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회사 합자 관련 법적 이슈 - 합자증권회사와 합자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22일 변호사 변 웅 재

목 차 금융회사 합자의 필요성 1 합자금융회사 현황 2 외국투자자의 자격 요건 3 중국 합자파트너의 선정 4 목 차 1 금융회사 합자의 필요성 2 합자금융회사 현황 3 외국투자자의 자격 요건 4 중국 합자파트너의 선정 5 합자 금융회사의 경영범위 6 합자 계약상 주요 이슈들 7 참고 사례들

금융회사 합자의 필요성 법률적 필요성 - 외국투자자의 지분율 제한 증권회사: 1/3 (상장된 증권회사의 경우 단일 외국주주의 지분 비율 20% 초과 불가하고 외국주주의 지분 합계 25% 초과 불가)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49% 사업상 필요성 주요 고객 확보 위한 중국 내 connection 필요 중국 관련 정부기관(CSRC 등)과 connection 필요 중국내 자본조달원 필요

합자 금융회사 현황 합자 증권회사 1995년 7월에 Morgan Stanley 참여 하에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 설립 이래 현재 9개 회사 존재 2005년 말부터 2008년까지 합자 증권회사 설립 신청을 받지 않다가, 개정된“외자가 지분 참여한 증권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칙”(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이 시행되면서 Credit Suisse(瑞信方正证券)와 Deutsche Bank（中德证券）의 합자 증권회사 설립을 승인하면서 다시 설립 재개됨 현재 추진 중인 외국 금융기관: Citi Group – 中原证券 JPMorgan Chase & Co.- 第一创业证券 RBS –중국의 모 회사 Barclay 野村证券 Macquarie

합자 금융회사 현황 (계속) 합자 증권회사(계속) 증권회사들에 대한 종합적 정리 작업(“一参一控”등)으로 합자 증권회사 심사비준 일시 정지 합자 증권회사 설립 신청 관련 규정 개정 예정 합자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2002년 이래 30여개의 합자 또는 외상투자회사 설립 향후에도 계속된 추가 설립 예상

외국투자자의 자격 요건 합자 증권회사 (발췌) 적어도 1개 외국주주는 금융기관이어야 함 (과거의 “외국증권사”요건에서 완화)  5년 이상 경영 (과거의 “10년 이상 경영” 요건에서 완화) 최근 3년 내 소재국에서 중대한 처벌을 받은 바 없음 (사례: “중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법률 의견서) 최근 3년 내 각종 재무지표가 소재국 감독기구 요구에 부합 양호한 명성과 경영실적 등

외국투자자의 자격 요건(계속) 합자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발췌) 금융자산관리 경험이 있는 금융기구(공모fund 관리경험 의미 - 공모 fund 자산의 규모, 종류, 실적 등 고려)  재무가 건전하고 자산신용이 양호 최근 3년간 감독관리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 받지 않음 실제 납입 자본금이 인민폐 3억원 이상

중국 합자파트너의 선정 합자 증권회사 적어도 1개의 회사는 중국자본(内资) 증권회사여야 함(기존의 중국자본 증권회사가 외자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5% 이상 주주 결격 사유> 1) 고의범죄로 처벌 받고 처벌 완료 후 3년 미 경과 2) 순자산이 실제납입자본의 50% 미만이거나 우발채무가 순자산의 50% 이상 3)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  <주요 주주 요건> 계속적인 이윤발생 능력을 갖추고, 신용이 좋으며,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위규 기록이 없고, 순자산이 인민폐 2억원 이상이어야 함

