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제 8장 공적연금

다룰 내용 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3. 국민연금 4. 기초연금(생략-공공부조형 연금) 5. 퇴직연금(생략-강제적 민간금융)

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게 확실함. 통계청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었고,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이고, 2050년에는 노령인구가 세계 최고인 37%에 이르게 될 전망임.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임.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짐.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통상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됨. 현재 근로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짐.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3. 국민연금 1) 도입과정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사회보장제도를 소비성 복지제도로만 인식하여 그로 인한 재정부담의 가중을 원치 않았음. 초기부터 국민연금의 도입을 주도했던 KDI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금의 투자효과를 부각시켰음.

1973년 11월 국민복지연금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중동전쟁과 석유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국민복지연금의 실시는 보류됨.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였으며, 국민복지연금법에서‘복지’자가 빠지고 국민연금법이 된 이유는 가난한 노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음. 국민연금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8년부터 시행됨.

3. 국민연금 2) 적용대상 사회보장연금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인 경우도 있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편주의라 하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것, 즉 고용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것을 직업주의라 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음.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연금이 달성되었음.

3. 국민연금 3) 급여 일반적으로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세 가지임. 연금의 급여자격조건은 보통 연령과 보험료 불입기간 두 가지임. 수급 연령은 60~65세이지만 65세가 대종을 이룸. 보험료 불입기간 요건은 대체로 30~40년임. 여자의 경우 남자와 수급 연령이 같거나 적거나 한데, 그 차이는 5년인 경우가 많음. 조기 퇴직자를 위한 조기연금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음. 이들은 대체로 5년 일찍 연금을 수급하는데, 당연히 이들에게는 삭감된 연금이 지급됨.

3. 국민연금 4) 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을 말함.

3. 국민연금 5) 기금운용 적립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등 세 부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이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공공부문이 금융부문에 비해 배 이상 많았음.

공공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만들어 공공부문에의 투자를 적극 권장했기 때문임. 이때부터 국민연금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및 보건복지 분야 투자에 사용되었음.

금융부문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금리자유화 시행으로 금리가 하락되어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사업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음.

3. 국민연금 복지부문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신설 자금의 한시적 지원, 국면연금복지타운 관련 자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여사업, IMF 구제금융사태 시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그 동안 규모를 계속 축소해 왔다.

현재는 이미 시행된 복지시설 설치자금 및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은 사후관리만 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임.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란 점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

6) 연금 수급연령(부칙) http://pann.news.nate.com/info/25246047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2115

http://www. edaily. co. kr/news/NewsRead. ed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DCD=A00101&newsid=01925366602805312

http://news.nps.or.kr/newshome/mtnmain.php?mtnkey=scatelist&mkey=7

http://yesga.tistory.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A%B3%84%EC%82%B0%EC%8B%9D-%EC%95%8C%EC%95%84%EB%B3%B4%EA%B8%B0

2014.7.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 1,981,975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 9% )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250,000 22,500 104,900 152,420 199,290 10 340,000 30,600 109,130 158,570 206,850 11 350,000 31,500 109,600 159,250 207,690 12 360,000 32,400 110,070 159,930 208,520 163 1,870,000 168,300 181,040 263,050 335,310 164 1,880,000 169,200 181,510 263,740 336,150 372 3,960,000 356,400 279,270 405,780 510,790 373 3,970,000 357,300 279,740 406,470 511,630 374 3,980,000 358,200 280,210 407,150 512,470 375 4,080,000 367,200 284,910 413,980 520,870 2014.7.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news.zum.com/articles/8480520?cm=popular

초고소득층에게는 높은 보험료율로 …연금보험료 징수 규정 개정하자 오래되었지만, 가까운 미래 “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 “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매우 건실한 편”이라며 “기금 소진에 따른 파산 우려는 기우” “ 큰 돈을 쌓아놓고 운영하며 그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험료율을 올려 수지 균형을 맞추면 된다”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보험료율로… 초고소득층에게는 높은 보험료율로 …연금보험료 징수 규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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