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Chapter 7 국제경제와 신국제금융질서 금융거래는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금융거래의 비약적인 성장과 국제금융질서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국제경제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연계시켜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측면을 가진다. 이장에서는 국제경제와 신국제금융질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금 달러 국제통화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통화 = 기축통화(광의의 개념에서 유사) 1971년 8월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로 금과 달러의 교환 정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독점적으로 담당 국제통화 = 기축통화(광의의 개념에서 유사) 국가 간의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에서의 국제 결제, 그리고 준비자산 으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통화. 가치의 안정성, 수급의 원활성, 교환의 용이성 등 매개통화적 기능의 보유와 통화발행국가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금 달러

변동환율제하에서의 달러 본위제 24시간 글로벌 매매 시스템 ■ 비제도적 제도(non-system)로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 달러의 외환 매개 통화 기능 독점 ■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 적자 (1982 ~1995) : 미국의 채무국화 ■ 1985년 플라자 합의(미, 영, 불, 일, 서독) : 고달러가치의 시정 ■ 1985년 신통상정책 : 통상법 301조를 통한 불공정 무역의 시정 ■ 1985년 재정수지균형법(GRH : Gramm-Rudman-Hollings) 제정 ■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 : 달러의 대폭락 국내-국내 24시간 글로벌 매매 시스템 국내- 해외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의 모색 ■ 블랙먼데이와 국제통화협력체계 - 1달러 238엔 1달러 200엔(‘85) ■ 블랙먼데이와 국제통화협력체계 - 1달러 238엔 1달러 200엔(‘85) 1달러 150엔(‘87) 120엔(’87.12) - G7(미, 영, 불, 일, 서독, 캐나다, 이태리)의 달러 매입으로 국제통화협력 - 달러 이탈 현상과 달러, 마르크, 엔 간의 경쟁 심화 ■ 새로운 국제통화로서의 유로 등장 - 1999년 1월, EU 11개국 유로화 도입 - 달러, 유로, 엔의 3극의 국제통화체제 형성

국제금융 거래의 글로벌화와 그 영향 ■ 국제금융 거래의 확대 - 금융자산은 자본축적 이외에 국제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 국제자본시장의 발전적 확대 - 런던 국제금융시장, 뉴욕 자본시장, 일본 자본시장, 홍콩 자본시장의 성장 ■ 국제금융 시스템의 양면성 자금의 상호교류 국제금융시장 국제자본시장 글로벌 네트워크 메커니즘 금융거래 편의성 확대 발생손실 국제적 파급

금융증권 가격 폭락에 따른 버블현상의 국제적 확산 국제금융 거래의 글로벌화와 그 영향 ■ 금융의 국제적 재규제 ■ 세계은행의 융자와 구조조정 - 세계은행 :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금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융자 를 실시하는 국제금융기구 국제화 전개의 귀결 금융증권 가격 폭락에 따른 버블현상의 국제적 확산 1980년대 국제금융 규제완화 감시 메커니즘 은행 자본기준 구조조정관련 융자(아프리카) 부문조정관련 융자(아프리카) 특별원조프로그램(최빈국) 아프리카 특별융자(아프리카) 채무삭감 융자(최빈국) 세계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금융 거래의 글로벌화와 그 영향 ■ IMF 융자와 구조조정 - IMF(국제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와 소득증가, 생산 자원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됨. 현재 가입 회원국은 185개국이며 주로 외환시장 안정과 외환제한 제거 및 자금공여 등이 있음. - 일시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융자(가맹국 대상) * 구조조정융자, 확대구조조정융자(개발도상국) - 안정화 정책 * 국제수지 불균형의 시정, 재정 적자의 감소 및 통화 공급의 감소 (인플레이션 억제)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와 그 의의 ■ 1990년대 글로벌 자금 흐름의 특징 :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급증 - 1970년대 : 유로시장을 매개로 한 ‘오일머니’ 자금 흐름 - 1980년대 : 개발도상국을 배제한 선진국들 간의 자금 흐름이 주류 - 1990년대 : 신흥 각국으로의 자본 유입 급증 ■ 미국의 영향력 강화 - 1995년을 기점으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자본유출의 급증 -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한 미국의 중개 역량과 영향력 강화 - 1990년대 전반기의 저달러-엔고 현상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 약화 다국적 활동의 전개, 신흥 각국의 발전의 원동력 ■ 아시아 통화위기와 자금 흐름의 변화 - 1995년 후반기 ‘엔저-고달러’의 진행 아세안 각국 국제경쟁력 저하(태국 수출신장률 25.1% -1.3%) 신용위험 증가 대출거부, 국제투기가의 공격 외환위기

