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 가격지지 정책

공급관리정책의 당위성 대부분의 농산물 :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 물량변화율 < 1 가격변화율 총수입 = 가격 * 수량 < 1 가격변화율 총수입 = 가격 * 수량 따라서 물량을 줄여주면 농가소득이 증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현재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한다고 하자 일정토지를 유휴화(휴경제도) marketing quota(유통명령제) 시장격리 차액보상

시장격리 시장에서 일정량을 수매하여 격리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국내가격 그러나 재고누증으로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최초 균형 : (P , Q ) d 수요량 = P Q 만약 가격 = P 1 s 공급량 = Q D S 가격을 P d 수요량 = P Q 만약 가격 = P 1 s 공급량 = Q D S 가격을 P 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1 s d 만큼 격리 a Q Q P 1 b d CS = – b – c c P e g PS = b + c + d G = – c – d – e – f – g f SW = – c – e – f – g S D’ d s Q Q Q Q

시장격리의 예 수요함수   시장가격 = 60 유지 공급함수 시장격리 물량 ? 생산량 ? 소비량 ? 사회적 후생 감소 ?

    60   50   9 10 12    

휴경제도 두 가지 정책 수단 (1) 정책 1: 모든 생산자의 재배면적을 일정비율 휴경 예 : 면적의 20%를 휴경 (2) 정책 2 : 휴경을 하는 농가에게 일정금액의 보조금 지급 예 : 10의 면적을 휴경하면 35의 보조금 지급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들 가정 2 : i 농가의 비용 로 가정 즉 농가 별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가정 2 : i 농가의 비용   로 가정   즉 농가 별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평균비용 < 가격 : 본인 소유 면적 모두 생산 평균비용 > 가격 : 전혀 생산을 하지 않음

현재 상황 : 시장가격 = 20 재배면적 = 100 재배면적을 80으로 유지하여 가격을 21로 지지하고자 한다고 하자. 농가 현재 재배면적 누적 면적 평균 비용 정책 별 재배면적 정책 1 정책 2 누적면적 수익 1 10 8 10*(21-10)=110 2 20 11 16 10*(21-11)=100 3 30 12 24 10*(21-12)=90 4 40 13 32 10*(21-13)=80 5 50 14 10*(21-14)=70 6 60 15 48 10*(21-15)=60 7 70 56 10*(21-16)=50 80 17 64 10*(21-17)=40 9 90 18 72 35(정부보조) 100 19

F C B E 15 A 48 60 80 AB : 원래의 공급곡선 AC : 정책 1의 공급곡선 AEF : 정책 2의 공급곡선

정책 1 : 공급곡선을 이행 정책 2 : 공급곡선이 일정 생산량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다가 생산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것이 이롭다면 생산을 하지 않아 그 때부터는 수직이 된다.

정책 1 P S D S P P S D’ Q Q Q 최초균형 = (Q , P ) CS = a + b + c PS = d + e CS = a + b + c PS = d + e S 1 D S a 휴경제도 이후 균형 = (P , Q ) CS = a PS = b + d P 1 1 1 1 b c P 1 e d CS = - b - c < 0 PS = b – e G = 0 SW = - c - e < 0 S D’ Q Q Q 1 현실적으로는 휴경 15%하면 생산량 3% 감소(미국)

일본의 경우 전체 농지의 50% 정도 휴경 P S S 수요함수가 매년 좌로 이동 D D P S P 의 가격유지를 위해 휴경율 2 D D 1 2 P 1 S P 의 가격유지를 위해 휴경율 1 공급곡선 이동 : S 2 D’ D’ S 2 Q

