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신용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경제의 이해 미국경제의 신용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7조 <조원> 임경택, 노태길, 안준혁 장은혜, 권익 과목명 : 시장경제의 이해 교수명: 곽정수 교수님 2008. 10. 27

1 서 론 Chapter

목 차 미국 경제의 신용위기 발생 요인 미국 금융 불안과 일본 경제 불황의 유사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경제 불황 비교 미국경제 장기불황, 일본식으로 안 간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각 조원의 의견 결론 및 시사점

2 본 론 Chapter

미국경제의 신용위기 발생요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의 발생원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는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가 부실해짐 이에 모든 채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발생원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기지 업체의 도산 채권 구입 기업(우량기업, 중소기업등)의 피해 국민경제의 전반적 악영향

미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자율 하락의 화폐금융정책과 세금환불의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그리 효과적인 불황타개의 영향을 미국경제상황과 일본불황의 유사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촉발된 금융불안이 거품이 꺼진 직후의 일본과 흡사하다 -미국경제의 불황이 주택자산의 거품폭발에서 시작 된 것과 같이 80년대 후반 일본경제의 불안도 자산의 거품폭발에서 유래 -미국이나 일본의 주식소유가 각각 50%,30%나 되기 때문에 주택과 상업재산의 거품 폭발로 인하여 일반 재정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 미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자율 하락의 화폐금융정책과 세금환불의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그리 효과적인 불황타개의 영향을 거두지 못함

차이점 유사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경제 불황 비교 자산 가격 하락 정도 금융기관 손실 규모 부채 보유의 주체 과잉설비, 과잉부채, 과잉고용여부 통화정책의 유효성 위기의 파급범위 장기에 걸친 금융 완화 정책 금융기관 간 무리한 대출 경쟁 자산 가격 급등 및 급격한 긴축정책

일본과 미국의 은행 신용 구조가 다름 일본은 불투명한 기업 미국경제 장기불황, 일본식으로 안 간다 일본과 미국의 은행 신용 구조가 다름 일본은 불투명한 기업 1. 일본의 경우, 부실 융자를 불투명한 기업 구조 안에 숨기고 건실한 사업에 대한 융자를 중지하여 금융의 악순환 거듭. ㅁ 미국의 거품경제 분산 능력 2. 미국은 일본과 달리 주택자산의 거품 폭발로 인한 대가와 악영향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분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ㅁd 일본과 미국의 환율의 차이점 3. 일본은 장기불황 당시 환율이 높아 수출의 불황, 반면 미국은 달러환율이 낮아 수출의 증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적 입장 에서의 영향 서민적 입장 에서의 영향 2. 주가폭락 원 달러 환율의 급등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대거 이탈 원료, 원 자제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약화 2. 주가폭락 국가적 입장 에서의 영향 1.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2. 이자율 상승 3. 실업 서민적 입장 에서의 영향

각 조원의 의견 일단 이 문제를 신용위기라고 하기엔 너무 좁게 규정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 권 익 일단 이 문제를 신용위기라고 하기엔 너무 좁게 규정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들이 서브프라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내 판단엔 최근 드디어 프라임까지 상당히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바닥이 아직 확인 되지 않았고, 현재 경매매물로 나온 이런 절차들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야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 지 않겠는가 싶다. 노태길 보다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세계 금융시장 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 자본에 의해서 아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실상 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던 시장 아닌가?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이 그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은행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그걸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 관해서 아직 아무런 답을 못 내리는 상황이니까 그런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이 각국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전파된 것이라 생각한다.

각 조원의 의견 노태길 의견에 찬성하면서 덧붙여, 그래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안준혁 노태길 의견에 찬성하면서 덧붙여, 그래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바로바로 옮겨가게 되고 미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전 세계에 투자 할 것을 묻지마 회수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처럼 미국에도 해외자본에 의 존도가 큰 시장에서는 거의 동조해서 같은 시기의 증시침체, 환율상승, 이 런 불안을 상당기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임경택 실물의 위기와 금리의 위기가 가장 극대화 시점인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 고 이 변동성이 극대화 된 시기는 금융시장의 속성상 그리 오래 가지 않는 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다. 장은혜 합리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대신에 그 뒤에 나올 실물경제의 침체 부분은 상당부분이 지속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침체의 경우에는 장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만약 실물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어지는 경우 그게 다시 금융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금융시장에 이런 극단적인 불안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조원의 의견 내가 생각하는 그 이후에 나아진다고 보는 바는 노태길 학우께서 말씀하신 임경택 내가 생각하는 그 이후에 나아진다고 보는 바는 노태길 학우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물경제 침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부 분에 반등이 쉽사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고, 내가 생 각하는 중점적인 포인트는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급변동이 있는 상황은 이 렇게 몇 개월, 수 개월 동안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노태길 내가 말하는 요점은 지금 주가가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고, 그런데 그 깊 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앞으로 얼마나 이침체가 오래 갈 것이냐, 이것은 누 구든지 지금 얘기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장은혜 앞선 의견에 동의해서 임경택 학우의견처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현재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정부 관리자들이 걱정하는 것 은 1929년과 같은 대공황을 어떻게든지 피해보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태 길 학우의견대로 금융이 세계화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레버리지가 돼 있 다고 이야기한다.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금융시스템이 붕괴가 되 면서 지금 심각한 디레버리지 그게 다 지금 회수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각 조원의 의견 외환시장에 있어서 이제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 환율정책을 성장제일 안준혁 외환시장에 있어서 이제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 환율정책을 성장제일 주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고 환율 정책을 쓰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하다가 그게 이제 고 물가 만 되고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 시키겠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하지만 외환위기로 환율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실패에서 오는 신뢰의 상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신뢰를 어떻게 메워 줄거냐가 참 중요하다 생각 한다. 권 익 나도 그 의견에 동의 한다. 안준혁 학우 말대로 이것은 국가적 시스템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개방화 된 경제 속에서 우리 국가가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즉, 정부의 신뢰를 메워야 하는데 이는 지금 정부가 그 동안 추진 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Chapter

참고문헌 박영철 외(2008),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한국경제 연구원, http://www.keri.org http://www.higoodday백순(컬럼비아대 교수) 3. 2. 4. 5. 1. 송경헌(2004), 추락하는 미국달러 무너지는 한국경제 박영철 외(2008),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한국경제 연구원, http://www.keri.org MBC 100분 토론- 1016 금융위기, 확대인가 안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