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전망 - 2006. 5 - www.jahwal.or.kr

차 례 Contents 2-3 사회적 기업(사업방향) 2-4 사회적 기업(영역별 과제) 사회적 기업(발전조건) 2-5-1 1-1 사회적 일자리사업(몇 가지 오해) 2-5-2 사회적 기업(발전조건-사례) 1-2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업범위) 2-6 사회적 기업(지배구조 유형) 1-3 사회적 일자리 사업 (결과유형) 2-7 사회적 기업(사업체 형태) 1-4 사회적 일자리 사업 (주요 사업) 2-8 사회적 기업(사업영역과 수지) 1-5 사회적 일자리 사업 (목표) 2-9 사회적 기업(제도화 의견) 2-1 사회적 기업(조건) 3 자활사회적 기업의 전망 2-2 사회적 기업(현황) 별첨 사회적 기업 현황 근거자료

1-1.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참조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영계획 노동육아반, 1. 비영리부문 내 NGO간 경쟁 존재 2. 시장화되는 순간 민관을 불문하고 NGO간, 또는 일반 사업체와의 경쟁은 필연적임 3. 관건은 시장과의 충돌이 아닌 일자리총량 확대와 질 향상임 시장과의 충돌 가능성 1 1. 업종 및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서비스업의 경우 수혜자의 지불능력의 부족에 기인 3.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형성단계’라는 과정으로 이해 저생산성, 저수익성 2 1. 참여대상자의 측면: 자활사업에 차상위층 이상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발표됨 2. 사업아이템: 주요사업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자활후견기관 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좀 더 다양한 상황임 (2006년 현재 115개업종, 자활정보센터) 3. 사회적기업 설립: 노동부 사업이 ‘사회적 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는 바, 자활사업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의 발전경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4. 노동부의 ‘정부-NGO-기업’ 모델: ㈜SK와의 장애아통합교육 보조원사업, ㈜한화와의 저소득층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보듯이 이러한 협력모델도 이미 진행되고 있음 복지부의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과는 다르다? * 3 *참조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영계획 노동육아반, ‘제3부 좋은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창출해야 하나?’, 2006.3. 21

1-2. 사회적 일자리 자활조직의 사회적일자리 범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그 외 취로형 사업 (사회적응,봉사) 산모도우미사업 그 외 취로형 사업 (사회적응,봉사) 복지부 복권기금, 산모도우미사업 전체 사회적일자리형 전체 자활근로 기업 사회공헌사업 부분 시장진입형 부분 노동부등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전체 사회적기업형 전체 자활공동체 민간공익기금 지원사업 부분 소자본창업형 부분

결과 유형 1-3. 사회적 일자리 사업 공동체 현황(’05.12) 인정(342)+미인정(51개)= 393개 자활 사회적일자리 (자활정보센터 월보) 자활 사회적일자리 사업 취업 개인 창업 인정 공동체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속 - 서비스의 질 향상 공동창업 (자활 공동체) 미인정 공동체 상위프로그램 이동 고기능훈련, 취업,창업연수 수급자 1/3 이상 참여 기준 미달 등 예: 약손엄마 등 사회적 기업

1-4.사회적 일자리 사업 주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 업 명 사 업 분 야 가사간병사업 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사 업 분 야 가사간병사업 - 저소득계층 무료서비스 지원 /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사업 / 일반시장 유료사업 재활용사업 컴퓨터 등 전자전기 폐기물 / 플라스틱/ 남은 음식물 재활용 / 지자체 선별장 및 재활용 센터 위탁 운영 / 소외계층 정보화 사업(컴퓨터 무상기증 사업) 집수리사업 현물주거급여 위탁사업, 저소득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 일반시장 유료 사업 /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사업 / 건축자재 유통판매사업 청소사업 초등학교 화장실 등 공공시설 무료청소사업 / 유료사업(용역/대행) /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사업 / 친환경 청소용품 장비 유통판매사업 급식지원사업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지원 사업 / 일반시장 유료사업(행사용 도시락, 출장뷔폐 등) /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사업 장애학생 통합교육 보조원사업 통합교육실시 일반학교,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에 도우미 무료파견 사업 / 통합교육실시 일반학교의 취업알선 사업 /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저소득층 산모 가정에 무료파견 사업 / 일반시장 유료사업 /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 사업 영농사업 - 농촌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사업