글로벌자본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 국제금융 시스템 - 경제정책의 3율배반원리(三律背反原理) 개방경제시스템에서의 경제정책담당자는 * 환율의 고정 * 국내 경기대책으로서의 금융정책 * 국제자본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 중에서 최대한 두 가지의 목표만이 실현 가능하다는 원리 ex) 브레턴우즈체제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인식하에 환율의 고정과 국내 금융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제자본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가능성을 단념하는 금융시스템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선택 논의의 출발점 -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의 본질적 불완전성 - 파산 구제 메커니즘에 동반하는 도덕적 해이 - 국제기구가 강력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 - 고용을 비롯한 국내 거시적 안정 정책의 우선 - 이외 개별국가 차원과 국제 차원에서의 문제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논의

글로벌 경제의 당면 이슈 ■ 글로벌화와 인구•식량문제 - 세계인구(2009년) : 67억명(6,706,993,152) * 선진국의 인구증가 : 안정세 * 개발도상국 : 인구폭발 현상 - 북반구와 남반구의 상이한 인구증가 * 남반구 국가 : 인구증가 * 북반구 국가 : 고령화 현상, 외국 노동력의 지속적 이입 - UN의 ‘21세기 후반의 세계 인구 동태에 관한 보고서’ * 2100년의 세계인구예측 : 시나리오별로 145억명, 104억명, 72억명 -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 : 도시의 과밀 현상 및 슬럼화, 농촌인구의 감소 * ‘UN 인간거주센터’ 2001년 기준 슬럼가 인구 약 9억 2,400만명 30년 후 약 20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 고령화의 진행 * 고령화 : 평균수명의 연장, 여성의 평균연령의 상승 등 * 문제점 : 생산연령(15~64세) < 종속인구의 비중이 커짐, 노동력 부족 현상 - 식량 : 2001년 생산량 20억톤(북반부 40%, 남반부 60%) * 공급의 불안정, 이상기후 현상, * 구조적 측면의 식량수급 경색 : 농지 한계, 1인당 수확량의 체감, 환경파괴 등

글로벌 경제의 당면 이슈 ■ 글로벌화와 지구환경 - 1971년 로마클럽 「인류의 위기 리포트, 성장의 한계」 * 천연자원의 한계와 더불어 지구환경에의 부하가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라 주장 - E.F.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 “도덕적 억제가 결여된, 멈춤을 모르는 재생불능 자원의 소비에 의존하게 되는 문명은 그 자신을 유지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경고 - 지구 온난화 현상 * 지구표면 온도 : 섭씨-18도, 탄소가스 수증기 등에 의한 열량 방출 억제로 15도 유지 - 오존층의 파괴 * 지상 20~30Km 상공의 기층인 오존층(자외선 흡수) 파괴(냉각제인 염화불화탄소) - 산성비, 사막화, 열대림의 파괴, 해양오염,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동식물 종(種)의 감소 - 그 외 인구증가, 대량소비,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등 국제적 대응방향 - 새로운 환경정책 및 교육, 성 에너지화, - 국제적 합의 및 협력 * 환경 보존과 개발의 동시 달성, 환경에의 부하를 억제하는 지속적 성장 필요성 인식 * 1992년 6월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 지구 서밋 ‘리오 데 자네이로 선언’ 과 행동계획 ‘아젠다 21’ : 115항목의 구체적 방안 설정

국제경제론 Chapter 8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대응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위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했지만 시장, 경쟁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퇴조하고 정부의 역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지안이 재부상. 신흥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질서를 향한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고찰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부실 증가 • 저금리 장기화,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과도한 경쟁, 감독 공백 등으로 미국 내 주택가격버블이 형성 – 미 FRB는 2002년부터 3년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Greenspan Doctrine’) – 모기지 회사간 대출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편법적인 대출이 성행 • Interest only, Option ARM, No Downpayment, Piggyback, Low-Doc 등 – 금융감독기능이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 :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 • 2006년 하반기 이후 미국 주택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불안이 발생 – FRB는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2006년 6월 5.25%까지 인상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MBS, CDO 등의 구조화채권 발행이 급증 – 2007년 전체 주택담보대출(11.5조 달러)의 55%인 6.3조 달러가 유동화 • 미국의 모기지 대출회사는 예금을 받을 수 없는 여신전문회사인 탓에 자산 유동화를 통해 모기지 대출자금을 조달 – 모기지 대출회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화 기관이나 투자은행 등의 기관 투자자와 대출채권 양도협약을 맺어 자신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하는 방 식으로 영업

