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l II 도입에 따른 은행의 신용관리 및 기업의 대응방안 2007.11.14

목 차 1. 신BIS협약 도입의 개요 1 2. 은행의 신용관리 기준 변화 11 3. 기업의 대응방안 20

BIS 자기자본 규제의 배경 및 목적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증가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호와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IS 회원국가를 중심으로 1988년 도입되었음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 국제화 진전 금융혁신 금융기관간 경쟁격화 수익성 저하 공격적 자산운용 고수익 고위험추구 금융기관의 잠재위험 증가 국제금융질서의 동반붕괴 위험 은행의 건전성 확보 예금자 보호 국제업무 영위 은행간 형평성 확보 국제금융질서의 안정 1988년 BIS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도입 (8% 이상 보유 의무화)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규제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1993년 말부터 은행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계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짐 적기시정조치단계 주요 조치 요건 주요 조치사항 경영개선권고 BIS비율 8% 미만시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인력 및 조직 개선 등 경영개선요구 BIS비율 6% 미만시 영업의 일부 정지, 조직 축소, 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명령 BIS비율 2% 미만시 주식 소각,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양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등

BIS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변화 1988년 최초의 협약이 도입된 이후 규제 자기자본 요구량이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1988 협약 신용리스크 시행: G10국가 -1992년말/우리나라 -1993년말(7.25%) 90년대 들어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증가 등으로 가격변동리스크 증대 1996수정안 신용 + 시장리스크 시행: 1997년말/2002년초 차주별 신용리스크 차이를 적절히 반영 못함 금융공학의 발달로 자본회피거래 증가하여 은행의 잠재리스크 증가 은행간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 인정 못함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미반영 ⇒ 규제자본이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완충역할 수행 못함 신BIS협약 신용 + 시장 + 운영리스크 시행: 2006년말/2008년초 예정

신BIS협약의 구조 신BIS협약은 최저자기자본 규제 외에 감독기능 강화와 시장규율을 강화를 포함한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자기자본 규제 부분에서 리스크 유형에 따른 각 방법론별 자본요구량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3 Pillars 최저자기자본 규제 (Pillar 1) 감독기능 강화 (Pillar 2) 시장규율 강화 (Pillar 3) 신용리스크(개선) 시장리스크(현행) 운영리스크(신규) 표준방법 표준방법 기초지표법 기본내부등급법 내부모형법 운영표준방법 고급내부등급법 고급측정법

신용리스크 자본요구량 산출 방법 신BIS협약에서는 표준방법 이외에 정교한 내부신용평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하여는 자본요구량 산출에 있어 내부등급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종류 산출방법 표준 방법 - 승인불필요 (Standardized Approach)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감독원이 정한 표준 위험가중치(0~1250%) 적용 내부등급법 – 승인필요 자본요구량 = f(PD, LGD, EAD, M) 은행자체의 내부 신용평가모형 활용 기본내부등급법 (Foundation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은행자체적으로 PD 추정, EAD, LGD, M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값 사용 고급내부등급법 (Advanced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은행자체적으로 추정한 PD , EAD, LGD, M 사용 주) - PD (Probability of Default) : 신용등급별 부도율(차주가 향후 1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 - EAD (Exposure at Default) : 부도시 익스포져 - LGD (Loss Given Default) : 부도시 손실율 - M (Maturity) : 만기

신BIS협약 최저자기자본 규제기준 주요 특징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자본요구량의 차등화 정교한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한 내부등급에 의한 규제자본산출 허용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폭넓게 인정 자산유동화 익스포져 등 자본회피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미사용한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관리대상 리스크의 확대: 운영리스크, 사업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집중도, 잔여리스크 등