중국 합자파트너의 선정(계속) 합자 증권회사(계속)  <증권회사의 증권경영 자회사 설립 요건>  <증권회사의 증권경영 자회사 설립 요건> 1) 최근 12개월간 각 리스크 통제지표가 규정상 기준에 부합하고, 최근 1년간 순자산이 인민폐 12억원 이상 2) 비교적 강한 경영관리능력이 있고, 증권중개,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또는 증권자산관리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회사의 해당 업무 시장점유율이 업계 중등 수준 이상이어야 함 3) 온전한 corporate governance 구조와 완전한 리스크 관리 제도 및 내부 control 시스템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증권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리스크 이전 및 이익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사례: Morgan Stanley가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의 지분을 매각하고 华鑫证券과 합자를 추진하면서, 각종 경로를 통하여 华鑫证券의 underwriting 업무를 지원하여, 2009년에 주식 및 채권 underwriting 금액 기준으로 30위를 차지하게 하여 중등 수준인 38위를 초과하도록 함)

중국 합자파트너의 선정(계속)  중국측 최대 주주 요건(발췌) 합자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 중국측 최대 주주 요건(발췌) 1) 증권경영, 증권투자자문, 신탁자산관리 또는 기타 금융자산관리 업무에 종사 2) 등록자본이 인민폐 3억원 이상 3) 비교적 좋은 경영실적을 갖춤(최근 3 회계연도를 모두 합쳐서 계산할 때 이윤발생) 4) 자산 수준이 양호함(증권경영기관 경우: 순자본의 순자산 점유 비율이 70% 이상이고 순자본이 인민폐 3억원 이상/ 신탁자산관리기관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30% 이상, 자본정액(동태)이 인민폐 3억원 이상 – 신청서 제출 전 2개 분기 동안 위 요건 충족 필요) 5) 3개 이상의 full 회계연도 연속 경영, corporate governance가 온전하고 내부 감독관리 제도 완비

합자금융회사의 경영범위 합자 증권회사 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제한된 범위 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제한된 범위 1) 주식(내국인 전용 인민폐 주식과 외자주 포함)과 채권(국채와 회사채)의 underwriting과 sponsoring 2) 외자주의 중개 3) 채권(국채와 회사채 포함)의 중개와 매매 4) CSRC에서 승인한 기타 업무 

합자금융회사의 경영범위(계속) 합자 증권회사 (계속) 증권회사 명칭 (외국투자자) 경영 범위 瑞信方正证券有限责任公司 (Credit Suisse) 증권 underwriting 高盛高华证券有限责任公司 (Goldman Sachs) 증권중개(중국내 상장 외자주식, 정부채권, 회사채권);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 자기 영업(정부채권, 회사채권)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 (Morgan Stanley) 증권중개; 증권투자자문; 증권거래, 증권투자활동관련된 재무 자문;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 자기 영업(인민폐 특종 주식, 해외주식발행, 중국내외의 정부채권, 회사채권 및 기업채권)；증권자산관리; 증권투자기금 판매대행,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瑞银证券有限责任公司(UBS, IFC) 기존의 북경증권 인수 증권중개; 증권투자자문; 증권거래, 증권투자활동관련된 재무 자문;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 자기 영업；증권자산관리; 증권투자기금 판매대행 中德证券(Deutsche Bank)

합자금융회사의 경영범위(계속) 합자 증권회사 (계속) 증권회사 명칭 (외국투자자) 경영 범위 光大证券股份有限公司 (China Everbright Limited) 증권중개; 증권투자자문; 증권거래, 증권투자활동관련된 재무 자문;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 자기 영업；증권자산관리; 증권투자기금 판매대행; 선물회사를 위하여 중간중개업무 제공 海际大和证券有限责任公司 (Daiwa Securities) 증권중개(중국내 상장 외자주식, 정부채권, 회사채권);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 자기 영업(정부채권, 회사채권) 华欧国际证券有限责任公司 (Credit Lyonnais Securities) 증권중개(장강 삼각주 지구에 국한); 증권투자자문;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 자기 영업(정부채권, 회사채권) 中银国际证券有限责任公司(BOC International Holdings) 증권중개; 증권투자자문; 증권거래, 증권투자활동관련된 재무 자문;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 자기 영업(정부채권, 회사채)；증권자산관리; 증권투자기금 판매대행