파생상품이 금융위기를 증폭 • 1차 불안: 모기지 대출회사 부실(New Century Financial) • 2차 불안: MBS와 CDO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 손실 (Bear Stearns) • 3차 불안: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의 유동성 위기 (Citigroup) • 4차 불안: 대형 채권보증회사(Monolines)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우려(Ambac) • 5차 불안: 금융상품들의 가격하락에 따른 부실 증가 (Carlyle Capital) • 6차 불안: 국책 모기지회사(GSEs) 유동성위기 (Fannie Mae와 Freddie Mac) -----------------------------------------------• 7차 위기: CDS 부실 등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위기 (Lehman Brothers, AIG)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 •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서브프라임 부실문제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악화 • Citigroup과 GM의 파산위험 증가 등으로 심리적 공포(panic)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여전히 지배 • ‘공포의 10월’ 이후에도 주요 통화의 약세 국면과 주가 하락세는 지속 –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절상률이 18.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원화 가치는 가장 큰 폭(35.2%)으로 하락(연초 대비 12월 8일 현재) – 미국發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31.5%), 대부분의 신흥시장 증시는 폭락(러시아: -72.5%, 중국: -60.3%, 인도: -54.9%)

금융위기에서실물위기로 • 금융위기는 점차 수습단계로 접어들 전망 –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구제금융자금이 본격 투입되기 시작 – 하지만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필요 •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가계 및 기업의 신용도가 약화된 상황이므로 신용공급은 위축 • 반면 실물경기는 침체 본격화 –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 급증 • 2008년 1∼10월 실업률 : 미국(4.9%→6.5%), 유로지역(7.2%→7.7%), 영국(5.3%→5.8%) • 11월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자수는 53만3천명으로 1974년 이래 최대치 기록 • 영국은 2010년까지 실업자 수 300만명 돌파 예상 –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의 여파로 파산기업 증가 • 2009년 서유럽에서 20만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미국의 파산기업 수도 전 년대비 50% 이상 증가 예상 • 자동차, 물류, 소매, 섬유 등 판매 부진 산업에서 기업 파산이 급증할 전망 • 美자동차 3사(Big3)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메이커들이 경영난으로 고전

선진국경제는 이미 침체 진입 •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신흥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도 약화 – 미국경제는 2007년 12월부터 경기후퇴 시작 (NBER 공식 선언) (12/2) • 2001년 11월 이래 73개월간 지속된 경기 확장기 종료 – 유로지역경제는 2/4분기 이래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여 기술적 침체 진입 • ¾분기 독일경제는 2/4분기(전기대비 -0.4% 성장) 보다 더 악화된 -0.5% 성장률 기록 – 영국경제도 2/4분기 제로(0) 성장에 이어 ¾분기에 -0.5% 성장하여 사실상 침체 가 진행 중 – 중국경제의 ¾분기 성장률은 2005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전년동기비 9.0%)로 하락

‘‘09년세계경제는1..3% 성장 • 세계경제는 2001년(1.5% 성장) 이후 가장 낮은 1.3% 성장 전망 – 9월 전망치(2.8%)보다 1.5%p 하향 수정 • 선진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도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 – 선진국 경제는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은 -0.2∼-0.5% 성장 • 자산가격 하락 및 실업률 상승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실적도 악화되어 투자가 저조 – 신흥국의 경우도 수출 둔화와 금융불안, 자금유입 감소 등으로 성장세 둔화 – 다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화 • 국제무역, FDI, M&A 등 글로벌 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

‘‘10년에 세계경제 완만한‘‘U’’자형 회복세 • 1단계 :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 ~2008.上) → 고물가, 저성장 • 2단계 : 경기침체기(2008.下~ 2009년) → 물가압력 하락, 저성장 지속 • 3단계 : 회복기(2010년~) → 완만한 회복세

UN의3가지세계경제시나리오 • 기준시나리오 : 세계경제 성장률 1.0% • 낙관적 시나리오 : 성장률 1.6% – FRB, ECB, BOE, 일본은행이 금년 말부터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단행 – 선진국의 금융시장 안정 6∼9개월 소요 • 낙관적 시나리오 : 성장률 1.6% –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착수 – 경기둔화는 막지 못하나 최악의 위기는 모면 • 비관적 시나리오 : 성장률 -0.4% – 주가 및 주택가격 하락과 신용경색 장기화 • 디플레이션(deflation) 본격 진행 – 금융완화정책의 효력 약화 및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규모가 미미하고 시행도 지체 – 경기침체가 2010년 이후에도 지속

리먼브러더스사태 이후 각국의 정책대응 • 리먼브러더스 사태(9/15) 이후 각국은 금융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 – 초기 소극적, 국가별 대응 , 10월 이후 적극적, 글로벌 정책공조 대응 • G20 워싱턴 정상회의(11/15) 이후 각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 양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 은행권 유동성 공급 및 일부 국가예금보장 실시 • 은행권 부실 case-by-case 대응 • 인플레 우려로 금리인하 주저 • 공매도 금지 등 증시 부양책 실시 • 통화 약세 방어 위한 시장개입 • 신흥국 위기 개별국가별 대응 • 유동성 공급 확대, 달러 무제한 공급 및 예금지급보장 확대 • 은행권 부실 포괄적 대응 • 금리인하 글로벌 공조 및 확대 • 규제 완화, 기금 조성 등 증시 부양책 확대 • 정부 시장개입 강화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조