신BIS협약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요소(PD, LGD, CCF)의 활용 활용대상 활용방법 포트폴리오 정책 신용등급별 익스포져의 분포에 의한 여신정책 결정 위험대비 수익성을 감안한 자원배분 여신심사 정책 수립 신용등급에 따른 리스크 차이 감안하여 전결권 차등화 신용등급에 따른 심사 프로세스 차등화 (우량업체에 대하 사전한도 부여 등) 차주별 여신한도의 결정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감안하여 동일인 한도 차등화 대출금리 결정 차주 및 거래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화 위험조정 성과평가(RAPM) 조직, 고객, 상품에 대한 수익성 평가시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등 위험조정성과평가 지표 활용

신BIS협약의 도입이 국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BIS협약 도입시 일부 은행의 BIS비율 하락이 예상되지만, 금융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자기자본 비율의 일시적 하락 - 리스크 인식 범위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 요구량 증가 금융산업의 선진화 계기 -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촉진하고 리스크관리역량에 따라 은행간 차별화 가속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능력 제고 - 리스크의 정확한 평가 및 이에 기반한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 전반 효율성 제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국제시장에서의 국내은행의 위상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기대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통제의 강화 - “공시기능의 강화”를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기반이 됨

신용리스크 자기자본 요구량에 대한 부문별 영향 신BIS협약 도입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본요구량은 부분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은행에 따라 전체적인 영향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익스포져 구분 신BIS도입영향(내부등급법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여신 신용등급 높은 기업은 유리/신용등급 낮은 기업은 불리 담보여신은 유리/신용여신은 상대적으로 불리 미사용한도 미사용한한도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인식 3년 한시적으로 1년 이내 20%(현재 0%), 1년 초과 50% 허용 3년 이후에는 75%로 증가 유동화자산 무등급, 미평가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 차감(12.5배 증가)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BBB 등급 이상인 경우 현행보다 유리 주식 익스포져 신규 투자주식에 대한 자본요구량이 3~4배 증가 소매여신 전체적으로 자본요구량 감소 신용도에 따른 상대적인 차이 확대

목 차 1. 신BIS협약 도입의 개요 1 2. 은행의 신용관리 기준 변화 11 3. 기업의 대응방안 20

신용등급별 분포와 신BIS도입 영향 신BIS협약 도입(기본내부등급법)에 따른 은행BIS비율에 대한 영향은 일반대출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40~80%의 기업이 현행대비 더 유리해지는 것으로 분석됨 대기업 중소기업 주) 기본내부등급법 적용시 가정. 이하 나오는 각종 사례는 신한은행의 실제데이터를 변형한 값임

신용등급별 부도율과 자본요구량 신BIS협약 도입시 은행BIS비율에 대한 영향은 등급별 부도율 수준에 따라 자본요구량이 현행 8% 대비 1% 수준까지 감소하는 기업에서부터 25% 수준까지 증가하는 기업까지 발생하는 등 자본요구량의 차별화가 확대됨 주) 대기업 신용, 기본내부등급법 기준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의 차등화 신용등급별 부도율 차이에 따른 예상손실률과 자본요구량의 차등화가 심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금리의 차등 폭을 확대할 것임 대출금리 결정구조(예시) % 자본비용률 = 자본요구량 × 자본요구수익률 *자본요구량 = f(PD, LGD, EAD, M) 차이 2.0% 1.8% 스프레드 4.6% 예상손실률 = PD × LGD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2.3% 1.3% 0.8% 스프레드 2.6% 업무원가율 (신보출연료, 교육세 포함) 0.5% 0.5% 5% 5% 자금원가율 (자금비용, 자금조달 업무원가) BBB B+ 신용등급 주) 대기업 신용, 고급내부등급법 기준임(금리결정 등 내부기준은 고급내부등급법 사용)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의 차등화 신용등급별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은행 내부적인 동일인 한도를 운용 중이며, 동 한도 이내에서 개별기업의 요소를 반영하여 개별기업별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음 개별 기업의 요소 %(자본대비) 은행법상 동일인한도(15%) 매출액 총자산 성장성 수익성 자본구조 총대출규모 담보 등

