의 특성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환경제공(스톨내 사육, 말뚝에 묶기 등 금지) • 다른 동물들과의 적절한 접촉(군집성이 있는 동물은 군집관리)과 번식에 적절한 성적 접촉 유지 • 어미와 새끼가 적정기간 함께 생활 : 조기 이유 금지 • 불필요한 학대, 공포와 스트레스 방지 • 육체적인 학대 방지와 상처, 통증에 대한 신속한 대처 : 절단 억제 • 질병과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약탈자(포식자)와 기생충으로부터 보호 • 위험한 조건이나 상태에 대해 적절한 대처 • 동물의 특성에 적합한 조명의 질(파장, 자연성 등), 자연광(햇빛), 광량(조명시간, 일조량) • 수송, 도축시 동물의 공포감, 고통의 최소화 대책 강구(인도적 도살 등)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동물복지가 축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환경개선 효과 (토양, 물, 공기) • 노동자 건강과 안전 • 농가의 경제 (판매 가격, 소득) • 소비자의 경제 (가격, 구매 비용) • 공공의 인식 (생산체계, 수송, 도축 등) • 지역사회 공동체 상호작용 (환경오염과 인체 전염성 질병 방지, 소비자의 반응 등) • 잔류약품, 동물폐기물사료 • 식품안전성 (항생제, 호르몬제, 성장촉진제, 미생물, 세균) • 농촌의 경관 및 관광축산 • 국제교역 및 지역 축산물 생산

친환경 및 가축복지형 축산의 문제점과 대책 ⇒ 보조금,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 전체적 접근,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 시설비, 운영비의 투자 요구 : 생산비 상승 ⇒ 보조금,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 전체적 접근,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 토지 소요 면적 증가 : 토지가 제약 ⇒ 방목형 보다 운동장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 • 노동력 요구량 증가 ⇒ 동물복지형 자동화/기계화 • 사육규모 축소 ⇒ 가족경영중심의 맞춤형 축산물 생산 • 시장 문제 ⇒ 브랜드화, 품질인증, 이력관리시스템, 홍보

동물복지형 축산의 과제 • 생산자, 소비자, 관련업자, 정부의 인식 전환 • 동물복지축산기준 제정 및 법제화 - 선진국 규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절 - 정부보조 및 인센티브, 품질보증, 홍보, 시장개척, 교육, 지도 - 이력관리시스템과 라벨링 도입 • 연구개발 : 학제적 접근 - 품종, 사료, 사육기술, 수송, 도축, 노동력, 질병, 경제성 등 - 축산, 수의, 기계, 건물, 시설, 해부, 생리, 환경, 경제 등 전문가 참여 • 교육, 지도, 감독, 자문 체계 구축 - 중고교 교과서, 대학교재 개편, 관련자를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있고 시장이 있어야 실천 가능 ★ 강제 추진보다는 인센티브, 보조 등을 통한 유도 ★ 10년에 걸쳐 전체의 10% 목표로 추진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단계의 문제점 내 용 빈도수 비율(%)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자금 확보 27 22.1 토지면적 확보 내   용 빈도수 비율(%)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자금 확보 27 22.1 토지면적 확보 24 19.7 사양관리,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식 부족 17 13.9 수입 감소 우려 15 12.3 정부의 지원 부족 13 10.7 판매처 확보 곤란 11 9.0 동물복지 기준 미비 7 5.7 기타 8 6.6 합   계 122 100.0 * 2009. 9 조사 주 : 1. 다중응답(3개 까지)에 의한 빈도수임.     2. 기타에는 기계장비부족, 우량가축선택 및 시설업체 선정 곤란 등이 있음.

결 론 • 사고와 가치관 전환 - 동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노력 - 동물의 코 높이에서 공기 측정 - 생산자, 관련업자,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정부의 적극적 대응 - 기준제정 : 제도적, 법적 장치 - 품질인증, 보조, 인센티브 - 추가시설비 등 지원 - 판매확대를 위한 대책 • 연구 개발, 교육 - 다방면의 관련 연구와 참여 - 각종 교과서와 교재의 수정 • 환경친화적 농업 - 유기농업의 원자재 공급 - 질병피해 감소, 소비자의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 - 안전한 축산물, 양질의 축산물 - 관광 축산 - 생산성 향상(장기) 처음부터 완전한 동물복지 추진보다 연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추진 필요 • 친환경축산,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이력추적제, 브랜드화 등과 연계 ★ 추가 시설비 지원과 판매할 시장이 있으면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