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통상정책 (한-EU FTA의 함의) 2012.11.6 이태원 참사관 주벨기에/EU대사관

Global Europe (2006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강조 WTO DDA 협상 타결과 함께 양자차원의 FTA 체결 적극 추진 -WTO DDA 타결에 무게 중심 FTA 추진 목표 - 다자차원에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슈를 논의하고, 다자 차원의 통상자유화 논의 기반 마련 - 포괄적이고 WTO 이상(WTO +)의 자유화 추진 우리나라, ASEAN, Mercosur, 인도, 러시아, GCC 등을 대상 국가로 언급 - 시장잠재력, 시장 보호조치 정도, EU 경쟁국과의 FTA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국가 선정 ※ 상기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의 FTA만 발효

통상환경의 변화 BRICS로 대변되는 신흥개도국의 등장 - 이념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통상협상 주체의 증가 - 이념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통상협상 주체의 증가 Supply chain 세계화 -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수입장벽의 제거 중요성 증대 투자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 증대 - supply chain의 효율성 증대, 판매 시장에 commercial presence(진입장벽 우회) WTO DDA 협상의 정체 주요 경쟁국의 FTA 추진 Lisbon Treaty(2009) - 공동통상정책의 관할권 확대 역내시장통합 노력 -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 + 통상협상력 강화 예) Digital Economy, 공공조달, 서비스 시장 통합 유럽재정 위기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 증대

참고 :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 배경 ① 지역주의의 확산과 FTA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 최소화 ②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와 경제체질 강화 추진 현황 - 2003 FTA 로드맵 작성 - 발효중인 FTA 8개, 타결 2개, 협상중 7개, 공동연구/여건 조성중 8개(한/중/일 포함) 국제통상의 game changer로 등장 - FTA HUB

참고: Supply Chain fragmentation 30 GB Video iPOD($299) - hard drive(도시바) $73.39 - display assembly(도시바-마쓰시다) $23.27 - video/multimedia processor(미국회사) $4.39 - controller chip(PortalPlayer) $2.21 - final assembly(중국) $3.86 소매가의 55%인 $163 미국회사와 미국 노동자에 귀속 일본 $26, 한국 및 중국 $1 “ Made in World”  Move up the value chain

리스본 조약의 발효 유럽의회의 역할 확대 -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공동입법)적용 분야 확대 - 통상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필요 ※ 한-EU FTA는 리스본 조약 발효(2009.12) 이후 유럽의회가 동의(consent)한 최초의 통상협정 공동통상정책(CCP)의 관할권 확대 - 니스조약 체제하에서 회원국과의 공동 관할권에 속해 있었던 서비스 교역, 지식재산권(IPR) 및 해외직접투자(FDI) 등이 EU의 배타적 관할권에 포함 공동통상정책을 개발협력, 제3국과의 경제/금융/기술협력 분야와 함께 기술함으로써 공동통상정책이 EU의 대외정책의 원칙과 목표 내에서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기능주의 통합 이론

참고: 공동체와 회원국의 권한

통상협정 체결 절차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고위대표? 이사회 집행위 이사회 이사회 집행위 권고 COM Authorisation + negotiating directives Initialling + COM proposal Signature + provisional application CONCLUSION COM TPC Committee INTA 유럽의회 consent

※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 집행위 Authorisation Signature Initialling + negotiating directives Initialling + COM proposal Signature + Conclusion 집행위 이사회 133 위원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향후 EU의 통상정책 EU-미국 FTA - high-level working group 검토 진행 중 - regulatory cooperation EU-중국 투자협정 - 정부조달, IPR 보호주의 대응 WTO 협상: 타결 여건 조성 - ITA, ISA, 중국의 GPA 가입 EU-일본 FTA - 2012.7 협상지침(안) 제출 - 이사회 논의 진행 중  EU-Russia - 다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

