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판별과 교사 평가의 관계 탐색 일시:2005년 4월 20일 장소: 참교육학부모회 발표: 김 이 경(한국교육개발원)

발표 순서 교원정책과 교사의 중요성 교원정책의 국제적 도전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교사 평가의 목적 및 관계 부적격 교사의 개념 및 판별 부적격 교사 논의 핵심 및 동향 부적격 교사 퇴출 관련 질문들 학부모의 역할

교사 변수가 왜 중요한가? 학생을 대면하고, 학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가장 큰 교육 투입 변수: 학교교육비의 중 가장 큰 비중 차지(교육비의 63%: OECD 평균) 교사의 역할 변화 다양한 언어 학생, 가정환경 등에 효과적 대응 팀으로 일하고, 학교 경영에 참여 문화와 성에 민감할 것 ICT 등 새로운 기술 사용 지식전달자-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도록 동기 부여

교원정책의 분류

교원정책의 국제적 도전 왜 국제적 도전을? – 우리나라 교직과 교사의 문제를 보다 국제적, 객관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아야 부적격 교사의 문제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교사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이 평생에 거쳐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남. 학생의 불평등 심화 고령교사의 증대 교직의 여성화 현상 선발, 임용 과정-최적자인가? 이직률 증대 인센티브 구조의 취약성 성장 저해하는 경력 구조 타 직종과의 교류 제한

교사의 양적 부족 현상 심화 고등학교의 과목별 교사 부족 현황: OECD 평균(2001) 출처: OECD 고등학교 국제 조사(ISUSS) 데이터베이스, 2003. 

1인당 GDP와 고등학교 수학교사 충원의 관계(2001)

양적 부족-질적 저하와 연결 - 한국: 양적 부족보다 교사의 질적 저하를 우려 - 현대적 학교,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지식을 갖춘 교사 확보가 문제 - 과잉 양산된 교사에게 일자리 제공, 전문성 신장

고령 교사의 증대 * OECD 국가 교원의 나이분포(50세 이상%, 2001) 학교급 낮은 수치 OECD 평균 높은 수치 초등 폴란드/한국/이스라엘(15) 25 칠레(34) 스웨덴(42) 독일(45) 중학교 한국(9) 폴란드(11) 포르투갈(12) 29 스웨덴(38) 독일(51) 이태리(56) 고등 학교 한국/포르투갈(12) 캐나다(25) 32 이태리/노르웨이(44) 스웨덴(50)

고령 교사의 증대 * OECD 국가의 50세 이상 교사 비율(중학교, 1992-2000) 출처: OECD(2002). Education Policy Analysis.

교직의 여성화 학교급 낮은 수치 OECD 평균 높은 수치 초등 덴마크(64) 일본(65) 멕시코(66) 79 오스트리아(90) 슬로박공화국(93) 이태리(95) 중학교 일본(40) 룩셈브르크(41) 멕시코(50) 65 이스라엘(78) 체코/헝가리(84) 고등 학교 일본 (25) 한국 (32) 덴마크 (34) 51 슬로박/독일(67) 캐나다/이스라엘(68)

여성 교사의 비율(초등, 2001, 1996)

여성 교사 비율(고등학교, 2001, 1996)

선발, 임용 과정-최적자인가? 이직률 증대 - 선발의 문제: 매우 제한된 기준 - 선발과 임용과정: 학교의 역할 제한됨 - 배치: 학교의 필요에 맞는 교사가 배치되었는지 여부 이직률 증대 - 교사 봉급 체제: 단일봉급 체계에 의거 =>우수 인재의 교직 선택을 방해함 - 영국, 네덜란드 교원 이직률: 한국, 일본의 2~3배

인센티브 구조의 취약성 성장 저해하는 경력 구조 타 직종과의 교류 제한 : 노동 수요와 공급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움 - 인센티브 범위의 제한과 경직성 : 노동 수요와 공급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움 성장 저해하는 경력 구조 - 단선적 경력구조 : 다양화,학교간 이동, 전문성 신장의 기회 적음. 타 직종과의 교류 제한 - 타 전문직: 교직에의 유입이 매우 제한 - 교사: 타 직종에서 경력 개발 기회가 없음. 지속적 전문성 개발 기제의 미흡

전문성 신장 현황 국제 비교 (고등학교 수준, 2001) 단위(%) 전문성 신장 현황 국제 비교 (고등학교 수준, 2001) 단위(%) 구분 낮은 나라 평균 높은 나라 학교에 별도 예산 마련 포르투갈(8) 스페인(17) 프랑스(19) 61 덴마크(96) 벨기에/스웨덴(98) 학교가 별도 시간 제공 스페인(33) 포르투갈(34) 한국(59) 78 노르웨이(95) 핀란드(96) 덴마크(97) 학교가 자체 프로그램 조직 한국(40) 프랑스(59) 스페인(72) 79 노르웨이/스웨덴(94)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참여 현황 (고등학교 수준, 2001) 단위(%)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참여 현황 (고등학교 수준, 2001) 단위(%) 구분 낮은 나라 평균 높은 나라 교과목, 교수법 관련 포르투갈(82) 프랑스(86) 스페인(87) 94 노르웨이(99) 덴마크/핀란드(100) 타 학교 수업 참관 아일랜드(21) 프랑스(24) 벨기에(31) 53 스웨덴(83) 한국(88) 지난 3달간 참여 여부 그리스(7) 독일/한국(26) 42 오스트리아/스웨덴/미국(64) 멕시코(65)

