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추진 방향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목 차 Ⅰ ㅎ 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방향 Ⅲ 전남의 축산여건 맺 음 말 2

1. 전남의 축산여건

1. 축산업 생산현황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46.4조원)중 35% 축산 농가수 지속감소, 전업화 · 규모화 진전 축산업 생산액 : (00) 8.1조원 → (05) 11.8 → (10)17.5 → (11)14.9 → (12)16.0 * 품목별 : ①쌀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⑦ 계란 ⑩ 오리(고추, 인삼, 감귤) * 전남 생산액 : 2조 2천억원(전국 16조의 14%) 1인당 육류소비량 : (80)11.3kg →(90)19.9 →(00)31.9 →(11)40.4 →(12)40.5 * 쇠고기(2.6 →9.7), 돼지고기(6.3 →19.2), 닭고기(2.4 →11.6), 유제품(10.8 →67.2) * 자급률 : 쇠고기(48.0%), 돼지고기(73.2), 닭고기(78.1), 유제품(65) 축산 농가수 지속감소, 전업화 · 규모화 진전 축 산 농 가 수 : (00) 95천호 → (05) 63 → (10) 36 → (12) 30 전업농 사육비중 : (00) 49% → (05) 64 → (10) 82 → (12) 89 전업 농가 비중 : 8.9% * 한육우 8%, 젖소 66%, 돼지 27%, 닭 4%, 오리 47%

470천두 / 전국의 17% (2위) 29천두/ 전국의 7% (5위) 3,665천수/ 전국의 56% (1위) 2. 가축사육동향 : 21백만두·수, 전국의 12% 470천두 / 전국의 17% (2위) 한육우 29천두/ 전국의 7% (5위) 젖소 970천두/ 전국의 10% (6위) 돼지 16백만수/ 전국의 11% (5위) 닭 3,665천수/ 전국의 56% (1위) 오리

3. 축산농가 사육환경 실태 조사개요 : 축산업 허가대상 15천호 건축허가 농가 : 10,609호(15천호의 70.7%) * 무허가 29.3% 양성화 가능농가 : 2,309호(무허가 축사 4,391호의 53%)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 8,706호(건축허가 농가의 82%) 증축이후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 절차 미이행 농가 : 2,309호(18%) 3. 축산농가 사육환경 실태 조사개요 : 축산업 허가대상 15천호 ( 소 7두, 돼지 60두, 닭 1천수, 오리 160수 이상 사육농가)

사육 밀도 준수 :‘06) 82% →‘10) 89% →‘11) 91.3% % →‘13) 92% 사육 밀도 준수 :‘06) 82% →‘10) 89% →‘11) 91.3% % →‘13) 92% 미준수 농가 : 육계 53.7% > 육용오리 32.3% > 염소 28.9% 가축운동장 확보 :‘10) 401호 →‘11) 482 →‘12) 1,028 →‘13) 1,302 소 독 시 설 : 축산업 허가대상 15천호 중 13천호(86.6%) 설치 축사이전 대상 : 5,464호 (15천호의 37.2%) 마을 4,302호, 도로 828, 하천 334 (한우 4,929, 돼지 140, 닭. 오리 200, 젖소 90)

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 방향

1. 축산정책 추진방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FTA 등 개방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 대응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안정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 선제적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강화

2. 축산정책 추진 경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5개년계획 녹색축산 5개년 계획 – 사육환경 개선 축사시설 개선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친환경인증, 조사료 확대 생산, 축종별 기업화 유통 활성화 ☞ 전국최초 : 조례 제정공포(‘11. 5. 13) 3단계 (2011년 부터) 녹색축산 5개년 계획 – 사육환경 개선 동물고유 습성에 적합한 녹색축산 추진 ☞ 전국최초 녹색축산기금 조성 목표액 (‘09 ~‘18) 1,000억원, 조성액 (‘09 ~ ‘13) 544억 2단계 (2008년 부터)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 -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전국 최초 친환경축산 추진계획 수립 시행 1단계 (2006년 부터)