정책 2 P S S F P C B S E Q 현실적으로는 한계지가 휴경이 됨 한계지일수록 생산비가 많이 소요 정부가 AP 만큼 휴경지에 대한 직접지불 비용이 0A보다 높은 한계지들만 휴경 1 S 1 S 정부가 P 의 가격을 유지 F 1 P 1 CE의 비용을 갖는 농지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생산하면 비용 = CE 수취가격 = EF 이윤 = FC 휴경을 하는 대신 직불 AP 을 받는 것이 유리 C A B 1 즉 공급곡선이 SBS 이 된다. S 1 E Q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변화를 생각해 보자 P S D S P P B S D’ Q Q Q Q 최초균형 = (Q , P ) P CS = a + b + c PS = e + f S D 1 S 휴경직불로 공급곡선 : SBS 1 a 새로운 균형 = (Q , P ) CS = a PS = (b + e) + (c + d + f + g + h + i) G = - c – d – f – g – h - i P 1 1 1 d b 1 c P 1 g f 1 i B h e CS = - b – c PS = b – f + (c + d + f + g + h + i) G = - c – d – f – g – h – i SW = - c - f S D’ Q Q Q Q 2 1

휴경제도 예 : 모두 일률적으로 휴경 (공급함수 : )     60   50   45 9 10 12    

휴경제도 예 : 정부보조로 휴경(가격 60 유지) 얼마를 지불 ? (단 현재 3을 시장격리하고 있고, 대상면적은 12를 생산하는 논) 생산량 1단위 당 15 지불     60     50 45 9 10 12

Marketing Quota (유통명령제) 생산자들이 자진해서 생산물량을 통제 비교적 일정한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생산자들 간에 단합이 잘 이루어 지는 경우 앞서 강제적 휴경제도는 생산요소를 통제하는 것이고, 이 제도는 생산물량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임 같은 100개를 생산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 (기계 2대, 노동력 10명)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 하자 만약 기계를 1대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여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임 생산요소 통제보다는 생산물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

공급곡선 : SS SBS 1 P 새로운 균형점 : E S D S a CS = a+b+c E P CS = -b-c PS = 1 P 새로운 균형점 : E S 1 D S a CS = a+b+c E P CS = -b-c PS = d+e 1 b c PS = b-e P CS = a e 1 SW = -c-e d PS = b+d B 1 S D’ Q Q Q 1

차액보상 생산자 가격 소비자 가격 단 정부재고 일정유지 생산자 가격 >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 = P 생산량 = Q P 모두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 = P D S P b a CS = e+d P c 1 1 P 모두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 = P 2 D S P 1 b a CS = e+d P c PS = a+b e d P G = -a-b-c-d-e 2 SW = -c S D’ Q Q Q 1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차액보상의 예 : 생산자 가격 = 60 설정     60   50   30 9 10 12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생산자 가격 목표가격(17만원) 보전 이 차이의 85% 보전 금액 시장가격 소비자 가격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의 개념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생략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예 시장 가격 판매 수입 직불보전 농가 수취가격 15만원 16.7만원 10만원 15.95만원 5만원 15.2만원 0원 14.45만원

시장격리 vs. 차액보상제도 PS CS G SW 시장격리 차액보상 - + - - 동일 + + + - 수요의 가격탄력성 < 1 인 경우 경제적 효율성 : 차액보상 > 시장격리 납세자 부담 : 차액보상 > 시장격리

납세자 부담의 비교 : 비탄력적인 경우 예 :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 = 0.3, 현재 쌀 생산액 =10조 현재 쌀 가격 = 16만원/80kg, 공급과잉 = 10% 차액보상 : 소비자 가격이 33% 하락 Let 16만원/80kg = P, 현재 생산량 = Q   정부지원 10조원 10% 시장격리하면 1조원 비용소요

미국의 융자수매제도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을 억제 수확기 자금수요 단경기 수확기 정부에 판매 곡식을 정부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정부로부터 융자 정부에 판매 혹은 시장판매 일정가격 : 융자가격 홍수출하 억제

If 융자가격 > 단경기 가격 정부에 판매 If 융자가격 < 단경기 가격 시장에 판매 따라서 단경기에 최소한 융자가격을 받을 수 있음 정부재고 누증의 원인 미국의 융자수매제도의 효과 (1) 홍수출하를 막아 수확기 가격지지 (2) 단경기 가격지지

융자수매제도의 예 : 융자가격 = 16만원 수확기 쌀을 정부창고에 보관하고 16만원 차입 단경기 시장가격 = 16.5만원 시장에 판매 시장가격 = 15.5만원 정부에 판매 단경기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보관비를 농민이 지급