경제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 • 각국은 금융기관 지원, 유동성 확대 및 금리인하, 증시 및 환율 안정, 실물 경기부양 등 다양한 정책 대응을 전개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금융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 조치를 병행 실시 금 융 부 문 재 정 부 문 금융기관 지원 유동성 확대, 금리인하 증시 및 환율 안정 실물경기 부양 • 은행 채무 보증 • 은행 예금 보장 • 직접 자본 투입 • 다양한 유동성 공급제도 실시 • 통화스왑확대 • 글로벌 금리인하공조 • 공매도 금지 확대, 증시안정기금투입, 자사주매입 등 실시 •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확대 • 생활자금 지원 • 재정 지출 확대 • 기업 지원 확대 • 세금 감면

사상최저수준으로금리인하 • FRB는 2007년 9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 2007년 9월 이후 연방기금금리를 9회에 걸쳐 4.25%p 인하하여 현재 사상 최저 수준(1%) 유지 • IT 버블 붕괴 이후 2003년 6월 ~ 2004년 6월 중 1%로 인하한 이후 처음 –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 • 버냉키 FRB 의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 • 유로지역과 영국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정책금리를 인하 – 특히, 영국은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3%p 인하 → 1951년 이래 최저 수준(2%)

미국(금융부문) : 구제금융본격투입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시스템 위기를 차단 – 부실화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파산을 억제 –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대형 금융 기관파산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 • 7천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구제금융법안을 도입 : 11월 말까지 2,215억 달러 투입(26%) – 개별 금융기관 대응에서 포괄적 구제금융으로 방향 전환 • 구제금융의 방법은 당초 부실자산 매입에서 금융기관 자본확충으로 변경 • 기존 유동성 공급장치 확대 및 새로운 유동성 공급장치 도입 : 현재 약 1조 달러 공급 –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담보증권 확대 : 국공채 등 →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 – 유동성 공급 대상 : 상업은행 → 투자은행, 소비자신용 ABS 보유 금융기관 등

미국(금융부문) :통화량 양적 완화 정책 • 통화정책에서 전통적 수단이 아닌 비상조치가 필요 – 금리인하정책은 거의 한계에 도달 • 현재 정책금리는 1%로 추가 인하 여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시장의 경색은 지속 –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이 필요 • 10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함으로써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 •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높임으로써 가계의 부채부담과 경기침체 를 심화

미국(금융부문) : 통화량 양적 완화 정책 • 통화정책을 양적 완화정책으로 전환(Quantitative Easing) – 버냉키 FRB 의장은 국채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 제로금리와 함께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양적 완화정책을 병행 • 일본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 – FRB는 주택구매자, 소비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급을 위해 8천억 달러 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정부 주택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무 매입에 6천억 달러, 소비자 신용 및 중소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2천억 달러를 공급할 계획

미국(재정부문) : 5천억달러 이상 투자 • 오바마와 민주당은 선거공약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 – 오바마 취임(2009.1.20)과 함께 향후 2년간 5천억 달러(GDP 3.6%)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계획 • 민주당은 신속한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 1월 초 경기부양법안 의회 통과 를 완료하여 오바마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 – 오바마 경제팀은 경제하강 압력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규모의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 •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장 내정자인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경기 부양책이 신속하고 지속적이며 상당한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장 • 경기부양책은 減稅와 함께 재정지출의 확대에 초점을 둘 전망 – 오바마는 도로, 교량, 학교, 淸淨에너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출을 통해 250만 개의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천명 • 선거기간 중의 재정지출 공약을 묶어서 경기부양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 중산층 감세와 함께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조기폐지방침 철회도 시사

유로지역((금융부문)) :: 구제금융 본격화 예상 •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지지 부진 – 지금까지 발표된 구제금융자금 규모는 약 3조 200억 달러에 달하지만, 12월 5 일까지 실제 집행된 규모는 2,300억 달러(전체의 8%) • EU집행위(경쟁정책 총국)가 12월 9일 회원국의 은행 구제금융을 최종 승인함으로써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본격화 예상

EU((재정부문)) :: 강력한경기부양유도 • 2,000억 유로(EU GDP의 1.5%)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11/26) – 2009년~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집행 – EU집행위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12월 11∼12일 예정된 EU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 예정 – 회원국들의 경제상황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난항 예상 •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소극적인 독일 메르켈 총리의 설득이 관건 • EU집행위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한 평가 – 회원국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으나, EU 차원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천명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유도하는 효과

