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국제협력

국제사회복지와 세계빈곤의 문제 한국의 사회복지는 지구촌 복지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사회복지는 지구촌 복지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세계의 빈곤/Unmet Needs에 대하여 사회복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계의 빈곤 퇴치는 실현가능 한가?

●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0년 한국 정부의 OECD/DAC 가입-GNP의 0.23%, 3조원에 달하는 해외개발협력 기금을 출연하기로 OECD와 합의 한국의 개발 NGO의 역할 증대 예상 전통적인 사회복지가 국제협력의 영역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존의 국제 협력과 사회복지의 국제 실무의 간의 차별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 경제개발 협력이 아닌 사회복지개발, 또는 사회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국제 협력의 영역 구축 가능성?

일반 상식적 개념(Concepts) 으로 본 지구촌 네 개로 갈라진 지구촌 -제 1 세계 -제 2 세계 -제 3 세계 -제 4 세계 두 개로 갈라진 지구촌-경제부국 The North 경제 빈국 The South

How can NGOs change poverty? Muhammad Yunus --- Banker to the Poor Nobel Peace Prize (2006)

지구촌 현실 2차 대전 이후 국제 개발 협력 $2조 3천억 투입 세계 28억의 인구(세계인구의 1/2)가 하루 2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존 1 달러로 생존하는 인구는 약 12억 (아시아-8억6천5백만(중국제외) 기아로 인해서-매 5초마다 3명, 1분에 34명(그 중 어린이가 70%인 24명) 하루에 5만 명, 1년에 1800만 명이 사망 • 세계인구 중 5명, 즉 8억은 늘 배가 고프다 2차 대전 이후 국제 개발 협력 $2조 3천억 투입

-지구촌의 현실? ILO (세계노동기구) 2004의 보고서: 2억 1천8백만 명의 아동노동 착취 1억2천6백만 명 노동으로 혹사 분노, 불안, 우울증, 공격적 행동, 기억상실 등의 장애 WHO 2002: 53000명의 아동 학살 1억 5천만의 여아, 7천3백만의 남아-성폭행의 희생자 전쟁, 자연재해, 빈곤, 실업, 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3억2천 5백만. 80%가 개도국 과테말라: 윤락 여성이 된 아동의 반수는 9-13세에 성 매 매업을 위한 인신매매의 희생자 1억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 각국에 떠돌아다닌다. 인도 어린이의 53% 영양결핍과 저체중

결과: 소수에 의한 부의축적이 가능한 경제구조-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초래 아시아-세계적 양극화의 현장 아시아: 지난 50여 년 간 UN, UNDP, WORLD BANK, WHO 등의 개발원조, 경제원조에 의한 경제 의료 사회적 실험실 결과: 소수에 의한 부의축적이 가능한 경제구조-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초래

▷ MDG - 8Goals source: Brasil UNDP 이중 환경과 관련된 목표는 7번 입니다. source: Brasil UNDP

무엇이 문제인가? 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무엇을 먹일가 하는 표면적인 당장의 문제에 집착. 빈곤, 양극화가 발생하는 정치경제적인 사회구조와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백성의 굶주림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제도와 권력의 문제 양극화 : 개발, 평화, 인권, 자유, 민주주의 ③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 Development Fatigue, Aid Fatigue, Compassion Fatigue, Donor Fatigue

1). 전쟁, 빈곤과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국제협력의 수혜자 한국 -6.25이후 한국 사회복지가 변화와 발전의 과정과 ‘국제협력’ 과 밀접한 관계. 1980년대 까지 사회복지분야에 150여 개의 외원 단체 활동. 현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단체/재단 중의 상당수는 이러한 외원 단체를 그 뿌리로 두고 있음. 한국-전쟁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및 전반적인 사회ㆍ의료ㆍ교육ㆍ주택 등의 국민 복지와 직접관련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현재의 수준까지는 발전시키는데 국제협력의 기여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구촌 개발도상국의 극심한 빈곤 및 열악한 복지 현실은 과거의 빈곤했던 한국과의 유사성

한국에 대한 해외 원조 1945-1980년, 40여 년 간 $12.7억 불. 1953-1962 해외원조가 GNP의 8%, 1945-1980년, 40여 년 간 $12.7억 불. 1953-1962 해외원조가 GNP의 8%, 전체 투자의 80% 1960, ODA 를 통한 원조 GDP의 6% 전후 독일과 프랑스 GDP의 2.5% 전후 한국에 대한 해외 원조 국민 소득 1.5%의 유무를 결정하는 요소