1-5.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업 목표 사 업 명 사 업 목 표 가사간병사업 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급식지원 사업 사 업 목 표 가사간병사업 간병서비스의사회화 : 노인수발법 제도화, 민간간병시장 정상화, 사회적 인정 획득 직업교육 및 사회적기업 설립 재활용사업 재활용 및 폐기물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대안 시스템 구축 및 산업화, 환경보호 - 사회적 기업 설립/공동체 창업 집수리사업 빈곤층 주거복지정책 개선, 기존의 주택매입임대사업 합리화 직업교육 및 사회적 기업 설립/공동체 창업 청소사업 학교 등 공공부문 환경위생관리정책 개선, 친환경 청소사업 발전, 사회적 인정 직업교육 및 사회적 기업 설립/공동체 창업 급식지원 사업 취약계층 급식지원정책의 개선, 안전하고 질높은 친환경 먹거리 사용 확대 - 직업교육 및 사회적 기업 설립 장애학생 통합교육 보조원사업 통합교육제도화와 정책 발전, 특수교육보조원의 준전문직화 - 취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설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 대응, 지원정책의 발전 및 제도화 직업교육 및 사회적기업 설립/공동체 창업 영농사업 - 농어촌지역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발전, 도-농 교류확대

조건(판단 기준) 2-1.사업적 기업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 가치의 내재화 추구 물적 토대의 안정성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저소득 • 빈곤층의 자활 지원 사회통합, 양극화 해소에 기여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 - 노동자/시민사회단체/이용자/정부/기업 등의 권한과 책임 분담 - 윤리적 경영과 투명성 보장 가치의 내재화 추구 - 구성원들의 가치공유 - 적절한 조직구조 구축 물적 토대의 안정성 적절한 사업 수익 정부, 일반기업,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의 지원 전문성과 효율성 실현

2-2. 사회적 기업 - 현황 분야 사업체 종사자 재활용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준)’ 소속 사업체(11개),기타(2개) - 13개 200여명 집수리 ‘자활집수리공동체연대’ 소속 사업체 -21개 100여명 간병 경기간병인협회,강원간병인협회,약손엄마,부산간병공동체,부천나눔간병협회,인천간병사업단 - 6개 1,300여명 외식 및 급식 지원사업 사랑의 손맛 등 SK 급식지원사업 참여 단위(8개), ㈜나눔공동체 - 9개 100명 청소 ㈜함께 일하는 세상(본사,10개등기지점,23개 협력사업단), ㈜청솔환경 - 34개 310명 기타 아가마지, 짜로사랑, 강원임업 - 3개 80여명 계 86개 2,090명 근거 : 1.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선희, 2005, 다우출판사) 2. 각 사회적 기업들의 홈페이지, 홍보물, 05년 및 06년 총회자료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사업 방향 2-3. 사업적 기업 제도적 발전 추구 사회적 연대 실현 산업(업종)적 발전 실현 - 관련 법,제도,정책 발전 사회적 기업간 연대 (업종별/지역별/전국) 민간기업/시민사회단체/정부 제도적 발전 추구 - 사회적경제(자활/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등)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적 발전 - 사회적 이해와 합의 활동 사업적 발전 방향 - 수요자(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재화 및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사업운영체계 구축 - 적절한 수익의 창출 산업(업종)적 발전 실현 - 관련 법,제도,정책 발전 - 미개척 시장 개발과 확대 -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지역개발에 기여/ 2-4. 사회적 기업 고용유지,확대/ 근로조건 개선 영역별 과제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 자립능력향상 -취업,창업, 자체 고용 등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지역개발에 기여/ 공동체정신 실현

2-5-1. 사회적 기업 발전 조건

사례 2-5-2. 사회적 기업 구분 내용 활동사례 전문성 사회적 협력 상품(재화와 서비스)의 높은 질 간병:노인수발법 시범사업 참여,수발사양성기관 지정 예상,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재활용:정책(조사,연구,토론회등)사업 참여 청소:친환경 공법과 세제,기자재 사용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 전국 수요조사,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적 협력 정부(중앙, 지방)등 공공부문과 기업, 타 민간단체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 권한과 책임의 공유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결성(06년 4월)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 ‘복지부-SK’와 협약/장애인교육권연대와 공동조사연구 청소 :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재활용:교육부,지자체/삼성전자,HP사/재활용 NGO 및 공제조합 등 산모도우미사업 : 복지부 사업위탁,기업 간병 : 우정사업본부/복지부/장기요양국민연대 집수리 : 한화,현대산업개발/공동모금회/지자체

