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현황 및 이슈 2013. 4. KDB 생명 / 정 도 영

발표자 소개 정 도 영 Educational Background Job Experience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과정 수료 (연금금융) 전화 : 010-3231-1854 E-Mail : doyoung@kdblife.co.kr Job Experience 씨티은행 재무기획부 ING 자산운용 상품개발팀장 - Investment Solution팀장 KDB생명 - (현)변액운용팀장 / 이사대우

목 차 1. 변액보험이란 ? 2. 변액보험 도입 배경 3. 변액보험의 구조 4. 변액보험의 기능(복합금융상품) 5. 최근 이슈

1. 변액보험이란 ?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기금(fund)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

변액 보험 운용의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변액보험계약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변액 보험 운용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해지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변액 보험 운용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③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한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변액 보험 운용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변액 보험의 종류 변액종신보험 - 종신 보험은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과는 달리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종류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 - 변액종신보험은 상품의 형태는 동일하나 사망보험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최저사망보험금보증)된다는 점과 중도해지 시 투자실적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는 것 들이 일반종신보험과 다름.

변액 보험의 종류 변액연금보험 - 연금개시 전 사망 시에는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사망보험금을 지불하고, 생존 시에는 계약자 적립금을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한 후 연금개시 연령이 되면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연금지급 재원으로 지급 - 최저연금적립금보증 : 연금개시가 되면 일정 수준 규모의 재원(예 : 기납입보험료, Step-up 금액 등)을 최저보증 - 최저사망보증금보증 :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투자 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기납입 보험료 등으로 최저보증

변액 보험의 종류 변액유니버설보험 - 변액보험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설보험의 장점인 자유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종합금융형 보험 - 보험기간 증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의 일시 중지 및 적립금의 중도 인출도 가능. - 최저사망보증금보증 : 기본사망보험금보증(보장형), 기납입보험료 보증(저축형)

2.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변액보험의 필요성 실질금리 0% 시대 진입, 전통적 재테크 개념의 변화 시기 금리 2 ~ 3%, 물가상승률 3~5% Inflation에 따른 확정금리형 및 금리연동형 보험의 실질가치 하락 「수익성 +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재테크 수단 필요

변액보험의 효과 보험소비자측면 - 역마진 등 금리리스크 적정 관리로 보험경영의 안정성 증가 보험회사측면 -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및 상품 선택권 확대 보험회사측면 - 역마진 등 금리리스크 적정 관리로 보험경영의 안정성 증가 국가경제적 측면 - 보험시장 건전성 제고와 주식, 회사채 투자 증가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변액보험 판매 추이 712,257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초회 보험료 (전체보험 대비 점유율)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초회 보험료 (전체보험 대비 점유율) 49,617 (46.2%) 18,452 (27.4%) 13,879 (14.3%) 24,944 (18.5%) 23,708 (15.6%) 수입 보험료 173,912 (23.2%) 175,916 (23.9%) 171,882 (22.3%) 194,130 (23.4%) 212,937 (24.0%) 자 산 333,375 387,683 537,742 658,213 712,257 자료 : 생명보험협회

3. 변액보험의 구조

변액보험의 구조

변액보험의 자금 흐름 납입보험료 중 순보험료만 펀드에 투입 사업비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 회사가 선취 이후 위험 보험료와 수수료 비용을 적립금에서 차감

변액보험의 자금 흐름 금융권마다 운영 비용은 자산 또는 보험료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 변액보험의 사업비는 보험료 기준으로 부과 구분 은행업 금융투자업 (펀드투자) 보험업 (변액보험) 운영 비용 자산(Stock) 대비 예대마진 2 ~3 % (전기간 부과) 자산(Stock) 대비 수수료 1.5% ~ 3.5% 납입보험료(Flow) 대비 사업비 10~15% / ~3.5%(초기 10년/11년 이후) 자산(Stock) 대비 수수료 ~ 0.6%(전기간 부과) 위험보험료, 최저보증수수료 특화서비스 유동성, 안정성, 지급결제 투자수익 위험보장, 수익보장, 비과세 평균투자기간 단기투자위주 장기투자위주

변액보험 vs. 다른 실적배당상품 구 분 변액 보험 (생보사) 다른 실적배당상품(은행, 증권 등) 자산운용상 차이점 10년 이상 장기 운용 보수 안정적 운용에 주력 Middle Risk, Middle Return(중도위험, 중도수익) 장기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 주목적 주로 3년 내외 중, 단기 운용 고수익을 위한 공격적 운용에 주력 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 유가증권 시장의 단기 실적호전에 따른 시세차익 획득 주목적 상품상 사망보장 제공 적립액에 대한 최저보증 연금 개시 시 기납입 보험료 최저보증 등 보험사가 자산운용 리스크 일부 분담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저사망보증금보증 보험 계약 대출 가능 펀드 변경 가능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 비과세 종신 연금 지급 기능 사망보장 없음 적립액에 대한 최저보증 없음 고객이 자산운용 리스크 전액 부담 회사의 자산운용 리스크 없음 대부분 대출 기능 없음 대부분 펀드 변경 기능 없음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대부분 연금 지급 기능 없음

4. 변액보험의 기능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 보 험 금융투자 세금 혜택 위험보장

복합금융상품 보험금이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보 험 변액보험 세금혜택 펀드투자 위험보장 (최저보증)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확정 수익을 포기하고 투자 책임 부담 복수의 펀드 투자 및 펀드 변경 가능(연간 최대 12회) 보 험 변액보험 펀드투자 세금혜택 위험보장 (최저보증)

복합금융상품 위험 보장 보 험 변액보험 세금혜택 펀드투자 위험보장 (최저보증) 적립기간중 사망위험 보장(사망보험금), 연금지급 기간 중 생존위험 보장(확정/종신연금) 최저사망급부보증(GMDB), 최저적립금보증(GMAB) 보 험 변액보험 펀드투자 세금혜택 위험보장 (최저보증)

복합금융상품 이자와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보 험 변액보험 세금혜택 펀드투자 위험보장 (최저보증) 10년 이상 유지 시 적립기간에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비과세 보 험 변액보험 펀드투자 세금혜택 위험보장 (최저보증)

변액보험과 세금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일반보험과 동일한 세법 적용 구분 사고 시 보험금 만기(중도해지)시 보험차익 보장성보험 과세대상 아님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저축성보험 유지 기간 10년 미만 이자소득세 과세 유지 기간 10년 이상 이자소득 비과세

5. 최근 이슈들

사업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업비 후취형 부과 상품의 출시

절세형 자산 관리 상품으로 저축형 변액보험의 부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4천만원 -> 2천만원) 주식형, 채권형 펀드와 같은 표준화된 투자 상품 형태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구매, 관리하는 랩어카운트와 같은 플랫폼 형태로 활용(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ELS형 등을 투자 대상으로 확대)

감사합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