담보의 신용위험 경감폭의 확대 및 자본요구량 차등화 신BIS협약에서는 일반 담보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인정함에 따라 자본요구량은 담보 익스포져의 경우 절감된 반면 신용여신은 증가함 부도시 손실률(LGD)과 자본요구량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었던 신용위험 경감의 폭도 크게 확대되어, 이들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요구량이 감소함 보증 및 기타 신용위험 경감폭의 확대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었던 신용위험 경감의 폭도 크게 확대되어, 이들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요구량이 감소함 상품 유형 현행 BIS 체제 신 BIS 체제 우량기업 발행 어음 할인 인정 안함 우량기업에 준하여 자본 요구 우량기업의 지급보증 인정 안함 우량기업에 준하여 자본요구 신용파생상품 인정 안함 보장 회사의 신용도 인정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정 안함 발행 회사의 신용도 인정

미사용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인식 그 동안 리스크나 비용을 인식해 오지 않았던 1년 이내 미사용한도에 대해서도, 부도시 추가인출 가능액 만큼을 추가 익스포져(EAD)로 인식하게 됨 미사용 한도 미사용 한도 C 추가 사용 A 잔액 잔액 B (정상) (부도) 한도계좌 EAD(부도시 익스포져) = A (미사용한도×CCF)+ B(잔액) CCF(신용환산율) = 부도시 추가사용액÷정상시 미사용한도 = 약 60%(당좌),약 40%(일반대)

한도대출(당좌)의 정상시 한도사용률과 익스포져 인식 정상시에 7% 의 한도사용률을 보이는 대기업 당좌대출인 경우 충당금 및 자본요구량이 9배 정도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충당금 및 자본요구량 부담이 커짐 미사용 한도 (93%) 미사용 한도 (60 ~80%) 미인식 미인식 EAD (70 ~80%) 정상시 한도사용률 EAD (60%) 익스포져(EAD)의 인식 잔액 (20 ~40%) 잔액 (7%)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참고) CCF 인식기준 변화(1년 미만/1년 이상) 현행 0/50% → 표준 20/50% → 기본 IRB 75%(단,3년간 20/50%)→고급IRB 약 60%

목 차 1. 신BIS협약 도입의 개요 1 2. 은행의 신용관리 기준 변화 11 3. 기업의 대응방안 20

신BIS협약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은행거래에 영향을 주는 은행의 신용관리 기준 변화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음 은행의 신용관리 기준 변화 종합 신BIS협약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은행거래에 영향을 주는 은행의 신용관리 기준 변화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여신조건(대출규모, 금리 등)의 차별화 심화 담보(거래 등급) 보다는 목적사업에 의한 기업의 미래상환능력(차주등급)을 우선 고려 담보, 보증, 신용파생 상품 등 다양한 신용위험 경감기법에 대한 리스크 인식 차등화 불필요하게 과다한 미사용한도의 축소 또는 수수료 부과 리스크 대비 수익성(고객별, 상품별)이 가 주요 영업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작용 리스크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정책 등 신용정책, 경영전략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

신BIS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등급의 결정 요소와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은행의 신용등급 결정요소에 대한 이해 신BIS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등급의 결정 요소와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재무적 요소(70%) 비재무적 요소(30%) 현금흐름 수익성(목적사업 수익성) 자본/차입금 구조 성장성 생산성 산업위험 사업위험 판매 위험 구매/생산 위험 경영위험 경영자 위험 경영구조 재무관리 신뢰도/평판 주) 대기업, 중소기업(외감, 비외감) 기준임

목표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등급이 좋으면 차입비용이 낮아지고, 차입이 용이해 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영자의 철학에 따라 목표 신용등급이 결정될 것임 총 재무비용 경영진의 철학 재무 비용 재무비용 사업의 목표 위험선호도 금융비용(차입비용 등) 신용등급 유지비용 (자본비용, 재무관리비용 등) (좋음) 장기 목표등급 단기 목표등급 신용등급 (나쁨)

