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산양삼 연구센터장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 이 재 선 산양삼 산업 진흥 강원대학교 산양삼 연구센터장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 이 재 선
목차 용어의 정의 현 산양삼 산업의 일반적 고찰 (법, 정부기구, 사회기구, 규모와 경제성) 3. 산림청의 산양삼 시책 3. 산림청의 산양삼 시책 (제 5차 산림기본계획) 4. 진흥을 위한 구상 5. 제언
산양삼 산업 진흥 구상의 전제 (기구의 개편)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국토해양부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출연기관
산양삼 산업 진흥 구상의 전제 산양삼은? 국제적 상품? 국내적 상품? 국제적 상품
국제적 상품 배경: 모든 농산품, 공산품 및 무형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 - 미국과 FTA 협정 -> 인삼 무역 자유화 - 캐나다와 미국 화기삼의 세계 시장 점유 - 저가 중국 경작삼과 산양삼의 국내 시장 잠식 - 중국과의 FTA 협상 가능성
국제적 상품을 위한 기본 구상 국제상품화 조직화- 유통, 홍보, 판매 대중화- 소비, 상품 차별화- 형태, 성분 과학화- 재배, 제품 (약품, 화장품, 식품, 등) 차별화- 형태, 성분
제언 (진흥)법의 제정과 예산증대 산양삼 관리조직 확충 (산림청 및 지자체 생산·유통 관리체제 확립 산림관련 부서) 전문 연구소 설립 산양삼 산업 진흥 협의체 구성 (지역 또는 전국 단위) 생산·유통 관리체제 확립 (진흥)법의 제정과 예산증대
산양삼 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예산 증대 인삼 산업법에 준하는 (진흥)법의 제정 (산림청, 산업계, 학계 공동 노력) 임업 및 산촌진흥법에 산양삼 관계 규정 삽입 (산림청) 제 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증대(산림청) 인삼 산업법에 준하는 (진흥)법의 제정 (산림청, 산업계, 학계 공동 노력)
산양삼 연구센터 설립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의 모델(산림청 또는 산림과학원 산하)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의 모델(산림청, 지자체 공동 투자) 컨소시움에 의한 대학내 설치 (산림청, 지자체, 산업계, 대학 등)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의 모델(산림청 또는 산림과학원 산하)
산양삼 관리 정부기구 확대 및 사회기구 구성 산림청과 산양삼 재배지자체에 부서 설치 산양삼 재배 지역에 협의회 설치 생산과 판매 연결 및 유통 투명성 공동 노력
O 생산이력제 도입 및 확대 -가격과 질 향상 -신뢰와 안정성 확보 -최소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체계구축 제언 1 O 생산이력제 도입 및 확대 -가격과 질 향상 -신뢰와 안정성 확보 -최소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정착한 후 협회 등을 구성하여 민간주도로 전국에 확산
O 재배-생산-유통과정에 대해 각 단계별 등록제를 실시 -법적 등록을 한 사람만 참여 -종자 및 묘삼을 포함하여 상업적 유통시 관리체계구축 제언 2 O 재배-생산-유통과정에 대해 각 단계별 등록제를 실시 -법적 등록을 한 사람만 참여 -종자 및 묘삼을 포함하여 상업적 유통시 거래관련내용(거래자, 물량, 가격 등)을 기록 보관 및 시, 군에 보고 -시, 군에서 반출확인서 발급
- “산양삼생산이력제세부실시요령” 제정: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 등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관리체계구축 제언 3 O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현행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재배 및 생산관련 사항, 기술 및 지도, 보급 제품검사, 수출입, 품질인증, 생산이력제, 벌칙 - “산양삼생산이력제세부실시요령” 제정: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 등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