프랑스(재정부문) : 260억유로 경기 부양책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지원 • 사르코지 대통령은 260억 유로(GDP의 1.3%)의 경기부양책을 발표(12/4) – 소비보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 • 기대효과 및 문제점 –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 0.6~0.8%p 상승효과 예상 –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였던 GDP 3.1%에서 3.9%로 늘어날 전망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Welfare-to-work 프로그램 대상 380만 가구에 가구당 200유로 지원 (7.6억 유로) 주택대출에 0% 이자율 적용 및 주택구입 관련 부가가치세(VAT) 인하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신차구입 국민에게 1,000유로 지원 (2.2억 유로) 공공투자 프로젝트 공공인프라 건설프로젝트 조기 집행 (105억 유로) - 7만호 주택 건설, 고속철도, 파리 북부운하 건설, 도로 보수, 대학캠퍼스 현대화, 군사시설 현대화 및 R&D 프로젝트 (40억 유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지원 각종 주택건설 지원 (18억 유로) 자동차회사 소유 금융자회사에 대해 신용보증 제공 (10억 유로) 신규인력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장세 감면 (7억 유로) 세금공제 및 환급 (114억 유로)

독일(금융부문) : 5천억 유로 금융시장 안정대책 • 10월17일 독일 재무부는 5,000억 유로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 – 은행의 유동성 확보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4,000 억 유로의대출보증 • 정부는 대출보증 부도위험(5%)을 근거로 200억 유로를 실제 지불 – 금융시장안정기금(SoFFin)을 설립하여 최대 800억 유로까지 은행의 지분 및 위 험자산을 매입 • 은행 자율적으로 정부지원 신청 가능 – 은행은 자율적으로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신청한 은행은 SoFFin 로부터경영통제(임원 급여 및 보너스, 배당금 지급 등)를 받게 됨 • 10대 은행 중 5개 은행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협상 진행 중 – HSH Nordbank(300억 유로)와 Hypo Real Estate(350억 유로)는 정부지원을 이미 받았음 – 2위 은행인 Commerzbank는 3위 은행인 Dresdner Bank 인수를 위해 정부지원 신청(자본 확충 82억 유로, 대출보증 150억 유로) • 정부보조금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EU집행위로부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함 – 현재 WestLB와 BayernLB가 신청이 예상되거나 현재 협상 중 – 최대 은행인 Deutsche Bank는 아직 정부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독일(재정부문) : 120억유로 이상 • 독일의회는 GDP의 0.5% 수준인 12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승인 – 경기부양책은 향후 2년간 집중되며 소비보다 투자에 초점 – 총 금액 중 105억 유로는 4년 간 연방예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州정부가 부담 – 프랑스와 영국은 경제규모에 걸 맞는 경기부양책을 요구 • 균형재정 정책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경기부양 확대에 나설 가능성 – 메르켈 총리는 균형연방예산을 2011년까지 달성하려던 당초 목표를 2013년으로 연기 – VAT세율 인하, 법인세 및 payroll tax 인하, 가계 자금지원 등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 가능성

영국(금융부문) : 신속한 은행국유화 • 영국 정부는 자본확충 등을 통해 8개 주요 은행의 국유화를 신속하게 단행 – Northern Rock 사태(2008.2 파산 이후 국유화)의 학습효과 – 지금까지 발표된 구제금융자금 규모는 약 8,400억 달러에 달하지만, 11월 30일 까지 실제 집행된 규모는 1,491억 달러(전체의 17.8%)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지원 – 신용카드 대출금 상환기간의 60일간 추가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신규대출 유도,모기지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 • 영국 정부와 모기지 대출회사는 주택 압류(foreclosure) 증가 사태를 막기 위해 모기지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합의 – 실직 당했거나 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든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월 상환액의 일부 를 유예시켜주기로 8개 대형 모기지 대출회사와 합의 • HBOS, Nationwide Building Society, Lloyds TSB, Barclays, Royal Bank of Scotland, Abbey National, HSBC Holding 등 8개 참여기관들은 영국의 전체 모기지대출의 약 70% 차지 – 유예금액은 대출 원금에 합산되며, 정부가 이를 지급 보증 • 40만 파운드 미만의 대출에 대해 지급 보증(총 보증 규모 10억 파운드)

영국((재정부문)) :: 200억 파운드경기부양 • 영국정부의 2009년 최우선 과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거시경제 안정 – 고든 브라운 총리는 여왕의 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경기 둔화와 싸우는 것이 내년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 • 금융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War room’(戰時상황실)을 가동(2008.10) • 11월25일 재무부는 200억 파운드(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 – GDP의 1%에 이르는 규모로, 1988년 이후 최대 규모 – 노동당 집권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가계부채 과다, 주택가격 불안 등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배경