한국의 국제 INGO의 기원 2011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외원조단체협의회 약 92개 단체 6.25 당시 150여 개의 외국 NGO, 70% 기독 NGO 2011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외원조단체협의회 약 92개 단체 2011년도에 한국 개발협력 INGO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재정 규모는 약 2,835억 (2006 (약 703억), 2009 (약 1,425억) 5년 사이 4배 증가 2011년도 ODA 중 무상 원조 결산액인 약 4,518억 원29과 비교 5:3 INGO에 대한 후원금 증가하고 있다. 2011년의 전체 재원은 총 1조 153억여 원

한국의 NGO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의료협력, 굿네이버스, 굿피플 인터내셔널, 글로벌케어, 다일복지재단,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라파엘클리닉 인터내셔널, 로터스월드, 메디피스, 밀알복지재단, 방글라데시개발협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비전케어, 삼동 인터내셔널, 새마을운동중앙회, 세계선린회, 세계재난구호회, 써빙프렌즈 인터내셔널, 아시아포커스, 아시아협력기구, 아프리카미래재단,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월드쉐어, 월드투게더, 웰 인터내셔널, 위드, 은평천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장미회, 정해복지,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코피온, 태화복지재단, 팀앤팀, 평화를이루는사람들, 푸른아시아, 하나로, 하트하트재단,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선의복지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한국희망재단, 한끼의식사기금,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민족복지재단, 한베문화교류센터,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서비스포피스,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한국YMCA전

국제협력 인력 2009 년 해외사업 전담 인력 278명 2011년에는 570명으로 증가 1명에서 5명 미만인 단체가 53%로 전체의 절반 해외사업 전담 인력이 아예 없는 단체의 비중 10% 해외사업 전담 인력의 확보가 시급

UN 새천년계획(MDGs) ? ? ? 2000년대는 MDGs의 시대 :18개 세부 목표/48개 성과지표 국제 연합은 2015년까지 아래의 방법을 동원하여 빈곤문제에 대응 하고자 함 하루에 $1로 사는 사람들의 수를 반으로 줄인다 세계의 빈국에 초등교육을 보편화시킨다 초등․중등교육에서 남녀의 성차별을 없앤다 5 세 이하의 유아 사망률을 2/3로 줄인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한다 HIV/AIDS의 감염으로 이한 피해를 예방하며, 식수난을 고통 받는 빈민의 수를 반으로 줄인다

한국: 새로 등장하는 국제개발 협력국가 Emerging Donor Korea’s Experience 최빈국에서 OECD 회원국으로 부상 개발, 경제성장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공유하자는 국제사회의 요청 Gustave Sperth, 전 UNDP 행정관 한국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 아주 신속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로서….다른 나라들이 모델로 삼아 배워 볼만한 국가이다.

개발협력의 동기 수원 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 vs 공여국의 국가목표/국익 국제협력: 다양한 역사,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이해 관계 반영 S. Arnold (1982) A Com. Study of Eu Development Assistance 정치적‑경제적‑인도적 동기로 분류 ● 인도적 고려: 수원 국의 경제사회 개발 및 복지 증진 ● 경제적 고려: 공여 국의 무역증진, 해외산업활동증진, 원자재수입 ● 정치적 고려: 외교, 군사 및 전략적 목적, 국제질서/체제의 유지 냉전시대의 원조를 통한 개발협력-포섭전략 2001. 9.11 테러: 국제전략의 맥락에서 개발협력 부상 프랑스: 연대와 영향력’ 원조는 외교전략의 일환이라는 입장 표명 (아프리카 원조 54%, 호주, 영국 과테말라: 성 매매에 끌려간 여아들의 평균 연령 9~13 전 세계를 방황하는 1억 5천만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 캄보디아: 평화유지군에 의해 전염되는 Aid/Hiv. 아프가니스탄 1992:국민의 1%가 살해되고, 30%가 난민이되고,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

한국과의 일체감 Empathy 사회개발에 관한 한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들과의 일체감 (empathy) 강함 한국에 대한 그들의 기대 증대 기본적인 입장-한국의 사회개발 발전 경험을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재창출해 내는 기회로 삼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top-down) ‘도움’아닌 명실 상부한 ‘국제협력’의 파트너로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2.) 국제협력 현장의 상황적 이해 다른 영역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에 의해 선점 된 영역 지난 20여 년간의 민간 월드 비젼, 이웃사랑회, 기아대책기구 등 민간 개방 NGO에 의해 주도 약 98개 단체 .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은 시민사회 (Civil Society). 개발/국제NGO, 제 3 섹터, 종교단체, 국제대학원 전공자 등 다양한 player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혼재 된 영역. 사회복지-국제협력의 new player? 환영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가?