조사 시점 기준 지난 3달간 전문성 신장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비율 (2000) 조사 시점 기준 지난 3달간 전문성 신장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비율 (2000) 조사 시점 기준 지난 3달간 전문성 신장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비율 (2000)

우리나라 교원의 가장 큰 문제점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사의 충원, 유지 면에서는 큰 문제 없음. 그러나 “개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교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보상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의 제한 업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교사들을 조치할 수 있는 기제의 결여 업무수행능력을 제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제의 부재 교사평가제도의 필요성 제기

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교사평가 목표

4가지 교사평가 목적 현직 교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4가지 목적이 구분되어야 함. 전문성 신장 우수 교사 인정 승진 부적격 교사의 판별

교사 평가 분류 및 관계 모형

부적격 교사 문제의 본질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기제: 충원, 개발, 유지가 모두 중요함. 부적격 교사 문제는 “우수 교원의 유지”와 관련되며, 교원정책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우수한 교단 교사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를 활용하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적발해내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시정되지 않을 시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함.

부적격 교사의 개념 Ineffective, difficult, deficient teachers 학생지도, 업무 수행, 대인관계(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측면에서 교사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이 심히 부족한 자 문제 교사: 정신적 장애,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사, 현저한 근무 태만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는 교사 무능력 교사: 질병이나 장애 이외의 사유로 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교사

부적격 교사 판별은 왜 필요한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직업인, 전문인으로서 교사의 기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교사(성실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불만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교직과 전체 교사 집단의 이미지 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부적격 교사의 판별은 사후 조치는 물론 사전 예방이 중요함.

부적격 교사 판별, 퇴출이 왜 어려운가? “부적격”이라는 의미의 모호성과 판별 도구 미흡으로 입증의 어려움 교사의 신분 보장과 교원노조의 역할 소수의 부적격자를 판별, 퇴출하기 위한 다수의 희생, 업무의 가중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음. 교사의 능력과 자질은 양성, 자격 단계부터 검증되어야-능력 개발의 유기적 연계: 신분 보장된 후 퇴출은 매우 어려움.

부적격 교사 논의의 세계적 동향 대다수 선진국이 자질 미흡 및 자격 미달교사 문제로 고심하고 있음. 교사 부족으로 인한 자격 미달 교사 문제가 더 심각함. 부적격 교사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판별의 어려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없는 척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모든 교사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접근 보다는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 채택 평가는 전반적인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심화에 초점이 맞추어짐.

선진국의 부적격 교사 대응 일본 동경도에서 1998년부터 획기적으로 지도력 부족 교원 판정제도 실시, 가장 획기적인 형태 지도력 부족 교원 판정받으면 교장과 도교육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개선 안되면 교육청 직원으로… 교단에서 물러남. 미국, 프랑스 교사 평가제도가 있으나, 주로 능력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내어 연수와 연결시킴. 무능력을 이유로 퇴출은 거의 불가능함.

선진국 평가 동향 정규 평가 목적 평가자 문제점 정년트랙에 진입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평가가 많음 정규 교사평가의 경우 전문성 부족 분야 파악 및 연수와 연결 개별 교사평가 / 학교 평가의 일환 평가자 대부분 교장 등 행정가 + 시니어 교사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도 있음(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학부모나 학생의 참여는 매우 드문 경우 문제점 평가자의 시간 부족, 업무 과중 평가자의 전문성 및 훈련에 대한 신뢰 부족, 평가 도구 및 절차의 미흡

우리나라 부적격 교원 해결 장치 교원징계제도 학교장의 전보 내신 요청권 국가공무원법 78조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규정 제대로 시행 안됨: 온정주의, 불명확한 법적 규정, 판별 준거의 미비로 해결보다는 무마하려는 경향 학교장의 전보 내신 요청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권의 일환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제기된 교사를 전보조치 할 수 있음. 그러나 온정주의, 인간관계 등으로 활성화 안됨.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기제 가장 중요한 퇴출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제는 무엇인가? 반드시 현직 교사? 혹은 예비교사? 반드시 교사 평가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는 부적격 교사 판별 및 퇴출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까?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교 교육의 목표, 부적격 교원의 개념은 다른 이해당사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강점 및 약점 진단: 학부모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평가자로서 학부모가 참여할 경우 득과 실은 무엇인가?

학부모가 교육수요자로서 교사의 자질 및 능력 관리에 관심 갖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실현가능성, 합목적성, 갈등 최소화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함. 전체 교사의 질 향상 방안으로 교사평가 기제를 정착 시키고, 문제 교사, 민원이 제기된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활성화 및 감시 강화에 초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N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