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 동 조 합 론 1조 김준호 송병선 조현경

4 . 노 동 조 합 론 노동조합론 - 김준호 글로벌 장수기업 - 조현경 한국 장수기업 - 송병선 Q & A

노동조합의 개념과 기능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 집단적 자조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3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오픈 숍 유니온 숍 클로즈드 숍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될 의무가 없는 제도 오픈 숍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제도 유니온 숍 조합원 중에서만 채용을 할 수 있는 제도 클로즈드 숍 4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2 에이젼시 숍 프레퍼렌셜 숍 메인타넌스 멤버십 숍 체크 오프 시스템 조합가입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에이젼시 숍 채용 시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프레퍼렌셜 숍 조합원이 되면 일정 기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제도 메인타넌스 멤버십 숍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조합에 납부하는 제도 체크 오프 시스템 5

노동조합주의의 원칙 자유로운 쟁의행위의 원칙 자유 대등한 단체교섭의 원칙 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6

경영자의 노동조합 반대론 노동조합은… 가치관의 차이 악평 근로자의 충성심을 감퇴 국외자 말썽꾸러기 오너

무노조 경영의 장·단점 · 경영자의 의도대로 의사결정 및 전략 추진 · 신속한 의사결정에 경쟁력 강화 · 때로는 경영성과 의주로 경영 가능 · 많은 투자자 유치 가능 · 반대세력이 없으므로 경영자의 독선과 오만을 초래 · 분배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쉽다 · 경영민주화에 역행하기 쉽다 8

노동조합의 기능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및 사회적 기능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 근로자의 일시적, 영구적 상실에 대비하여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 공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공제적 기능 노동관계 법의 입법, 각종 세제나 물가정책, 사회보험 등 사회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 정치적 및 사회적 기능 9

노동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 기 능 노사협력이 되면 경영민주화와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경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 종업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역 기 능 노조의 경영참가는 경영권의 침해가 된다 노조는 의사결정능력 및 경영능력이 없다 경영자는 경영책임이 있으나, 노조는 경영책임이 없다. 10

기본적 노동조합의 유형 직종별 노동조합 장 점 단 점 단체교섭사항과 내용이 명확 동료의식이 강하여 단결력이 강함 동일한 직능을 갖는 숙련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로서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형태. 기득권론과 수요공급론을 전제로 함 예) 초.중등학교의 교원으로만 구성 - 전교조 직종별 노동조합 장 점 단체교섭사항과 내용이 명확 동료의식이 강하여 단결력이 강함 직당단위 조직이 아니므로 실업자도 조합 가입 가능 단 점 지나친 배타성과 독점성으로 전체 근로자의 분열 초래 기업을 초월한 조직이므로 사용자와의 관계가 미약 11

기본적 노동조합의 유형 산업별 노동조합 직종·계층·기업에 관계없이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 예) 전국철도노조, 전국전력노조, 전국금융노조, 전국체신노조, 전국대학노조 산업별 노동조합 장 점 큰 단결력 전산업에 통일된 교섭력 단 점 직종간 이해대립과 반목 규모만 크고 결속력이 없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 불가능 12

기본적 노동조합의 유형 기업별 노동조합 장 점 단 점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 횡단적 노동조직이 자기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측이 앞장서 조직 기업별 노동조합 장 점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결정 가능 노조가 회사사정에 정통하여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사분규가 적음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 때문에 공동의식으로 노사협조 증진 단 점 기업 내 직종 간의 요구사항을 공평하게 처리가 어려움 직종 간 반목과 대립이 초래 가능 조합원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이므로 어용화 되기 쉬움 13

기본적 노동조합의 유형 직종이나 산업 또는 숙련에 관계없이 전 산업이나 전직종에 걸쳐 모든 근로자가 조직하는 형태 일반 노동조합 약적팽창은 가능하나, 단결력이 약해 단체 교섭 기능이 약함 문제점 14

조합방식에 의한 유형 단일 조직 연합체 조직 근로자가 개인가입의 형식을 취하는 조합 지회 또는 분회 등 하부기구를 갖는 조직형태 산업별 조합과 일반조합은 단일조직 형태 단일 조직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구성원이 되는 조직형태 개인가입 불가능 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체 조직

복수노조와 노노갈등의 시대 복수 노조 시대 노노 갈등 내용 2개 이상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단체협약 창구만을 선거를 통하여 단일화하는 방안 복수 노조 시대 상호불신 단일노조시대에도 노노 갈등은 심각한 문제 복수 노조가 되면 노노 갈등은 표면화 될 것 노노 갈등 내용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 적극적 요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결격 요건

