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기 한국YMCA 시민정치 실천 활동계획 국민권익 확보! 국민주도 한국정치 혁신! 시민참여 선거문화 개혁! 총선 시기 한국YMCA 시민정치 실천 활동계획 2004. 2 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http://vote415.ymca.or.kr)

I. 한국정치의 현실과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

정치개혁의 현실과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부정부패와 고비용 정치 개혁을 위한 정치자금법 · 선거법 개정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시스템 구축의 결정적 전기 (전근대적 정치제도 개혁의 출발) 21세기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 ① 정당정치의 민주화 · 다원화 ② 국민의 정치적 권리 확립과 참여민주주의 신장 → 기성 정치권이나 대변형 시민운동만으로 달성 불가능 (시민혁명의 전통 부재, 시민적 정치 역량 부재가 근본원인) 이제 한국정치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

정치권의 과제 진성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화를 위한 환골탈태 필요 이념 · 정책노선에 따른 정체성 · 차별성을 갖는 정책정당화 → 기성 정단의 인적 · 구조적 혁신 → 개방성·민주성 확보로 당원 충원구조의 확립 → 국민의 당원참여에 의해 정치적 의사형성을 이루는 풍토로 쇄신 이념 · 정책노선에 따른 정체성 · 차별성을 갖는 정책정당화 →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진보주의로 분화 → 지역주의, 반공대결주의의 한계 극복 → 정당간 차이가 거의 없는 캐치올(catch-all) 정당화 극복

시민사회의 과제 생활세계 시민의 정치능력 배양 한국정치 혁신의 저수지이자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생활세계와 유리된 대변형 엘리트운동의 한계 극복 → 시민정치능력 배양을 위한 시민정치교육 · 실천활동 강화 → 민주적 참여활동 · 공동체활동 등 생활세계 시민정치운동 활성화 한국정치 혁신의 저수지이자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생활세계 구성원들이 정책노선에 따라 정치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교육 · 훈련을 통해 배양 → 국민의 참정권 · 시민권 확립과 참여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생활정치 · 시민정치 실천활동 강화

II. 국민의 관점에서 본 21세기 첫 총선의 의의와 YMCA의 과제

선거의 일반적인 의미 ①정치권의 세력재편의 장 ②국정운영의 방향 마련 ③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구현 → 선거는 정치세력 간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행상 → 대선과 총선이 순차적으로 배치돼 있는 우리 선거제도의 특성 ②국정운영의 방향 마련 → 국정과 관련된 선거쟁점이 형성돼 정책방향을 가늠 → 승리하는 정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국정에 영향 → 유권자집단 · 의제집단의 활발한 활동이 정책 담론 형성에 영향 ③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구현 → 선택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국민 정치 참여의 무대 →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정치훈련의 기회

국민의 관점에서 본 제17대 총선의 의의와 YMCA의 과제 하나. 정치권 구조개혁의 출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중심, 책임정치 · 정책정치 중심 정치풍토 혁신의 출발 선거5악(惡) 근절과 정책경쟁의 출발 → 망국적 구태선거 재연은 정치권 구조개혁의 걸림돌 : 지역주의 · 흑색선전 · 금품살포 · 불법선거 근절 필요 → 정책 · 이념 · 노선에 따른 경쟁과 건전한 선거쟁점을 형성해야 (과거의 예 : 청계천 복원, 행정수도 이전, 한반도 핵위기 등)

국민의 관점에서 본 제17대 총선의 의의와 YMCA의 과제 둘. 유권자 정치능력 향상 비이성적 · 비구조화 된 정치적 선호와 투표성향 극복 필요 →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책과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함 실제로는 지역주의 · 샐깔공세 · 흑색선전 등이 규정적 요인 → 시민혁명의 전통, 시민교육의 부재에 따른 정치능력개발 기회 결여가 근본 원인. 선거 5악(惡)에 의한 캠페인이 부채질 이해관계에 입각한 정책성향에 의한 선택권 행사 필요 → 올바른 정당투표를 위해 정책성향에 의한 투표권 행사 필요 → 정책을 고려하지 않거나 덜 중시하는 과거 관행 탈피해야 →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나 근거없는 색깔논리 극복의 출발 → 선거가 자신과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중시해야