스페인(금융/재정부문) : 과감한금융안정대책 • 스페인 정부는 4월 이후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부양책을 발표 – 4월 : 공공인프라 투자 및 세금 경감을 위해 100억 유로 편성 – 8월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4개 조치 승인 – 9월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개 조치 발표 • 10월 8일에 1,500억 유로(GDP 15%)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300억 유로의 재무부기금을 조성하여 은행 부실자산 매입(2009년 500억 유로로 확대) – 은행의 신규부채에 대한 정부보증(1,000억 유로) – 예금보장한도 확대 : 2만 유로→10만 유로 인상 – 부동산버블 붕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45개 지방 저축은행의 합병 유도 • 11월 27일에 총 110억 유로(GDP 1.1%)의 경기부양책 발표 – 기타 공공부문 임금 인상(3.9%), 실업수당 지급(24.3% 증가), 주택보조금 지급 (16.6% 증가) 등을 통해 가계 소득보전 –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건설 및 공공사업에 집중 • 건설부문에 80억 유로를 투자하여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45%나 급감해 고전하는 자동차산업에 8억 유로 지원

일본((재정부문)) :: GDP 1%의경기부양추진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융자 및 보증한도를 21조엔 확대하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5조엔(GDP 1%)의 추가 재정지출 편성 • 가계의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2조엔 생활자금을 全세대에 지급 (4인 가족 약 6만엔 규모) –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적립금 등 활용 • 3년 후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 조달 방침 – 경기침체 가속화로 추가경제대책의 일부를 조기 집행 • 2008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일부 사업내용을 포함해 국회 제출 •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15조∼20조엔을 투입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 예정

3대 중점분야 (예산 편성) 생활안정대책(3.0조엔) 금융ㆍ경제 안정화 (21.9조엔) 지역경제 활성화 (2.0조엔)

일본((재정부문)) :: 2조엔의생활안정자금지원 • 지급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초안 발표(총무성) – 금년 내 자금지원 개시 목표 (지자체에 일임) – 신청기한을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로 한정 • 지급대상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양권고 할 수 있음 • 지급액은 세대 구성원 1인당 1만 2,000엔 – 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8,000엔을 가산 􀂙 생활안정자금 2조엔 지급으로 GDP 0.15∼0.2%의 소비증대 효과 기대 − 미즈호총합연구소: 실질GDP 증가효과 0.15% (노무라증권: 0.2%) 􀂙 시장기능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동반될 필요 − 특수법인, 금융시스템, 공적연금, 세제개혁 및 사회보장안정 재원 확보 등

중국((금융부문))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확대 • 미국發금융위기 여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2008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인하 – 특히, 11월 26일 기준금리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1.08%p 인하 – 3/4분기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 대두 •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10.6%(1Q) → 10.1%(2Q) → 9.0%(3Q) • 최근 물가 안정세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따른 부담 감소

중국((재정부문)) :: 4조위안의경기부양추진 •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2년간 4조 위안(GDP 14%) 투자 – 중앙정부는 적자재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1조 1,800억 위안을 조달 – 나머지 2조 8,200억 위안은 지방정부 및 기업투자로 충당할 예정 – 경기부양책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건설에 초점 • 장기적인 경제발전 기반 구축과 소득 불균형에 따른 불만 해소 목적 – 인프라 건설은 신규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투자계획을 조기 집행하는 성격이 강함 저소득층 지원 - 임대주택 200만 호 건설 및 220만 가구의 거주 환경 개선 - 낙후된 농촌 주택의 개축 지원 및 식수, 전력 설비 확충 - 水利및 저수지 보강공사 - 식량 최저 수매가격 인상 및 우량종 재배 지원 -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수준 제고 및 생활 보조금 인상 인프라 투자 - 닝샤(寧夏) 회족자치구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930억 위안) - 광둥(廣東) 핵발전소 (955억 위안) - 안후이(安徽)와 네이멍구(內蒙古) 공항건설(174억 위안) -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의 지하철 건설 - 중국 전역 철도공사 가속화

중국((재정부문)) ::수출촉진 및 소비진작 •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및 수출세 인하로 수출경쟁력 제고 – 2008년 12월부터 3,770개 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상 • 방직품 및 의류 증치세 환급률: 14% → 17% – 일부 강재, 화공제품, 식량에 대한 수출세 면제 • 화학비료 수출세는 인하 • 농촌지역 소비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 TV,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 • 4년간 약 9,200억 위안의 소비진작 효과 기대 – 2008년 12월부터 14개 성과 시, 자치구에서 우선 실시 • 2009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예정 – 농촌의 가전제품 소비확대는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 연관산업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