합자금융회사의 경영범위(계속) 합자 증권회사 (계속)  중국측 주주인 증권회사와 합자회사가 서로 이익충돌 되거나 경쟁관계 있는 동일종류 사업 영위 불가 (합자회사 경영범위 허가와 동시에 중국 주주의 해당 경영범위 말소)  합자회사의 경영범위 확대를 위한 중국측 주주의 양보 필요 

합자금융회사의 경영범위(계속) 합자 증권회사 (계속)  <현실적 경영의 어려움>  <현실적 경영의 어려움> 증권 underwriting: 중국내 connection 부족 극복 필요 (예: 2009년 A주식 상당 111건에 underwriter로 참여한 43개 증권사 중에 瑞银证券, 高盛高华 및 中德证券 3개 합자증권사만 일부 참여하고, 瑞信方正과 海际大和는 한건도 참여 못함) 증권 brokerage: 전국적 영업망 부족 극복 필요 기타 신규 경영범위 추가: 자산 요건이 엄격한 경우 financing이 쉽지 않은 합자회사로서는 어려움 발생 (예: 融资融券 업무)

합자금융회사의 경영범위(계속) 합자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 새로운 상품 출시에 대한 CSRC의 허가 지연 (예: 1개 회사당 1년에 2개 신상품만 허가) 기타 중복 인허가 문제 (예: QDII 상품 출시에 대한 SAFE 허가 필요 등)

합자계약상 주요 이슈들 Corporate Governance (公司治理)  외국주주: 소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확보 희망  외국주주의 변칙적 경영권 확보 금지 조항의 예: - 외국주주의 지분비율 계산시 간접 control 지분도 포함 - 타인에게 증권회사 지분 보유를 위탁하거나 타인의 증권회사 지분을 위탁 받을 수 없음(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제14조) - 국가규정에 위반하여 출자비율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할 수 없음(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제14조)

합자계약상 주요 이슈들(계속) Corporate Governance (公司治理) (계속) <외국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의 예> 1) 중방측 동사장의 대표권한 제한 2) 동사회 2/3 또는 만장일치 사항 규정 3) 외국측 총경리의 권한 확보 4) 재무총감(CFO) 파견권한 확보 5) 우호적인 중국측 소수 주주 확보(예: 합자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의 1% - 10% 지분 보유 중국측 주주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1) 감사회(직원대표 1/3) 2) 독립동사 3) 내부심계 4) 내부 compliance (合规) 담당자 

합자계약상 주요 이슈들(계속) 경업금지(Non-competition)  경업금지의 범위(업종, 지역, 기간 등)  경업금지의 범위(업종, 지역, 기간 등)  기존 경업 사업의 처리  경업금지 위반의 효과의 예: (1) 손해배상 (2) 경영참여권한 정지 (3) call option (4) put option

합자계약상 주요 이슈들(계속) 배타적 약정(Exclusivity)  (1) 법률 또는 정책상 배타적 효력 예: 외국회사의 중국 합자증권사 참여 숫자 1개사로 제한, 2개를 초과한 증권투자기금관리 회사에 지분 참여 불가 (control하는 경우에는 1개 초과 불가)  (2)계약상 배타적 약정

합자계약상 주요 이슈들(계속) Deadlock 해결 방식  Deadlock 해결 Mechanism의 예 1) 중재에 회부 2) 전문가 그룹에 회부 3) 지분에 대한 call option 또는 put option 행사 4) 지분 매수 가격 bidding 5) 회사 해산 청산 6) 동전 던지기 7) 잠정적 조치 규정

지분매도시 상대방 주주의 right of first refusal 합자계약상 주요 이슈들(계속) Exit Mechanism   법률상 lock-up period (예: 합자증권사의 외국주주 – 3년)  약정상 lock-up period 지분매도시 상대방 주주의 right of first refusal