GSISs in Korea: What do They Stand for? 경희대(국제평화, 아태지역, 대안정치 가버넌스,), 경희 아태국제 ( 국제경영, 국제통상/경제협력 국제관계/지역학) 고려대(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국제평화/안보/지역, 한국학) 서강대( 국제관계, 국제통상, 국제금융, 동아시아학) 서울대 (국제협력, 국제통상, 국제지역, 한국학) 중앙대 ( 국제관계/통상, 국제경영/금융, 통번역학) 연세대 (한국학, 지역학, 국제협력, 국제통상/금융, 국제경영) 이화대 ( 한국학, 국제통상/투자, 개발협력, 국제경영) 한국외대 ( 유럽연합학, 러시아챤,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한양대 (중국학, 러시아학, 미국학, 일본학, 한국학) K야, 한림대, 부산대, 숙명대 … 창원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왜 국제사회복지개발인가? 1) 우선 현재의 NGO player 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2) 지금까지 국제협력을 주도해온 경제개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있고, 3) 사회영역의 학문적 성격과 훈련,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복지개발의 두드러진 정체성/ 접근방법의 특징은 기존의 잔여적 복지나 대부분의 개발NGO 사업과는 달리 사회복지 정책과 방법론을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통합 내지는 조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음.p.5

Midgely의 ‘사회 개발’ 개념 사회개발은 지역사회를 포함 한 사회 전반에 초점을 둔 포괄적인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며, 기획된 개입을 강조하고, 통합적이고 보편적 차원의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경제 개발 노력과 사회적 개입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내고자 한다. 사회개발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경제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제개발 목적과 사회적 목표를 강화시킨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개발은 독특하게 경제와 사회적 목적을 통합시킨다. (1995: 8), 발제자의 강조)

국제사회개발과 사회복지의 방법론적 일치성 경제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정 지향적이다 국제사회개발과 사회복지의 방법론적 일치성 경제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정 지향적이다 점진적 변화 지향적이다 개입적이다 전략적 기반이 핵심이다 보편적이다. 종국적으로, 복지 향상 지향적이다

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 아동, 가족복지, 장애, 청소년, 약물중독, 지역복지의 전문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 창출 상담, 역량강화 등 People Skill, Human Skill 기술의 활용 사회자원 개발 기술 욕구조사. 사회조사 방법론. 연구 역량 프로포절 작성/프로젝트 개발 사회복지 기획의 전문성 활용 사업의 모니터링, 시행 및 평가평가 사회적 기업의 개발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 등 ) 지역개발과 Capacity Building 케이스 메니지먼트의 혁신적 활용 Fund Raising 새로운 영역과 기술 개발 등….’

개발NGO 해외원조 활동 통계 표4-1 2000~2004년 사업내용별 기금운용현황(평균)

2005. 파리 선언문 : 개발패러다임의 전환 ▶ ⑤ 상호책임성 (Mutual Responsibility) ▶① 수혜국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Ownership). ▶ ②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원조 일치 (Alignment) ▶ ③ 원조의 조화 (Harmonization) ▶ ④ 성과중심의 개발원조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 ⑤ 상호책임성 (Mutual Responsibility)

A Model for Korean INGOs Initiatives

재활분야의 개발협력의 모형 재활분야의 국제협력 재활 가치 & 기술 자원 이전 재활협력자원 기본전략 기대효과 Outcome Capacity Building Empowerment Disability Rights Equality & Social Inclusion 기대효과 Outcome 재활협력자원 심리정서적 자원 전쟁,빈곤,장애극복의 역사 발달된 재활 소프트웨어 의료,사회,직업재활,교육 민간협력(PPP) 관계부처, DPO, 장애NGO 기본전략 C B R Needs Based Software 활용중심 사회적 기업활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