축산관련 정책자금지원 확대 자체 도기금 조성 (‘15년까지) 농촌진흥기금 1,386억원 → 2,400, 녹색축산기금 544억원 → 800 이자율 인하(12년부터) : 2% → 1%, 상환기간 : 5년 → 7년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보전 : 3% → 2%, * 축산농가 1%부담 대출규모 : 1,000억원(생산 ·가공· 유통 ·수출분야) 이자차액 보전 재원 : 지방비 28억원

구제역미발생과 친환경 축산물 전국1위로 청정 전남 이미지 부각 3. 축산정책 추진 성과 구제역미발생과 친환경 축산물 전국1위로 청정 전남 이미지 부각 친환경 축산인증 전국 1위 3,872호 (전국의 36%) 조사료 전국 최대 생산 녹색 축산 추진 성과 재배면적 65천ha (전국의 33%) (판매실적) 11천두/721억원 녹색한우 등 명품브랜드 육성 녹색계란, 녹색흑염소, 녹색돼지 등 축종별 기업화

4. 주요 시책 추진 내용 가. 친환경 축산 활성화 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 다. 가축분뇨 자원화 라.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마. 선제적 가축방역대책 추진 바. 미래 성장산업 육성 사.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

가. 친환경축산 활성화 1)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HACCP 지정 추 진 목 표 추 진 내 용 친환경 축산물 인증 :‘13) 3,872호 →‘14) 5,600 →‘15) 7,000 축산물 HACCP 지정 :‘13) 945호 →‘14) 1,500 →‘15) 2,000 추 진 내 용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 인증 의무화 추진 전업규모, 조직화·기업화,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인증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시스템 구축 축종별 조직화를 통해 생산·가공·유통까지 안전축산물 생산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브랜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

2)가축사육 환경 개선 추 진 목 표 가축운동장 확보 :‘13) 1,500호 →‘ 14) 2,000 →‘ 15) 3,000 축사시설 현대화 :‘13) 1,100호 → ‘14) 1,500 → ‘15) 2,000 추 진 내 용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자연면역력 획득을 위한 운동장 부지 구입비 융자지원 (녹색축산육성기금) 마을·도로 변 축사 이전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축사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사시설 개·보수, 방역시설, TMR배합기(준전업농이상 확대) 사육밀도,환기,분뇨처리 등 친환경적인 축산시설 설치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국형 동물복지 축산 육성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 상 자 격 내 용 조 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꿀벌, 사슴 등 8개 축종 대 상 ‘11. 12. 31.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축사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내 지원 무허가 축사의 경우 사업완료 후 축사 허가 등록 자 격 축사 및 시설 지원 한육우 : 축사 개보수(10년이상), 축사 이전(마을,도로 등 위치) TMR배합기 : 한우 100두, 젖소 50두 이상 농가 50백만원 지원 내 용 보조사업(전업농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연리 3%(3년거치 7년상환) 융자사업(기업농가) 융자 80%, 자담 20% ※ 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조 건

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 1) 추진배경 국제 곡물가격 상승, 기상이변, FTA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기반 구축 필요 휴경지 활용 확대, 벼 대체 하계사료작물 재배 등 연중 공급체계 구축 고품질 조사료 수요 확대로 품질·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 촉진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량 미흡(수입 17%) : 볏짚36.8%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

2) 조사료 수급 동향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조사료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조사료 자급률 상승 추세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조사료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소 사 육 두 수 : ‘09] 439 천두 →‘ 10] 493 →‘12] 529 →‘13] 572 조사료 공급량 : ‘09] 380천톤 →‘ 10] 550 →‘12] 1,000 →‘13] 1,400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조사료 자급률 상승 추세 조사료 자급률 :‘10] 87 %→‘ 11] 92 →‘ 13]100 (전국 87%) 조사료 재배면적 : ‘10] 27 →‘11] 32 → ‘ 12] 50 → ‘13] 65 천ha (전국 195천ha 33%) ※ 경영체 육성: ‘ 10] 370 →‘11] 390 →‘12] 465 → ‘13] 500개소

