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분석에서부터 앞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파급효과 한밭대 창업경영대학원 금융경제학과 강 재 신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분석에서부터 앞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1.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 저소득층 대상 모기지 주택가격의 10-20% 계약금 부담 경감 월 납부이자 높이는 영업전략 채택 프라임 등급 : 모기지론의 75% 서브 프라임 : 신용점수 620 이하 프라임 모기지보다 대출금리 2~4% 정도 높다. 집값의 100% 수준 대출 3년 이상 운영 가입 3년 후 변동금리 전환

신용등급별 모기지 프라임 높은 수준의 신용조건 알트 A 중간 단계의 신용조건 서브 프라임 낮은 수준의 신용조건

구 분 일반 모기지 서브프라임 계약금 10-20% 소규모/ 없음 이 자 고정 6% 수준 변동 시장이자 + 3%내외 신용등급 700점 이상 620점 이하

주택대출자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 모기지회사 신용등급별 주택담보 대출 금 융 회 사 모기지를 기초로 금융상품 개발 투 자 자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 험 사

모기지 금융상품 MBS CDO CDS 모기지 담보부 증권 모기지를 기초로 구성 자산 담보부 증권 신용부도 스와프 부도위험 대비 파생상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통경로 주택구입 모기지 대출업체 판매 C D S 투자은행 발행 주택저당증권 MBS 판매 헤지펀드/보험사 $ 채권파산대비 체결비용 주택저당증권 MBS $ 판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통경로 헤지펀드/보험사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원인 2000년 말 미국 IT버블 붕궤 지속적인 저금리정책 부동산과 주가 상승 유동성 축소방향 금리정책 변경 계속적인 금리상승 모기지론 이자부담 가중 저소득층 대출자 파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자율 인상(주택경기과열과 인플레 대처) 2004년 6월 이후 0.25%씩 17차례 인상 1.0% 에서 5.25% 로 이자부담 30%-50% 앙등 주택가격 하락 2006년부터 주택경기침체 주택담보 추가대출 곤란

미국 및 유럽 세계 주요 투자은행 손실 프라임 모기지 업체, 기업어음 발행업체 파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 금융상품 투자 금융기관 및 펀드의 부실화가 주원인 미국 및 유럽 세계 주요 투자은행 손실 프라임 모기지 업체, 기업어음 발행업체 파산 캐피털社 환매중단, 위험자산 자금 급격 이탈 투자은행 펀드, 기업어음, 헤지펀드 손실발생 서브프라임 위기 금융 시장 전반 확산 미국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하조치 엔화자금 일본 회귀 가능성 고조, 금융시장 불안

2007년 3월 주택경기침체 연체율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부도증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모기지 증권화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중 2007년 3월 주택경기침체 연체율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부도증가 금융시장 불안 고조 서브프라임 모기지 펀드와 금융회사 손실 신용경색 글로벌 금융 위기 2007년 4월 뉴센추리社 파산 7월 서브프라임 관련부실 금융시장 강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긴급 유동성공급 재할인율 인하 조치 9.11테러 후 최대자금 투입 2007년 8월 재할인율 0.5%p 인하 20% 18% 16% 2004 2005 2006

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급 효과 서브프라임 신용경색 미국발(發) 사태 확산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 주택모기지, 채권, 투자펀드 3개 환매중단 선언 우량주택담보대출(프라임 모기지), 기업어음(CP) 등 다른 금융 시장 분야 여파 확산

연체율 증가 모기지 대출회사 폐업 MBS, CDO 금융상품 평가손실 발생 헤지펀드 및 ABS 투자펀드 환매 및 청산 초래 미국 부동산 금융부실 국제금융 시장파급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 주택가격 하락 ==> 소비위축 / 성장둔화 ==> 경기침체

(1) 주식시장 파급효과 서브프라임 부실 글로벌 유동성 위축 주가 폭락 서브프라임 위기 재발 미국 증시 급락 아시아 증시 급락 한국 코스피지수 폭락

(2) 외환시장 파급효과 미국 발 신용경색 여파 외환시장 환율급등 원·달러 환율 급등 원화가치 하락

(3) 파생상품 시장 파급효과 모기지 회사 뉴센추리 파이낸셜 영업중단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먼트 파산 신청 2007년 모기지 회사 뉴센추리 파이낸셜 영업중단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먼트 파산 신청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 펀드 평가 환매 중단 미국 골드만삭스 자회사 헤지펀드 대규모 손실 씨티그룹 신용파생 영업 대규모 손실 발표 서브프라임 관련 MBS CDO 신용등급 하향 메릴린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79억 달러 발표

전세계 증시 큰폭 하락, FRB 대폭 금리인하 메릴린치 983억 달러 손실 실적 발표 채권보증회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 2008년 전세계 증시 큰폭 하락, FRB 대폭 금리인하 메릴린치 983억 달러 손실 실적 발표 채권보증회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 FRB 연방기금금리 대폭 인하

4)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규모 모기지 대출자 총 5000만 명 총 10조 달러 (약 1경 원) 2006년 말 모기지 대출자 총 5000만 명 총 10조 달러 (약 1경 원) 서브프라임 모기지 1조 4천억 달러 14%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 2007년 3월 16% 2006년중 유질처분 주택 48.3만채 323억 달러

(5) 금융시장 손실규모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 기반 발행 MBS 및 CDO 등 평가손실 610억 달러 추정 헤지펀드 및 ABS 투자펀드 환매 및 청산 초래 미국 부동산금융 부실 국제금융시장 파급 한국 금융기관 서브프라임 관련 MBS 및 CDO 투자 8억 4,000만 달러 평가손실 300억원

(6) 실물경제 영향 자본시장 침체, 소비심리 악화, 민간소비 성장 둔화 펀드수익성 악화, 투자자 손실, 자본시장 침체 이자율 상승, 기업 차입비용 증가, 투자저해 내수둔화 미국정부 서브프라임 부실 파급경로 연결 차단 정책집행 서브프라임 차입자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추진 미국 연방준비 은행 재할인율 인하 신용파생상품 시장 제도보완과 투명성 확보 정책적 제고 일시적 금융시장 교란 해소 전망. 부실 악순환 연결고리 제거 실물경제로의 부정적 파급효과 차단.

7) 서브프리임 부실의 국내경제 영향 2006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 주택담보 대출 안정 2006년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월평균 2조 2천억원 2007년 중 월평균 1,200억원 증가, 증가세 크게 둔화 투명성 높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안정적 서브프라임 부실문제 국내 실물경제 영향 일시적 제한적 전망 내수진작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국내 경제현안 중요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 국내경제 영향 가능성 상존.

2006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선제 조치로 안정 투명성 높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안정적 중국 성장세, 일본, 유럽, 개도국 경기회복세 미국 수입수요 둔화 보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 신용경색 ==> 안전자산(달러화) 선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 달러, 엔화 강세(원화 약세) ==> 환율 상승

3. 정책적 시사점 (1) 불확실성 제거와 유연한 Plan 요구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손실규모 적시 파악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금융혼란 대비 적응적(Adaptive) 플랜 국내·외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상품 부실 파급 가능성 대비 Alt-A등 서브프라임 이외의 모기지 대출 부실가능성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고려

2) 장·단기 경제정책 조화 실물경제 안정적 성장 제고 장기적 정책과 금융시장의 일시적 교란요인 제거 단기정책의 조화 장기적인 거시경제적 정책목표와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의 유연한 조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체계적 분석 장기적 국내 환경 적합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방법 제고 국내 환경 최적 주택금융 시장의 선진화 방법 마련

발표가 끝났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