2-5-2. 사회적 기업-사례 구분 내용 사례 규모화 충분한 인프라 구축 높은 경영 능력 (리더쉽) 광역 및 전국단위의 사업 표준화와 규모화 시스템 구축, 공동 브랜드화등 청소: ㈜함께 일하는 세상/본사와 10개 등기지점 및 23개 협력사업단/300여명/공동브랜드 ‘크린서비스淸’사용 간병 : (사)경기간병협회,강원간병협회, 약손엄마 등 재활용 :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11개)/ ㈜컴윈 - 본사와 2개 지사 집수리 : 자활집수리공동체연대(21개)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전국시스템 산모도우미사업 : 전국시스템 및 서울지역 공동브랜드 ‘아가마지’ 사용 충분한 인프라 구축 필수 시설, 장비, 인허가 등 구비 정도 재활용 : 폐기물중간처리업체, EPR 업체 지정 / 민간업체 투자 유치 간병 : 최고 수준의 간병교육센터 운영 청소 : 최고 수준의 청소교육센터 운영 높은 경영 능력 (리더쉽) 비전과 전략 제시/모험심/포용성/헌신성/경영실무능력 등 모험심/포용성/헌신성은 높으나 비젼과 전략 제시/ 경영실무능력은 부족

지배구조 유형 2-6. 사회적 기업 소유 구조 경영 구조 이 해 당 사 자 노동자 + 이해관계자 노동자 + 이해관계자 종사자 당사자 종 사 자 노동자 노동자 종사자 + 이해당사자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종사자 이해 당사자

사업체 형태 2-7. 사회적 기업 집수리, 청소 등 소규모 기능사업분야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동업/고용-피고용 방식) 간병, 산모사업등 돌봄 서비스 사업 (회원제) -재활용, 청소(프랜 차이즈형),외식 등 규모있는 사업 (주주-비주주와 고용-피고용 방식) 간병 사업 (회원제) 간병 사업 (회원제)

2-8. 사회적 기업 - 사업 영역과 수지 구조 비공익분야 공익 분야 영업활동 수입 수익 전체 수입 경비 비영업활동 수입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민간 부문 기금NGO 사업지원 사업위탁 기업 사회공헌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 공공부문사업의 운영을 맡기는 형태(contracting-out) 사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위탁 개인/시설/기관 등 소비자에 상품(재화 및 용역)을 유료로 판매하는 형태 영업활동 수입 상품과 화폐의 교환 수익 경비 전체 수입 참여자 보조금지원, 교육등 비영업활동 지원, 후원금 등 비영업활동 수입

2-9. 사회적기업 – 제도화 관련 의견 사회적기업지원 법의 극복과제 2. 자활지원사업과의 연계로 상승효과 모색 필요 자활지원법률의 지원대상 다수의 근로빈곤층 제외 수급자 및 일부차상위 참여 자활근로사업단 한계 사회적기업지원 법의 극복과제 2. 자활지원사업과의 연계로 상승효과 모색 필요 차상위가 다수인 미인정 자활공동체 지원 제외 한계 인정 자활 공동체 지원 기간 제한, 미흡한 지원내용

2-9. 사회적기업 – 제도화 관련 의견 사회적기업 지원법(안) 사회적 기업의 실제 한국에서 시도된 경험을 충분히 취약계층일자리창출 사회적서비스제공 등 제한적인 목적 노동통합, 지역개발, 생태보존 등 다양한 목적 포괄 특정목적만 인정 한국에서 시도된 경험을 충분히 살피고,다양한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어 활성화 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제한적인 기업활동 영역 공공•민간부문의 다양한 공익분야로 개방 민간 시장 영역만 인정 협소한 기업조직형태 다양한 비고용 방식의 사업체 인정 유급 고용하는 사업체만 인정 불명확한 기업지배구조 다양한 지배구조 인정 인정하는 지배구조가 불명확

3. 자활 사회적기업의 전망 -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국사회에 전반적으로 존재 공공 및 사회서비스 수요 및 시장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고 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클 수밖에 없으나 잠재력 현실화는 주요구매자의 지불능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에 제약 자활사업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은 주요구매자의 지불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난한 시도와 경험을 다방면에서 축적해 옴으로써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지니고 있음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제도적 여건이 호전될수록 자활 사회적기업의 효용성은 커질 것이며, 이 효용성과 사회적 합의수준 간의 상승작용 속에 한국사회의 사회적기업 전반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별첨.사회적기업 현황 근거자료 구분 내 용 인터넷 (주)컴윈: com-win.co.kr / (주)함께일하는세상(크린서비스淸) : chung119.com / 나눔푸드서비스㈜나눔공동체 : nanumfood.co.kr / 아가마지:agamazi.com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café.daum.nwt/arso SK 급식지원사업 참여 단위:sktelecom.com/hamkke.or.kr 언론보도 취재파일4321(아름다운 기업 사회적기업,4월 9일 방송) 오마이뉴스(‘사회적기업을 찾아서’연재):ohmynew.com 총회 자료 강원간병사협회 05년 총회/부천나눔간병협회05년 총회/경기간병협회 창립총회/약손엄마 06년 정기총회/부산간병광역공동체06년사업계획서/자활집수리공동체연대 05년 정기총회/자활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 06년 사업계획서/㈜컴윈 06년 총회/㈜함께일하는세상 06년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