3) 주요 추진 시책 조사료 생산 특구 조성 조사료 생산유통센터 설치 :‘13)3개소 →‘ 14) 4개소 3) 주요 추진 시책 조사료 생산 특구 조성 조성목표(규모 500ha이상) :‘13)12개소 →‘ 14) 17개소 인센티브 지원(5년간) : 기계장비, 제조운송비, 종자대, 퇴비구입비 조사료 생산유통센터 설치 :‘13)3개소 →‘ 14) 4개소 사업비 : 30억원 /개소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포장 조사료 공급)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 육성 :‘13)8개소 →‘14) 15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역별 협의체 구성 기 능 : 조사료 수급관리, 품질 개선 등 정책 건의 추진계획 : 시군 단위 협의체 구성 → 도 단위 협의체 구성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동계 논이용 조사료 재배시 ha당 40만원 직불금 지급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준에 품질평가하여 차등 지원 지역축협에 조사료 사업단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15) 추진 등

1)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자연순환농업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자연순환농업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농업 가축분뇨 퇴/액비 가축생산 작물생산 지력증진/토양개량 화학비료 저감 농약/제초제 저감 친환경 사료생산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분뇨자원화 고부가가치 창출 축 산 업 흙과 물의 정화 깨끗한 `농촌경관 휴식/정주 공간`` 환 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생산비절감, 수량확대 경종 농업

2)가축분뇨 처리 계획 ◈ 가축분뇨처리 : 퇴액비화 94.5%, 정화처리 5.5% 구분 연 간 발생량 자원화 물량 정화 방류 연 간 발생량 자원화 물량 정화 방류 해양 배출 퇴비 액비 개별농가 공공처리장 전남 6,099천톤 4,473 1,290 144 192 비율 100% 73.3 21.2 2.4 3.1 ◈ 축종별 연간 발생량 : 소 2,676, 돼지 1,959, 닭 등 1,464천톤

3) 가축분뇨 특성과 가치 처리대상이 아닌, 활용 대상 부적절한 처리 :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원 악취, 부영양화, 질소·인·중금속 등 토양 집적 적절한 처리 : 재생 가능한 퇴액비 및 에너지원 토양 생태계 유지 및 개선 토양 미생물 활성화, 비옥도 증진, 물리성 개선, 완충기능 처리대상이 아닌, 활용 대상 퇴비, 액비 및 에너지화로 자원순환

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1)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산지조직화 및 계열화 체계 미흡 농협 등 계통출하 비중 : 소 47%, 돼지 34% (브랜드 경영체의 영세성과 안정적 공급능력 부족) 도축가동률 저하로 도축장 경영악화 및 도축,부분육 가공 일괄처리미흡 도축장가동률(’13년) : 소37%, 돼지60% * 부분육 가공(도축량대비) : 19% 원산지 표시제 미정착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사례 빈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건수(농관원 ‘13년) : 돼지고기 119건, 쇠고기 131건, 오리6건, 닭26건 부위별/계절별 축산물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차 심화 돼지고기 : 여름철(6월) 금겹살, 가을철(10월) 가격폭락 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저하 산지가격 하락시 소비자가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 하락국면에서 유통업자 이윤추구 등

계열화 체계 구축(협동조합형 계열화 및 민간계열화) 2) 유통단계별 개선방향 구분 생산 · 출하 단계 도축 · 가공 단계 소비 단계 방향 계열화 체계 구축(협동조합형 계열화 및 민간계열화) 산지조직화 도축·가공·배송 일관체계 구축 안정된 판매처 확보 대책 3장(종축,사료,사양관리)통일 및 생산요소안정 축사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모돈 전문농장 육성 송아지 생산안정제 안정적인 물량확보 가축전염병 예방프로그램 거점도축장 육성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 LPC 및 도축장 기능강화 - 부분육 유통활성화 포장육 생산기반 확충 대형패커 육성 브랜드직영 및 가맹점 확대 - 지역별 유통 대형할인점과의 거래표준계약서 개발 및 장기계약 구축 인터넷 등 통신판매 확대 축산물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 - 부정육 유통 단속강화 기대 효과 생산성향상 및 거래교섭력 제고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화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소비자의 Needs 충족 및 소비자 기반 확충