국민의 관점에서 본 제17대 총선의 의의와 YMCA의 과제 셋. 국민권익 확보를 위한 적극적 유권자 활동 국민을 도외시 해 온 정책 캠페인 관행 극복해야 → 정당 · 언론의 왜곡된 선거쟁점이 선거활동 지배 → 신뢰할 수 없는 공약 남발 경향 팽배 → 국리민복에 직결된 책임 있는 정책 대안 부족 → 각계각층 국민의 이해와 요구 적절한 반영 부재 국민권익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국민권익에 직결된 유권자 의제 제기 필요 → 왜곡된 선거쟁점 통제와 국민적 쟁점 부각 → 국민권익 관련 정당 과거 활동 검증ㆍ평가 활동 강화돼야

국민의 관점에서 본 제17대 총선의 의의와 YMCA의 과제 넷. 시민참여활동 투표 말고는 유권자가 할 일이 없는 선거의 현실 → 역대 선거에서 유권자는 득표 대상으로 치부됨 → 공명선거운동 · 낙천낙선 및 지지당선운동도 유권자 참여는 부족 → 정당 · 언론 및 시민단체 활동과 유권자 일반의 괴리현상 심각 정치적냉소 · 불신극복과 정치참여, 시민정치역량 강화의 출발돼야 → 정치적 냉소 · 불신 극복 위해 유권자가 소박하게 할 일 제시 → 10만 회원을 중심으로 선거참여활동 활성화 필요 →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 강화해야 → 선거 뒤에는 시민정치 실천활동, 회원문화의 체질개선과 연결

III. 총선시기 한국YMCA 시민정치 실천 활동계획

총선시기 한국YMCA 시민정치 실천 활동계획 1. 국민권익 확보 활동 전개 - 10대 영역 국민권익 의제에 입각한 정당 검증 및 우열 평가 2. 국민정치능력 향상 - 정책성향에 따른 투표를 위한 유권자 정치교육 3. 정책경쟁 유도 선거문화 개혁 - 선거 5악(惡) 철폐와 정책경쟁 촉구 ‘1만 회원 시민감시단’ 활동 4. 한국YMCA 10만 회원 시민정치 실천운동 -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 전개 5. 기타 활동 6. 지역YMCA의 활동

1. 국민권익 확보 활동 전개 - 10대 영역 국민권익 의제에 입각한 정당검증 및 우열평가 10대 영역 국민권익 의제 설정 (평화 · 통일, 참정권, 분권자치, 복지, 사회개혁 · 사회정의, 교육 · 청소년, 각계각층 권익, 농민, 환경, 정보화 등) → 수용자 · 소비자 · 사회구성으로서 국민권익에 직결된 의제 → YMCA가 지난 100년 간 시민과 함께 실천해 왔던 의제 → 정당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의제

1. 국민권익 확보 활동 전개 - 10대 영역 국민권익 의제에 입각한 정당검증 및 우열평가 대상정당 추진방식 : 최근 두차례 전국단위 선거에서 2% 이상 득표 및 원내 의석 정당 →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추진방식 : 의제설정 → 정당 소명 요구 → 정당 과거 활동 검증 → 의제수용 및 공약반영 요구 → 정당 정책책임자 초청 만민 공동회 개최 공개 검증 → 최종 검증결과 및 분야별 우열 발표

2. 국민정치능력 향상 - 정책성향에 따른 투표를 위한 유권자 정치교육 유권자 정치교육안의 구성 요소 → 선거 및 제17대 총선의 의의 → 올바른 선택권 행사 및 선거참여 방향 → 정당 공약 · 정책의 신뢰성 검증 결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공익성) → 정당 정책 · 노선 분류(총론 및 영역별) → 유권자 정치성향 자가진단 매뉴얼 → 과거 투표관행에 대해 자가진단 → 정당 및 후보 가상 선택 및 설명 → 기타

