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파양 공공행정학과 20152805박지현 20152813오병선
입양의 정의와 시작 입양의 정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 우리 나라에서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 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했고,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兒童遺棄)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입양 절차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입양부모 교육 ☞아이 선보기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입양의 허가 ☞아동의 인도 ☞입양신고 ☞사후관리
입양의 날 5월11일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날로 가정의 달 5월에 한(1) 가정이 한(1)명의 아동을 입양 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양의 사례 SBS는 <8뉴스> '사랑으로 이은 핏줄'에서 "입양을 통해서 소중한 행복을 찾은 아이들의 모 습은 아직도 핏줄을 중시하는 사회의 편견을 부끄 럽게 만든다"라고 말한 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새 로운 부모를 만난 하영이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입양률, 그 원인은?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국외 입양인은 195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7만명 정도. 해외 입양 세계 4위 국가. 제일 큰 입양 원인으로는 미혼모 9만 8178명으로 조 사 되었고, 그 다음 원인으로는 기아, 결손가정, 장 애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아동 수출국’이 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민 모두 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파양의 정의 입양을 해소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로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것을 말한다. 파양의 정의와 추이 파양의 정의 입양을 해소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로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것을 말한다.
파양의 사례 KBS <뉴스9>는 '평생의 상처 파양'을 통해 입양됐다가 다시 버림받는 파 양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파양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이대로 방치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내 입양이 늘면서 파양 사례 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무려 8백여 명의 아이들이 아픔을 겪었다"고 강 조했다. 또 <뉴스9>는 부모들의 책임감 부족과 함께 지나치게 간단하고 단순한 파양 절차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현행 민법상 구청에 가서 파양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것이다.
감 사 합 니 다. 공공행정학과 20152805 박지현 20152813 오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