신용도 높은 고객: S은행 거래 신용도 낮은 고객: D은행 거래 은행별 등급 및 금리 차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은행별로 각자의 내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에 의하여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은행의 모형의 리스크 변별력 수준과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유리한 은행이 다를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은행별 등급과 금리 금리 신용도 높은 고객: S은행 거래 신용도 낮은 고객: D은행 거래 S은행 D은행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 위기상황에서 거래 지속여부 고려 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은행의 지원 가능성 D은행 거래가 유리 S은행 거래가 유리 A기업(BBB) B기업(B) 신용등급

정보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은행의 선택과 기업의 대응 우량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신용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 신용도가 낮은 고객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각종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신용상태 모를 경우의 은행 금리결정 금리 금리 신용도 낮은 기업은 거래 신용도 높은 기업은 거래회피 실제 결정금리 높음 높은 금리 지불하거나 다른 은행 찾을 것임 거래 재무정보의 투명성 유지 경영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유지 은행과의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통한 신뢰감 유지 낮음 실제 리스크 (실제 신용등급) A기업(우량) B기업(불량) 신용등급

정보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신용관리 기업의 신용상태를 잘 모르는 상황하에서는 기업이 내보내는 여러가지 신호에 근거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가늠하므로 적극적인 신호관리 필요 긍정적인 신호 부정적인 신호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실질적 상환의지: 개인거래, 가족거래 집중 등 사업계획 및 자금용도의 투명성 적절한 자본금 증자 금융거래 연체정보 부정적 회계감사 의견 긴박한 대출신청 정보공개의 지나친 회피 등 정보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신의사결정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 특히, 부정적인 신호는 신용등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미사용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미사용한도에 대한 은행의 기회비용 발생으로, 은행에서는 미사용한도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한도 축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한도약정의 효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한도 유지 또는 수수료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은행의 비용 기업의 효익 자금량 변동성의 확대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실질적인 신용리스크 부담 계절적 자금수요 변동에 대비 일시적 영업자금 소요에 대응 사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여유 자금의 효율적 사용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차입구조 개선 BBB 등급: f(PD,LGD,CCF,…) ≒ 1.2% B+ 등급 : f(PD,LGD,CCF,…) ≒ 2.4% 수수료에 의한 적절한 균형 필요 적정 한도의 유지 은행과의 좋은 관계는 또 하나의 Credit Line

다양한 조달수단 및 기법의 Mix 단순히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도입하는 것 보다 기업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성장성, 시장동향, 규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러 조합 중 최적의 조합 선택할 수 있음 조달수단 신용위험경감 옵션연계 대출 채권 CP 자본금 등 담보/보증 지급보증 신용보험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 등 이익 연계 주가 연계 주식 연계 통화 연계 등 차입구조, 유동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절감

다양한 조달수단 및 기법의 Mix (가상사례) 기업이 놓인 상황에 다양한 조합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음 단순 대출 구조화 조달 총비용2.0% 대출금 신용수수료1.5% 은행 기업 제3보증 기관 기업 신용파생약정 대출이자 신용스프레드 2.6% 보험,투자, 증권 등 채권매입 신용 스프레드 0.5% 신용보장 주) 대기업(BBB) 신용대출 기준임 스프레드 차이는 리스크인식, 규제 등의 차이 있는 경우 가정한 것으로 실제사례 아님 투자자 (은행) 은행: 신용 자본요구량 불변, 자금조달 불필요, 유동성리스크 감소 기업: 장기차입 용이, 차입비용 절감 가능

신BIS체제 하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맺음말 신BIS체제 하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핵심사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차입금에 의한 지분투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할 수 있음 레버리지에 의한 무리한 사업확장은 관리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차입시에는 그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작은 금융비용의 차이로 주거래은행을 옮김에 따라 더 중요한 신뢰를 잃을 수 있음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철학과 기업윤리 등이 중요시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