2. 국민정치능력 향상 - 정책성향에 따른 투표를 위한 유권자 정치교육 유권자 정치교육안 관련 참고사항 → 중요 정책, 국가적 현안 중심 정당간 변별(객관적 측면) → 유권자 기호에 따른 영역 반영(주관적 측면) → 분야별 선호정당 판단(정당 · 유권자의 정체성 부족 보완) → 종합적 판단(이념 · 정책 · 현안에 대한 태도 종합) → 파일럿 테스트 및 신뢰도 · 타당도 검증 유권자 정치교육안 활용방식 → 30분내에 스스로 완료할 수 있는 교안 및 매뉴얼 제작 → 시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제공 →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

3. 정책경쟁 유도 선거문화 개혁 시민감시단 구성 방향 시민감시단 활동기간 : 3월 16일 ~ 4월 15일(30일간) - 선거 5악(惡)철폐와 정책경쟁 촉구 ‘1만회원 시민감시단 활동 시민감시단 구성 방향 → 원칙적으로 YMCA회원 대상 → 정당 및 정당관련 정치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 회원 → 가급적이면 e-mail 주소가 있는 회원 → 지역YMCA별로 최소 150명, 전국적으로 1만명 조직 → 지역YMCA별로 시민감시단 조직 → 전국적으로도 운영 → 시민감시단 교육 매뉴얼 보급 및 지역별 교육 실시 → 감시단원 신원은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감시단 활동기간 : 3월 16일 ~ 4월 15일(30일간)

3. 정책경쟁 유도 선거문화 개혁 시민감시단 활동 관련 사항 - 선거 5악(惡)철폐와 정책경쟁 촉구 ‘1만회원 시민감시단 활동 → 각 지역에 고발전화 개설(전국적으로 홍보) → 서울에 상황실 개설 및 상황판 설치 → 시민감시단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제작(명찰, 띠 등) → 시민감시단 활동 매뉴얼 · 워크북 제작 · 보급 → 지역 정당 · 후보 · 언론, 중앙정당 · 언론을 대상으로 활동 → 감시 정보 종합 및 활용방식 ① 지역YMCA가 감시 정보 취합 → 가공 및 총선 사이트에 제보 ② 지역 시민감시단원이 직접 총선 사이트에 제보 ③ 중앙당 및 언론을 상대로는 연맹 운동본부 차원에서 대응 ④ 일일 언론보도 및 브리핑제도 운영 ⑤ 선관위, 검찰, 언론사 등과 연계 시스템 구축

4. 한국YMCA 10만 회원 시민정치 실천운동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의 방향 -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 전개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의 방향 → 누구나 선거기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7대 과제 제시 (유권자 정치교육, 정당ㆍ후보 정보 찾기, 유세장ㆍTV토론 보고 소감문 쓰기, 부정선거 찾아내기, 투표 참여하기 등) → 10쪽 안팎의 워크북 형태로 전국YMCA에 보급 → 모든 회원이 주별로 실천하고, 체크하는 방식 → 선거때 활동할 회원들은 시민감시단에 참여하되, 일반 회원 대상으로 보급 및 실천 유도

4. 한국YMCA 10만 회원 시민정치 실천운동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의 방향 -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 전개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의 방향 → 활동 내용은 지역YMCA 담당 간사가 총선 사이트 ‘유권자 30일 행동’란에 게시 → 선거 뒤에는 가능한 수준까지 워크북 체크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 기간 : 3월 16일~4월 15일(30일간)

5. 기타 활동 (1) 총선사이트 개설 및 운영, 이메일 뉴스레터 발간 운동선언, 운동계획, 각 활동 소개, 자료실, 뉴스레터 보기 성명서, 보도자료, 일일브리핑, 언론보도 유권자 30일 행동 정보란 시민감시단 제보란 유권자 정치교육 매뉴얼 및 동영상 선관위 제공 후보자 정보 이메일 뉴스레터 발간(2월은 1회, 3, 4월은 월 2회 가량)