EU-미국 FTA - 양안의 경제통합, 교역자유화 리더쉽 발휘, 신흥 개도국 시장 진출 교역 자유화와 교역규범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 양안의 경제통합, 교역자유화 리더쉽 발휘, 신흥 개도국 시장 진출 - 상호 호혜적 시장접근을 추구하되 상호주의 약속 하에 제3국에도 개방 (시장접근을 통상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 -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포괄적 접근, 서비스, 투자협정: 투자원칙(investment principles)에 합의, 공공조달 Global Trade Agenda 협력 - decentralized negotiations(sectoral and plurilateral initiative) WTO 체제의 강화

한-EU FTA : new generation FTA 포괄적 협정 Rules & Others 9. Government Procurement Goods 10. Intellectual Property Rules & Others 11. Competition 1. Objectives and General Definition 12. Transparency 2. Nat’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1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 Trade Remedies 14. Dispute Settlement 4. Technical Barriers for Trade 15. Institutional, General and Final Provisions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rotocols 6.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Services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7. 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 Matters 8.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Number of tariff lines (%) 한-EU FTA 효과: 관세 감축 “High-Level” Trade Deal Elimination of Industrial Tariffs Staging Category KOREA EU Number of tariff lines (%) Items Entry into force 90.7 auto parts, TV, refrigerator 97.3 auto parts, air-conditioner 3 years 5.1 medium & large-sized cars, pharmaceuticals 2.1 medium & large-sized cars, tyre 5 years 3.7 small-sized cars, cosmetics 0.6 small-sized cars, TV 7 years 0.5 woolen fabric, plywood, heavy equipment for construction - Total 100.0

한-EU FTA 발효 효과 발효 1년간 교역동향 (단위: 억불) FTA 혜택품목은 16.3% 증가 자동차(29.4%), 자동차 부품(14.7%), 석유제품(29.7%) ※ 비혜택 품목은 30.7% 감소 EU의 대한국 투자 발효후 9개월간 (2011.7-2012.30) 60.5%(35.7억불) 증가 수출액 수입액 교역규모 무역수지 2011.7-2012.6 508.1 (△12.2) 490.5 (13.1) 998.6 (△1.4) 17.6 (△87.9) 2010.7-2011.6 578.9 433.7 1012.6 145.1

한-EU FTA의 의의 거대 경제권과의 최초 FTA FTA Hub 구축: 투자 유치 효과 - 2012.3 KORUS FTA 발효 - 중국과의 FTA 타결할 경우: WTO DDA 협상 결과로 예상되는 시장접근 확대 효과 기대 FTA Hub 구축: 투자 유치 효과 향후 지역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의 입지 강화 -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체결로 향후 전개될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입장 경제성장의 신동력 창출 - latecomer’s advantages  early mover’s advantages

Economic Integration in Asia-Pacific Korea China Japan Chile Peru USA Mexico Canada CJK Myanmar Laos Cambodia 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 RCEP TPP ASEAN Malaysia Vietnam Singapore Brunei India Australia New Zealand

Economic Integration in Asia-Pacific Trade Volume Population GDP Billion USD % in Total Million Korea-China-Japan 6,399 17.5 1,521.7 21.8 14,283.9 20.5 RCEP 10,131 27.7 3,399.0 48.7 19,764.0 28.4 TPP (Excl. Japan) 8,508 23.2 656.9 9.5 20,734.3 29.8 (Incl. Japan) 10,185 27.8 784.7 11.3 26,603.8 38.2 EU 12,270 33.5 502.0 7.2 17,510.0 25.1

최근 한-EU 주요 통상 현안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사전 동향관찰 - 10.22 집행위 결정으로 종료 수리/변형 후 재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자동차 리스업체 과세 문제 한-EU FTA 이행 관련 이슈

기업 활동 관련 시사점 통상정책 수립/이행의 민주화(유럽의회의 역할 강화) 유럽차원의 규제 동향에 대한 관심 통상정책 수립/이행의 민주화(유럽의회의 역할 강화) 유럽차원의 규제 동향에 대한 관심 FTA를 활용한 global production network 구축 - global value chain 대회원국 및 기업단체 활동 강화 유로존 위기에 따른 보호주의 움직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