적극적인 정부역할이 필요한 시점 •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State Capitalism’) • 정부는 ‘신뢰의 위기’ 해소에 주력 – 신뢰의 위기는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 • 신뢰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기업금융시장은 물론 금융기관간 자금시장마저 마비시킴으로써 우량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위험에 노출 –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진작을 위해 전통적 수단 이외에 특단의 조치도 고려 •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 차단 – 은행의 유동성 확보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적극 지원 • 정부의 은행지급보증, 예금보장한도 확대, 은행 지분 및 부실자산 매입 등 • 개인 신용경색 완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신용공급 확대 – 금융권의 신용공급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정책당국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부실화를 억제

정책 성공을 위한 3大 원칙 1.선제적이고 과감한 실행 (Proactive & Speedy)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자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겠다는 과감한 자세 필요 • 독일 정부는 균형예산 달성시점을 2011년에서 2013년으로 연기 2.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 (Concerted) – 실물경기의 위기상황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정책 대응 또한 전 세계적인 국제공조가 필요 • 국제공조 하의 재정정책(Concerted fiscal policy)은 정책 신뢰를 높여 불안 심리로 인한 경기침체 해결에 도움 – 무임승차자(Free Rider)에 대한 통상 압력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 • 국가부채,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한 재정정책 수립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해소 3.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유의 (Temporary) – 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단기적으로 운용 •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을 경계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를 고려

국제경제론 Chapter 9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대응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위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했지만 시장, 경쟁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퇴조하고 정부의 역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지안이 재부상. 신흥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질서를 향한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고찰 kkbkc@hanmail.net 경제학과 최병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 각국 정부의 위기 이후 경제관리, 특히 출구전략의 시행 ■ 금융규제의 강화 움직임 ■ 세계경제의 역학구도 변화로 달러화 위상 약화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노력 ■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예상

글로벌충격 ■ 금융위기는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손상을 입힘 – 금융위기를 겪으면 성장률이 장기추세에서 하향 이탈해 회복하지 못하는 게 일 반적 ■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과 무역량이 마이너스로 추락 – 1차 오일쇼크(75년 1% 성장), 2차 오일쇼크(82년 0% 성장)보다 큰 폭으로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글로벌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고 위기 후 새로운 불 안 요인 (고실업, 재정악화)이 추가 금융 위기 이후 GDP 감소율 5 -5

극복 자체가 어렵고 불확실성은 증폭 ■ 이번 금융위기는 글로벌 위기라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극복하는데 어려움 – 국지적 위기와 달리 대외환경 호조에 따라 쉽게 극복할 가능성이 낮음 –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주요 국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유럽에서는 재정 위기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 •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금융위기는 국가채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0) ■ 향후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 – 위기 이후 리밸런싱이 과연 이뤄질지, 또 이뤄지더라도 그 정도와 속도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움 – 주요국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무역 및 환율갈등 격화 – 주요국 재정,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도 지속 • 물가, 교역, 성장률 등에 경제지표의 전망에 대한 정책당국자들간의 이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태(미 FRB, 영 BOE 11월 인플레이션 리포트)

대침체기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도기 대안정기 대침체기 과도기/혼란기 새로운 균형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3.9%로 급락한 후 저성장 고착화에 대 한 불안감 고조 – FRB는 2010년 미국의 경기전망을 2.4~2.5%로 하향 조정 ■ 이번 위기로 대안정기를 지배했던 컨센서스(영미식 자본주의, 금융 우위 경제, 효율적 시장가설 등)가 붕괴 → 새로운 컨센서스는 미형성 ■ 미래에 대한 불안과 패러다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균형에 대비해야 할 과제에 직면■ 대안정기 Great Moderation (1987~2007) 대침체기 Great Recession (2008~09) 과도기/혼란기 Transition (2010~?) 새로운 균형 New Equilibrium

과도기의 특징: “비정상적으로 불확실” FRB 버냉키 의장 “ 경제전망은 비정상적으로 불확실하다. 계속해서 금융과 경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된 한에서 미국 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정책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7월21일 미 상원에서의 반기 통화정책보고) 11월3일 미 FRB는 제2차 양적완화정책을 발표 브레튼 우즈 체제 종식(1970년대 초) 이래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음 특히 이번 위기는 신흥국이 채권자, 선진국이 채무자라는 점이 특징

과도기의 특징: “비정상적으로 불확실” 토마스 프리드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저자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제외한다면. 금융위기 구제책은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면. 지표들은 개선될 것이다. 개선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한다면.” ( NYT 8.17자 칼럼)