5. 기타 활동 (2) 선거 5악(惡) 철폐 및 선거참여 시민캠페인 전개 (3)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연맹 운동본부 차원에서 주로 실시 주기적으로, 필요할 경우 지역YMCA와 공동캠페인 실시 → 컨셉, 매뉴얼 등 일괄 준비해 제공 (3)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연맹 차원에서는 선관위 제공 정보 공유 지역별로는 필요할 경우 자체 정보 추가해 제공 (4) 이슈 및 언론대응 : 지속

5. 기타 활동 (5) 대 유권자 정보제공 (6) 지역YMCA 활동 매뉴얼 제작ㆍ보급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 일일 언론브리핑 - 이메일 뉴스레터 - 유권자 정치교육 매뉴얼 등 선거 때 제공되는 정보 - 국민의제에 입각한 정당 검증 결과 - 유권자 행동수칙 및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 (6) 지역YMCA 활동 매뉴얼 제작ㆍ보급

5. 기타 활동 (7) 총선 활동 관련 기구(연맹 시민정치운동본부) 상설기구 - 상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 실행위원회 - 사무처 총선 특별기구 - 정치개혁 및 총선대응 특별위원회 - 선거문화 개혁 1만 회원 시민감시단 - 국민의제 설정 및 정당 검증 · 평가단 - 유권자 정치교육 기획단 - 총선 활동 실무추진단

6. 지역YMCA의 활동 (1) 지역별 조직 구성 YMCA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구성 시민감시단 구성(최소 150명, 목표 인원은 추후 통보) 필요한 기획 및 추진 기구 분석(시민사업위원회 등) 전담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배치 고발전화 개설(전국 공통 추진)

6. 지역YMCA의 활동 (2) 전국 공통활동 전개 시민감시단 및 고발전화 운영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 전개 연맹 총선 사이트 제보 및 게시 (감시정보, 유권자 30일 행동 정보, 기타) 선거 5악(惡) 철폐 및 선거참여 캠페인 전개 유권자 정치교육 실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각종 정보제공 (이메일 뉴스레터, 유권자 정치교육 매뉴얼, 일일 언론브리핑, 국민의제에 입각한 정당 검증 결과, 유권자 행동수칙 및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 기타)

6. 지역YMCA의 활동 (3) 지역YMCA 자체 활동 전개(예) 지역구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활동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검증 · 평가활동 정책 및 선거참여 캠페인 지역 자체 의제 제안 및 수용 요구활동 청소년 유권자운동 영호남 유권자운동 낙천낙선 혹은 지지당선 운동 기타

IV. 총선시기 YMCA 시민정치 실천활동 주요일정

1. 전국 일정 (1) 2월 실무체계 정비 및 실행 홈페이지 구축(1차 완료 시점 : 2월 21일) 국민의제 설정 및 검증 작업 진행 유권자 정치교육안 마련 시민감시단 조직 → 시민감시단 활동의 취지 및 조직방향안 마련(2월 14일) → 시민감시단 조직작업 착수 및 완료(2월 16일 ~ 2월 28일) → 고발 전화 및 표식 준비 및 제작(2월 내)

1. 전국 일정 (1) 2월 (2) 3월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 조직 실무체계 확대 가동 → 총괄계획 수립(2월 11일) → 매뉴얼 · 워크북 제작(2월 18일) (2) 3월 실무체계 확대 가동 홈페이지 확대 가동 및 이메일 뉴스레터 제작 국민의제 설정 및 검증 및 만민공동회 개최 → 정당 검증작업 완료(3월 20일) → 만민공동회 개최(3월 31일)