노동조합의 요건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법인격의 취득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조세의 면제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요건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내용

노동조합의 기구 운영 서류비치 매년 1회 이상의 총회를 개최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 임원의 선거 노동조합의 운영방식과 기구

조합의 운영관리 및 권리· 의무 조합의 운영관리 조합원의 권리·의무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은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조합원의 권리·의무

노동조합의 전임자 전임자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일부 특례규정과 타임오프제 도입 전임자

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의 해산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글로벌 장수 기업 1837년 창립 (Procter & Gamble) P&G 1837년 창립 (Procter & Gamble) 비누,샴푸,칫솔, 기저귀 등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 제조 판매 현재 80여 개국 진출(13만 여명 직원) 세계 140개국에 300여 브랜드 공급 1994년 미국 정부 ‘Opportunity Now Award 2000’ 수상 2006, 2007년 Fortune 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3위 한국 P&G-1989년 국내사업시작 P&G에서 출시하는 브랜드 25

글로벌 장수 기업 1802년 창립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 내 두 번째 규모 화학회사 1920년 화학물질, 에너지산업분야 진출 듀폰 1802년 창립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 내 두 번째 규모 화학회사 1920년 화학물질, 에너지산업분야 진출 취급품목 농업, 영양, 전자, 통신, 안전과 보호, 생활용품과 건축, 수송 등의 산업분야에 과학적 솔루션 제공 현재 70여 개국 진출 (1977년 ‘듀폰 코리아’ 한국시장 진출) 1999년 산업포장 수상 듀폰에서 출시하는 브랜드 26

글로벌 장수 기업 HP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서버, 프린터 등 생산 -첨단정보사업 분야의 초우량 글로벌 기업 1939년 창립 (Hewlett-Packard )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서버, 프린터 등 생산 -첨단정보사업 분야의 초우량 글로벌 기업 실리콘 밸리의 유명한 시조 및 세계 벤처기업 제 1호 현 전세계 120여 개국 600개의 사무망 1984년 한국휴렛팩커드 설립 코닝 1851년 창립 특수유리 및 세라믹 제품의 선두기업 가전, 통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첨단 시스템 핵심부품 개발 - LCD TV, 컴퓨터 모니터, 통신 네트워크용 광섬유, 케이블 등 1972년 한국 시장 참여 갤럭시 탭 커버유리 제작 (고릴라 유리) 27

글로벌 장수 기업 조건 직원존중 P&G 내부승진 제도, 주 5일 근무제 도입 (1880년), 근로자 이익배분제 도입(1887년) 모든 근로자 스톡옵션제 실시 섬기는 리더십(한국) 듀폰 직원 존중을 경영이념에 명시 직원 육성프로그램 운영 -The World’s Most Dynamic Science Company HP ‘HP-Way’ 강력한 조직문화 구축 1960년 이래, 자율목표관리제도 운영 28

글로벌 장수 기업 조건 경쟁력 우선 노사관계 듀폰 당사자주의 파트너십 구축 외부개입 배제 1930년대부터 독립노조 -자율적 노사관계 형성 HP 위기상황에서 노사협력 진가 발휘 1970년 경기침체 - 10% 인력감축 대신 업무시간 단축, 급여삭감 코닝 1982년 대규모 적자 기록 -기업문화, 경영전략 변화과정에서 노조가 적극 동참 -직원역량 개발 촉진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 과제 -노사 공동 자율 작업팀 도입, 불량률 66% 감소 29

글로벌 장수 기업 조건 현장 완결형 조직관리 현장관리자 중심체제 구축 -인사업무 98% 이상 현장에서 수행 HP 현장관리자 중심체제 구축 -인사업무 98% 이상 현장에서 수행 -현장에서 관리자와 구성원의 개방적 의사소통 실현 현장관리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코닝 현장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단계별 현장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1단계: 우수 현장감독자 되기 위한 필수 지식 2단계: 우수 현장감독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스킬 교육 3단계: 지식과 스킬에 대한 정기적 점검교육 -사내,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30

글로벌 장수 기업 조건 노사문제 예방 시스템의 구비 노사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커뮤니케이션회의’ 월 1회 실시 듀폰 노사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커뮤니케이션회의’ 월 1회 실시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한 노사문제 예방 -전문 카운슬러와의 상담프로그램(EAP)운영 근무환경 개선 및 의견수렴 위한 현장진단 실시 -1~2년 마다 직원의견조사제도 HP ‘Open Door’ 시스템운영 직원들 사기 측정 및 문제점 파악 위한 설문조사 코닝 직무환경, 직속상사나 팀장 등 정기적인 설문조사 조사 후 피드백 31