과도기의 특징 : 패러다임의 전환 대안정기 패러다임의 붕괴로 혼란이 발생 – 레버리지 축소, 금융규제 강화 → 영미식 금융자본주의 퇴색 –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 갈등 →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 서구 중도좌파정당 진보적 노선으로 회귀 → 新자유주의적 합의 파기 – 신흥국 부상 → 미국 주도 G7 대신 G2 체제, G20 다극체제 출현

대안정기의 패러다임 경제적 영역 정치적 영역 국내적 차원 영미식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합의(Neoliberal – 금융이 실물을 지배 – 부채를 파생금융상품으로 유동화시켜 레버리지 확대 신자유주의적 합의(Neoliberal Consensus) – 서구 중도좌파정당들이 금융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주주자본주의 확대 등 신자유주의 어젠다를 수용 국제적 달러 기축통화 – 미국이 달러화의 과잉유동성을 이용해 세계수출을 흡수 미국이 주도하는 G7 체제 – IMF, WTO 등을 통해 국제경제질서를 관리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새로운 균형은 저성장의 시대가 될 것으로 관측 – 과잉 유동성을 기반으로 선진국의 성장동력이 ■ 새로운 균형은 저성장의 시대가 될 것으로 관측 – 과잉 유동성을 기반으로 선진국의 성장동력이 었던 금융산업이 위축 – 이번 위기로 급증한 국가부채 조정을 위해 각 국이 재정긴축을 실시 – 국제통화질서 교란과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교역량 감소 우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일자리 및 소득양극화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부상 ■ 일자리 및 소득양극화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부상 – 2008년 말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2010년 11월 중간선거 패배 모두 미국의 실업률 증가와 소득 양극 화에 기인 •미국은 2010년 10월 현재 9.6%의 실업률을 기록 – 신자유주의 30년의 부정적 측면이자 이번 위기로 심 화 된 양극화를 치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 (바이든 주도 중산층 T/F 구성)

한국경제의 허약성 노출 ■ 글로벌 금융위기에 노출되면서 한국경제의 변동성이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에 노출되면서 한국경제의 변동성이 증대 – 성장률, 취업률이 하락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 환율시장 이 타격 • 낮은 파생상품 노출과 외환보유액 축적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발 금융위기에 노출 •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 – 경제는 급락후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정 책에 기인 • 2009~2010년간 GDP 대비 재정투입 규모 5.1%(기획재정부) ~ 8.3%(IMF추정) • 재정건전성이 악화(GDP 대비 국가채무: 2008년 30.1% → 2010년 36.1%)

복원력도 과시 ■ 신흥국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이번 위기의 성공적인 대응력 원천 ■ 신흥국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이번 위기의 성공적인 대응력 원천 – 對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아 주로 선진국을 강타한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리 • 이번 위기의 성격 때문에 과도한 의미를 두는 것은 경계 – 위기 이전 10년간(1998~2007년) 수출 확대로 1,569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시현 • 외환보유액: 520억 달러(1998) → 2,933억 달러 (2010.10)

향후 상당기간 어려움이 예상 ■ 1997년 말 외환위기 충격으로 장기성장추세에서 이 ■ 1997년 말 외환위기 충격으로 장기성장추세에서 이 탈한 한국경제는 위기 이전 추세로 회복하지 못함 – 1998~1999년 GDP 손실은 분기 평균 14.8%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4분기~2010년 3분기 GDP 손실은 분기 평균 5.7%

위기 후 경제모델: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강화 ■ 위기 예방과 잠재성장이 손상 받지 않는 경제구조가 요구 – 글로벌 경제위기(Great Recession)와 이후 과도기 상황은 한국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 – 위기 재발 방지를 통해 GDP의 하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경제구 조 필요 • 장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성장잠재력 확충노력 병행 ■ 안정 성장 = 성장 (양적 개념, GDP) + 안정 (질적 개념, GDP 변동성) – 안정은 물가 중심의 기존 안정 개념을 확대한 질적 개념 • 물가안정 이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고용안정, 미래소득 안정 등)을 포함 – 안정된 투자, 소비급감 억제를 통해 장기성장률을 높임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안정적

지속가능 성장(안정+성장)을 위한 전략 ■ 미래 10년(2020년)에 대비한 한국경제 구조개편과 전략이 거시, 산업, ■ 미래 10년(2020년)에 대비한 한국경제 구조개편과 전략이 거시, 산업, 고용, 금융 분야별로 필요 – 기존의 신흥국 중심 수출주도 성장모델의 보완이 필요 • 내수 확대를 통해 불확실한 수출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산업 입체화, 금융 위기 재발방지 및 중개기능 강화, 고용 유연안정의 노력 ■ 안정 성장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도 필요 – 통합은 경제위기 시 국민들이 협력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안정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품질을 결정

한국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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