3) 유통마진 축소 브랜드 출하, 계통 출하를 통해 출하 비용 절감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ON/OFF Line 직거래 활성화 기초/광역 한우 사업단을 통한 공동 출하 확대 : 전남 23개소 녹색한우/순한한우/녹색계란/녹색돼지/녹색흑염소 등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축장 구조 조정 :‘09) 106개소 ‘13) 80 ‘15) 36 ※ 자금 조성액 : 두당 소 3,000원, 돼지 300원 도축장/ 가공장 일원화, 도축세 폐지(’11년) 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 14년부터 단계적 시행 ※ 우리도 : ‘15.1월(금계, 사조화인코리아), ‘16.1월(전면 시행) ON/OFF Line 직거래 활성화

4) 둔갑판매 방지 5) 수급 안정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 축산물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닭,오리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 모든 식육판매업소·음식점 ·집단 급식소 ※ 음식점 시행 : 쇠고기(08. 6), 돼지·닭·오리고기 (08. 12), 염소고기(13. 6) 축산물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닭,오리고기) 포장지에 도축장명, 도축일자 표시 의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0.12.22) 수입쇠고기 지육, 정육 및 포장육 5) 수급 안정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소비지 직판시설 확충 직거래장터, 이동판매차량 활용 직거래 다양화 도축 가공 유통업체의 규모화 전문화로 유통효율성 제고 지역별 거점도축장 육성(20개소) : 현대화자금 50억 무이자 지원 대형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대형패커)육성, 물류체계 선진화

마. 선제적 가축방역대책 추진 1) 구 제 역 구제역 예방접종 전 농가 실시 방역준수 사항 1) 구 제 역 구제역 예방접종 전 농가 실시 소규모(50두미만) 농가 공수의사 등 동원 접종 지원 농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 : 1명 당 10호이내 방역준수 사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 철저(성축 : 일제접종, 자축 : 수시접종) 축사내외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보관 주기적으로 가축상태를 관찰하여 이상가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신고 농장 출입기록 미실시 농가 과태료 부과(‘12.1.28부터)

최종 1년간 바이러스 순환 없음 확인(NSP항체 비발생)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 기준 2년간 구제역 비발생 , 항체형성율은 80%이상 최종 1년간 바이러스 순환 없음 확인(NSP항체 비발생) 우리나라는‘13. 6월까지 인증조건 충족 → 청정국 지위신청(‘13.10.11) →‘14. 5월 OIE 총회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구제역 예방접종 접종 시기 구제역예방접종 프로그램 접 종 량 : 2ml/두 주사기 1두 1침 사용, 백신보관 2~8℃, 큰 소 : 4~7개월 간격 일제 접종 송아지 : 1차는 2개월령, 2차는 4주 후 접종 접 종 량 : 2ml/두 예방접종 주의사항 주사기 1두 1침 사용, 백신보관 2~8℃, 사용시 적정온도(22~23℃) 유지 한 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내 사용 예방접종 후 반드시 기록 관리 (쇠고기이력제 입력)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검사결과 (’13년 ) 양성율 : 전남 67.1% (소 99.3, 돼지 61.4) 전국 61.4% (소 97.4, 돼지 60.4)

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 ‘13. 10. ~ ‘14. 5.(8개월)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 ‘13. 10. ~ ‘14. 5.(8개월) 축산농가 담당 공무원 실명제 운영 AI: 집중 방역대상농가 1,052호 295명, 구제역: 백신접종 지도 6천명 발생대비 가상훈련(CPX) 실시 발생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예찰 및 검사 강화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자연 면역력 획득 강화

바. 미래성장산업 육성 추진목표 추진내용 곤충사육농가 육성 : 13) 56호 → 14) 100 → 15) 300 곤충사육농가 육성 : 13) 56호 → 14) 100 → 15) 300 승 마 장 설 치 : 13) 26개소 → 14) 40 → 15) 50 추진내용 곤충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 사육 및 체험시설 지원, 계열산업으로 육성, 안정적 판로 확대 ※ 녹색곤충주식회사 설립(17개 농가참여) 관광과 연계한 말 산업 활성화 -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장애인 재활 승마시설 확충 - 지역별 관광 자원과 연계한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승마, 경마 등) ※ 장흥 : 대덕고 승마학교 개편, 전담부서 설치, 말 경매장 조성 등