1. 전국 일정 (2) 3월 유권자 정치교육 활동 → 유권자 정치교육 최종안 완성(3월 6일) → 시연 및 동영상 편집(3월 3, 8일 실시, 3월 18일까지 사이트 게시) → 매뉴얼 보급(3월 16일부터) 시민감시단 활동 → 상황실 및 상황판 설치 → 정치권 활동 및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제시(3월 6일) → 시민감시단 활동 매뉴얼 · 워크북 제작 완료(3월 10일) → 시민감시단 교육 실시(지역별) → 시민감시단 활동 전개(3월 16일 ~ 4월 15일) → 일일 제보 및 언론브리핑제도 운영(3월 16일 ~ 4월 15일) → 전국 차원에서 지역별 고발전화 운영(3월 16일 ~ 4월 15일)

1. 전국 일정 (2) 3월 (3) 4월 (15일까지) 유권자 7대 과제 30일 행동 전개 → 매뉴얼 · 워크북 전국 보급(3월 2일부터) → 유권자 30일 행동 돌입(3월 16일 ~ 4월 15일) 시민감시단운동 및 유권자 30일 행동 발족식 개최(3월 15일) 선거 5악(惡) 철폐 등 시민 캠페인 전개 (3) 4월 (15일까지) 실무체계 비상 가동 홈페이지 활성화 및 이메일 뉴스레터 제작 · 보급 국민의제 설정 및 검증활동 → 최종 검증 결과 발표(4월 12일)

1. 전국 일정 (3) 4월 (15일까지) (4) 선거 뒤 유권자 정치교육 지속 실시 시민감시단 활동 → 상황실 및 상황판 집중 운영 → 시민감시단 활동 본격 전개 → 일일 제보 및 언론브리핑제도 본격 운영 → 전국 차원에서 지역별 고발전화 본격 운영 → 선거 참여 캠페인 전개 → 유권자 행동수칙 및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 발표 및 보급 (4) 선거 뒤 평가 토론회 개최 및 이후 활동방향 모색

2. 지역YMCA 일정 (전국 공통과제 중심, 지역 자체 일정은 예시) (1) 2월 총선 유권자운동 담당자 확정(2월 2주내) 지역 자체 계획 수립(2월 3주내) 지역 유권자운동본부 구조화 및 관련 기구 구성(2월 3주내) 시민감시단 조직(2월 16일 ~ 2월 28일) 고발전화 개설(전국 공통) 자체 활동 준비 및 착수 기타

2. 지역YMCA 일정 (전국 공통과제 중심, 지역 자체 일정은 예시) (2) 3월 시민감시단 교육 실시 및 활동 전개, 고발전화 가설 및 가동 감시 및 고발 제보 결과 연맹 총선 사이트 게시 30일 행동 조직 · 전개 및 연맹 총선 사이트 게시 유권자 정치교육안 보급 및 실시 시민감시단 발족 및 유권자 30일 행동 발족실 참여 만민공동회 참여 지역구 후보자 정보제공 활동 전개 각종 정보 및 매뉴얼 제공 및 보급 선거 5악(惡) 철폐 등 시민 캠페인 전개 지역 자체 활동 진행 기타

2. 지역YMCA 일정 (전국 공통과제 중심, 지역 자체 일정은 예시) (3) 4월 (15일까지) 시민감시단 활동 집중 및 고발전화 활성화 감시 및 고발 제보 결과 연맹 총선 사이트 집중 게시 30일 행동 전개 및 연맹 총선 사이트 게시 유권자 정치교육 실시 지역구 후보자 정보제공 활동 전개 각종 정보 및 매뉴얼 제공 및 보급 선거 5악(惡) 철폐, 선거참여 등 시민 캠페인 전개 지역 자체 활동 진행 기타

2. 지역YMCA 일정 (전국 공통과제 중심, 지역 자체 일정은 예시) (4) 선거 뒤 유권자 30일 행동 매뉴얼 회수 및 활용 평가 토론회 개최 및 이후 활동방향 모색

총선 시기 한국YMCA 시민정치 실천 활동계획 국민권익 확보! 국민주도 한국정치 혁신! 시민참여 선거문화 개혁! 총선 시기 한국YMCA 시민정치 실천 활동계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