참고 사례 (1) 중국 합자은행 설립 사례 1985년에 厦门国际银行의 설립 이래 1997년까지 7개의 합자은행이 설립된 바 있음 1996년에 중국 청도에 중국 공상은행과 한국 제일은행이 50:50의 지분비율로 青岛国际银行을 설립한 것도 합자은행 설립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임 그러나, 이후 위 합자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내부적, 제도적 이유로 모두 큰 발전을 보지는 못했음

참고 사례 (1) 중국 합자은행 설립 사례 (계속) 내부적 발전 제약 사유 (1) 지분구조의 단일 – 외부 충격에 약하고(예: 青岛国际银行과 금융위기), 외부 투자자 유입이 어려우며, 자본확충에 한계, 고객의 신뢰 얻기 힘든 구조 (2) corporate governance의 결함: 소유권, 결정권, 경영권, 감독권의 분리와 상호 균형 안되고, 쉽게 deadlock 상황에 빠짐 (3) 경영전략의 오류: 특정 업종(예: 부동산)과 고객(예: 한국, 홍콩, 동남아 고객)에 치중, 지방정부의 support와 상업신용평가를 혼동  불량 채권 증가 (4)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불완전: 외국은행 본사의 선진제도 도입 미흡, 지나친 중국화, 독립적 내부 감사 기능 결여

참고 사례 (1) [계속] “前车之鉴” 중국합자은행 설립 사례 (계속) 제도적 발전 제약 사유 (1) 업무 범위 제한: 중국의 WTO 가입 전에는 외국기업과 외상투자기업 등에 대한 외환업무에 국한, 중국현지 예금 모집 부족, 한정된 상품 종류, 본점과 지점의 인민폐 영업을 위한 자본금 및 자금 요건이 중국 자본 은행보다 강화 (2) 전국적 지점 설립 제한: 상당기간 동안 1개 도시에 1개, 전국에 5개 초과 금지, 동시에 여러 개 지점 설립 추진 어려움 (consecutive vs. concurrent) 결국, 7개 합자 은행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상독자은행 또는 중국자본은행으로 변경되거나 지분 구조 변경을 하게 됨(예: 青岛国际银行의 경우 2003년에 하나은행이 지분 인수하여 약 72.3%의 지분 취득하고 공상은행은 약 27.7%의 지분만 보유하게 됨) “前车之鉴”

참고 사례 (2) Morgan Stanley (大摩)의 China Dream (中国梦) 1995년 8월 중국건설은행과 함께 중국최초의 중외합자 IB(投行)인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中金公司） 설립 – 34.3% 지분 취득에 3500만 달러 출자(현재는 12억 -15억 달러 가치로 평가)  이후 점차로 경영개입이 줄어서 현재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가 됨 2006년 10월에 珠海南通银行을 인수하여 摩根士丹利国际银行（中国）有限公司로 명칭 변경하고 부분 인민폐 업무 자격 취득  은행 platform 획득 2008년 4월 杭州工商信托의 19.9% 지분을 취득  신탁회사 platform 회득 34.

참고 사례 (2) (계속) Morgan Stanley (大摩)의 China Dream (中国梦) (계속) 2008년 6월 华鑫证券 등과 摩根士丹利华鑫基金公司 설립하여 34% 지분 취득  자산운용사 platform 획득 2009년 말 현재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中金公司）의 지분을 매각하여 새로운 증권회사 platform을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华鑫证券과 합자할 것으로 예상함 (“외자가 지분 참여한 증권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칙”및 “증권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시험규정”에 따라 동시에 두개 이상의 증권회사 지분을 보유 못하므로 하나 매각해야 함)  자신이 control할 수 있는 증권사 platform 추진 중 34.

마치는 말... 장기적 전략 필요 중국의 법률 및 정책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 필요 先小人， 后君子 의 자세로 주도 면밀한 계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