사.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한우 사육·가격 동향 사육두수 가격 전국/전남 : ‘10)292만두 / 49 → ‘11)295 / 51 ‘ 12) 306 / 51 →‘13) 292 / 48(전국의 16%) *‘02년 이후 연평균 8.5% 증가하여 2012년 9월 최대 전국 314만두에서 '13년 292만두로 '12년 대비 7% 감소(전남 8.8% 감소) 가격 거세우(600kg) :‘10)5,947천원 →‘11)4,870 →‘12)5,300 →‘13) 5,021 →’14.3) 5,360 송아지 - 암(6-7개월령) :‘10)2,368천원 →‘11)1,621 →’12)1,162 →’13)1,088 → ‘14.3)1,440 - 수(6-7개월령) :‘10)2,610천원 →‘11)1,796 →‘12)1,713 →‘13) 2,013 → ‘ 14.3) 2,720 * 암소 감축, 할인 판매 등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으로 큰소는 보합세, 송아지는 상승세 유지

한우 가격 안정대책 「한우산업 안정 종합대책」수립 추진 : 29개사업 9,483억원 생산성 향상(조사료 재배 32ha → 100), 품질고급화(1등급 출현 67% → 80) 유통구조 개선(가공시설 81개소 → 200), 사육두수 감축(53만두 →44) 등 한우의 순수혈통 유지와 유전능력 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 45천두 25억원(혈통·고등등록, 수정란 이식)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5개사업 2,875억원 산지 축산물가공장 설립 :‘11) 81개소 →‘ 12) 99 →‘16) 200 브랜드 가맹점 확충 :‘11) 20개소 →‘ 12) 40 →‘16) 120 일반정육점 브랜드육 직거래 시스템 구축 :‘ 12) 10개소 →‘16) 100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및 다각적인 홍보 지속 추진 한우농가 경영안정 대책 대정부 건의 : 15건 반영 : 감축장려금(두당 30∼50만원)지원 사료구매자금 확대(199억원→1,831) 및 금리 인하(3%→ 1.5)

돼지 사육·가격 동향 사육두수 산지가격 가격동향 전국/전남 : '10) 988/86만두 → '11) 817/89 → '12) 992/99 → '13)10,188/103(전국10%) 산지가격 가격(천원/두) : '11) 465 → '12) 335 → '13) 301 → '14. 3월) 400 가격동향 작년 상반기 가격은 국내산 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모돈 도태 및 일본 방사능 문제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이며 올해도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돼지 가격 안정대책 시장관측 강화를 통한 업계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기업과 농가간 협력강화를 통한 연중 가격 등락폭 축소 한돈협회의 ‘한돈팜스’를 활용해 수급변화를 사전 예측 자조금을 활용해 업계 자율비축, 도매시장 상장물량 구매 등 지원 기업과 농가간 협력강화를 통한 연중 가격 등락폭 축소 기업과 농가간 장기공급계약 확대 추진(장기 공급업체 지원방안 강구 중) 농가의 기업불신해소와 상생 협력을 위해 축산기업 정보공개 등 투명화 추진 사료가격 투명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업체별 가격비교표 공개 등으로 가격투명성 제고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지원현실화(사업단가 및 지원액 상향 조정 등)를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각종 축제 등 행사에 소비 홍보 강화 및 할인판매 자조금을 육가공품 홍보에도 사용가능토록 변경 삼겹살데이(3월3일) 등에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 지속

Ⅵ. 맺음말 동물복지형 축산 실현 녹색축산 육성, 가공‧유통‧활성화 가축방역대책 강화 조사료 재배 확대 축종별 생산비 절감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조사료 재배 확대 축종별 생산비 절감 마을도로변 축사이전 도축‧가공‧유통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