글로벌 장수 기업 조건 다양성 존중 P&G ‘인종관계 개선과 평등한 기회 제공’ 신념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력활용 얼바니 공장의 다양성 관리 -1970년대 노동시장 내 6:4 백인과 흑인 채용 -인종문제의 올바른 인식 위한 워크숍 개최 -인종 관계 특별 대책반과 흑인 관리자 특별 위원회 신설 P&G 내 동일 사업부 중 최고 실적 실현 코닝 국적, 인종, 성 다양성이 회사경쟁력 원천임을 강조 여성엔지니어들이 일하기 원하는 최고기업 선정 흑인을 최고 기업 선정 32

우리나라의 장수 기업 동국제강 1954년 창립 이후 철강 한 분야만 매진하며 성장해 온 철강전문기업 국내 최초로 후판을 생산 시간당 제강생산량 세계 최고 기록 보유 동국제강의 주 제품 후판 (선박건조) 형강 (건축물 기둥) 봉강 (콘크리트) 33

동국제강 동국제강의 노사관계 변화 1990년대 초까지 민주화 바람으로 강성 노조의 대세 1991년 노사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극적인 변화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의 전권을 회사측에 위임 1. 가족주의적 경영과 투명경영의 조화 2.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서로간의 신뢰형성 34

동국제강의 노사협력 사례 회사측의 노력 노조측의 노력 임직원 가족을 우선 채용 CEO와 노동조합 간부들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 IMF 당시 인력 감원을 최대한 자제 퇴직자를 위한 CTC(Career Transit Center) 운영 및 명예퇴직금 지급 직원 해외연수 실시 - '노사 한마음 연수' 노조측의 노력 노조가 자발적으로 '항구적 무파업’ 선언 회사 위기시 스스로 임금 및 호봉 승급 동결 국내최초 무교섭 임금타결 16년 연속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일임 35

우리나라의 장수 기업 아모레퍼시픽(태평양) 1945년 태평양 주식회사 설립 2006년 태평양이 기업 분할을 하면서 태평양은 지주회사로 남고,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사업 부문을 넘겨받아 사업 자회사가 되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 샴푸, 비누, 치약, 녹차가공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시하는 브랜드 36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노사관계 변화 1987년 민주화 물결 속에 노조가 설립 1991년 한달 동안의 불법 파업으로 파업 조합원 477명이 연행 1992년 노사합동 세미나 이후 대화채널을 구축 2000년 이후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매년 성장 1. 노사간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 2. 배려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37

아모레퍼시픽의 노사협력 사례 회사측의 노력 노조측의 노력 인사제도 변화 시 노사 공감대 형성 매년 조합원 만족도 조사 굿타임 파티 운영 CEO를 포함한 모든 직위호칭 폐지 ‘칭찬릴레이' , '우리 팀을 자랑합니다' 등 프로그램 실시 노조측의 노력 1991년 이후 20년간 무분규를 지속 30분 더 일하기 운동, 자사제품 구매 캠페인 실시 노동조합 창립일에 CEO에게 감사표창 38

우리나라의 장수 기업 유한양행(柳韓洋行) 대한민국의 제약·화학회사 1926년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 -이후 85년간 단 한번도 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1936년 주식회사 설립 이후 75년간 무 적자 유한양행의 주 제품 안티푸라민 삐콤씨 유한락스 39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노사관계 관리 1937년 국내 최초로 직원지주제를 실시 1998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제 시행 2010년 제약업계 최초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실시 2010년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노사가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40

유한양행의 노사협력 사례 회사측의 노력 노조측의 노력 직원과 노조, 투자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 ‘노사합동연수회’ 실시 신년 경영계획 브리핑 때 노조 대표들도 참석 분기마다 사업실적 보고회 실시 '사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하위 직급자들의 의견반영 창의제안제도, 신문고제도 등 실시 노조측의 노력 외환위기 당시 600% 상여금 반납, 30분 더 일하기 운동 및 소모성 경비 10% 절감 운동 전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 41

한국의 장수기업 특징 가족문화에 기반한 강한 일체감을 형성 경영여건이 어렵더라도 고용조정을 자제 직원에 대한 교육투자를 중시 개인고충 해결에 주력 위기 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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